유사상호 약국 '간판 교체' 합의 권고

• 서울고법 결정...동작구 P·N약국 간판다툼 마무리

기존 약국 옆에 2평 짜리 '#쪽방약국'이 비슷한 약국이름으로 개설하면서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던 간판싸움이 결국 양측의 합의로 귀결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일 동작구 P약국이 N약국을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항소심에서 이같이 합의 권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P약국은 N약국에게 간판교체 비용 100만원을 지급하고 N약국은 3개월 이내에 간판을 교체하라"고 결정했다.

P약국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약국에서 10미터 떨어진 자리에 N약국이 유사상호로 약국을 열자 올해 1월 N약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상호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2001년 5월경부터 N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다가 2005년 11월 신청인의 약국 인접지로 영업장소를 이전하면서 상호를 그대로 유지한 점에 비춰볼 때 오인시킬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P약국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고 결국 합의결정을 이끌어 냈다.

P약국 K약사는 "유사상호에 대한 제제 방법이 없어 결국 간판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해 합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