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황해평(38·한미약국) 부회장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유사의약품 자료독점권만으로도 한국의 복제약 생산이 5년 이상 늦어지고, 다빈도 사용 신약 10개만을 추산해도 건보재정 5,000억원 이상이 고스란히 다국적 제약사의 호주머니에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황 부회장은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 공동주최로 9일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건강권을 파괴하는 한미 FTA 중단과 영리병원 허용 반대를 위한 공동행동' 시민참가자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협상에서 사실상 수용된 '투자자-정부제소' 조항의 '전초전' 성격으로 이레사 약가소송을 거론, "포지티브 리스트제를 무력화 하려는 다국적 제약사의 행동이 이미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황 부회장은 이어 "미국이 포지티브제를 수용하겠다는 것은 말뿐이고, 이를 빌미로 자국 의약품의 독점적 지위를 계속 누리려는 의도밖에는 없다"면서 "포지티브제 수용은 거짓말이자,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분야 협상과 관련해서는 "트립스 협정에서 관철시키지 못했던 특허보호기간(20년) 연장을 FTA를 통해 강화하려는 것으로, 현행 20년에서 25년, 30년까지 내키는 대로 독점권을 늘려나가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 "유사의약품 자료독점권이 수용되면 미국 제약기업은 5년 이상 특허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고, 주요 신약 10개 품목에 대한 독점강화만으로도 연간 5,000억 이상의 이익을 챙겨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부회장은 이와 함께 "미국은 '투명성'이라는 수사를 입에 달고 살지만 정작 자국 기업들의 특허의약품 개발비용이나 원가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의약품 강제실시를 제한하려하고 있지만 전세계에서 강제실시를 가장 많이 발동시키는 나라는 미국 자신"이라면서 "강제실시와 병행수입 제한요구는 이 제도가 다국적 제약사의 일방적 약가인상에 저항할 최후의 무기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결론적으로 "한미 FTA 협상는 다국적 제약사의 의약품 접근권 침해와 장기간의 독점권 행사를 저지시킬 제도적 장치를 모두 내주는,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약품 가격폭등, 국민 건강권 파괴, 한미 FTA 협상 중단하라" 한미 FTA 협상 중단과 영리병원 허용에 반대하는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9일 오후 종로 네거리를 가득 메웠다. 한미FTA저지보건의료대책위와 보건의료학생대책모임, 에이즈예방공동행동 소속 회원 300여명은 이날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FTA는 국민의 건강과 환자들의 생명을 다국적 제약기업에게 팔아넘기는 것과 같다"면서, 협상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특히 "한국정부는 4대 선결조건를 합의해주면서부터 지금까지 미국에 의해 끌려다니는 협상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FTA를 밀어붙이는 정부와 여기에 들러리를 서고 있는 국회에 비준권을 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황해평 부회장도 "한미 FTA는 다국적 제약사가 의약품 접근권을 침해할 독점권 행사에 대해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박원석 사무처장은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건강보험에서 약제비 비중을 줄이는 것이 핵심인데, 미국의 요구대로 특허기간이 무한정 연장된다면 제네릭 생산이 지연대 약값 비중은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한미 FTA에서 이미 한국 정부는 내줄 것을 다 내주고 백기 투항한 상황"이라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외국기업이 한국 제도에 대해 국제기구에 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 중재제도' 수용을 꼽았다. 그는 "포지티브제를 도입해도 다국적 기업이 한국의 약가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 가능성만으로도 국제심판법원에 중재를 요충할 수 있어, 새로운 약가제도는 누더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약대학생들이 병에 걸린 평범한 셀리리맨이 FTA를 통해 어떤 위협에 노출돼 있는지 상징적으로 표현한 퍼포먼스를 선보여,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약국 업종제한을 보장받은 약국이 개설된 상가에서 '자유업'으로 상가를 분양받은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가능할까? '자유업'으로 용도를 지정받았어도 약국 독점권이 보장된 상가에서는 약국운영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재윤·김영란)는 최근 K씨(약사)와 O씨(약사)의 약국영업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상고를 기각하고 해당약국의 영업금지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 정황을 살펴보면 L약사는 2002년 12월 용인시 풍덕천동 H상사 1층 103호에 용도업종을 약국을 지정받아 P약국을 개설했다. 그러나 약사인 K씨가 H상가 2층 206호를 '자유업'으로 지정 분양 받은 뒤 O약사에게 임대, J약국이 개설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L약사는 2층 J약국의 임대·임차인인 K씨와 O씨를 상대로 J약국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L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K씨와 O씨는 "상가 분양계약상 자유업은 수분양자 임의대로 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약국도 자유업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원심판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대법원이 확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보면 자유업의 의미에 대해 중점 설명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약국으로 용도를 분양받은 경우 다른 용도로는 영업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부가되는 반면 자유업으로 용도를 지정받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용도의 영업도 허용되는 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상가에서 분양계약상 자유업이라 함은 분양계약시 용도 업종을 따로 정하지 않은 기타 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고법은 "분양 계약서 또는 그에 따라 제정된 관리규약 등에서 업종제한조항을 두는 경우는 어떠한 범위의 업종변경을 제한할 것인가, 업종 변경을 절대적으로 변경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 범위에서 변경할 것인가라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K씨와 O씨가 입주자들의 영업 자유 및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결국 대법원이 서울고법의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업종 제한규정이 있는 상가에서 자유업이라는 명분으로 시도된 약국개설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승소한 L약사는 "K씨와 O씨는 상가 103호가 약국으로 분양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유업이라는 미명하에 2층에 약국개설을 시도했다"며 "같은 약사끼리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아쉬워했다.

의료계, "의료현실 모르는 탁상행정" 비판 원외처방 1건당 약품목수가 가장 많은 상병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1건당 평균 5.3개가 처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심평원이 지난 2월 진료분 요양기관별 원외처방내역을 발췌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7개 다빈도 상병 중 ‘허혈성 심장질환’의 처방당 품목수가 5.3개로 가장 많았다. 또 ‘만성 하기도 질환’ 4.9개, ‘당뇨병’ 4.3개, ‘급성 상기도 감염’ 4.2개, ‘식도, 위 및 십이지장 질환’ 4개, ‘고혈압성 질환’ 3.9개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원외처방이 많은 의원의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과 ‘만성 하기도 질환’이 각각 5.3개로 가장 많았고, ‘식도, 위 및 십이지장 질환’ 4.7개, ‘급성 상기도 감염’ 4.7개, ‘당뇨’ 4.1개, ‘기타 배병증’ 4개, ‘고혈압성 질환’ 3.7개 등으로 분석됐다. 이 같이 심장질환의 처방품목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순환기성 질환의 경우, 당뇨 등 만성질환이나 복합 상병 환자들이 많기 때문. 심평원은 처방건당 약품목수 지표를 보완해 평균 처방 품목수가 6개 이상인 처방비율을 산출, 개별 요양기관에 상병별로 분류해 통보키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다종처방’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여러 약물을 한꺼번에 많이 사용하면 약물간 상호작용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약물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치료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약제만을 선택하도록 계도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심평원이 처방 당 약품목수를 추구 관리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으로, '넌센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내과계 한 개원의사는 “복합질환자가 많은 만성질환자나 노인환자들의 경우 한번 내원하면, 여러 상병에 걸친 처방을 요구하기 십상”이라면서 “의료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추구관리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만 조장할 뿐 어느 누구에게도 이로울 게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