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와 제약협회가 규제개혁위원회 2차 회의를 앞둔 11일 오전 '병포장 단위' 30정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양 단체간 전격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의료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약사회 원희목 회장과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은 이날 오전 팔레스호텔에서 만나 그동안 현격한 시각차를 보여왔던 '병포장 허용' 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30정까지 허용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재고약 반품을 명문화하고 반품문제 협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등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포장공급불가 의약품에 대한 소포장 의무면제와 소포장의약품의 원활한 공급 등 의약품 유통을 총괄할 '의약품유통위원회'를 설치, 소량포장 의약품의 정상적 유통에 상호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재고약 반품의 경우 "제약협회 회원 제약사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해 약국에 발생한 모든 재고의약품에 대해 약국에서 원할시 이를 반품받기로 한다"는 조항에 합의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약사회 측은 일선 약국들의 고질적인 재고약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고, 제약협회도 회원사들의 요구사항이 많았던 병포장이 일부 허용돼 양측이 '윈윈 합의'였다는 평가다. 또 식약청도 규제개혁위원회의 2차 의견청취를 앞두고 양 단체가 전격 합의점을 찾음에 따라 내달 7일 법 시행이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양 단체는 당초 병포장 단위를 30정으로 한정할지, 아니면 제약협회 주장대로 한달분 상용량을 기준으로 100정 병포장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을 보여왔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오후 식약청, 약사회, 제약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실에서 의약품 소포장법안에 대한 간담회 형식의 2차 의견청취 논의를 가졌다. 약사회와 제약협회가 '병포장 단위' 30정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소포장 안에 대한 전격 합의를 도출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 주관 의견청취 간담회가 무리없이 마무리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30분부터 약 2시간여 동안 정부청사 1층 위원장실에서 2차 간담회를 갖고 각 단체와 정부 측 입장을 최종적으로 발언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식약청 문병우 의약품본부장을 비롯해 약사회, 제약협회, KRPIA 관계자, 규개위 심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약품 소포장 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따라 절차상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번 소포장 법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내부 종합심의를 거쳐 이달 중 통과 여부를 통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달 부도처리된 강남 S약국과 동일한 전주(錢主)로 면대 의혹을 받았던 일산 소재 IT약국이 결국 폐업했다. 11일 고양시약사회와 일산보건소에 따르면 이 약국 개설자인 Y약사(58)가 지난 7일 보건소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했다. IT약국은 약 40평 규모로 1일 처방건수가 100건이 넘고, 일반 매약 건수도 많아 비교적 수익이 좋은 입지조건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IT약국은 부도난 강남 S약국과 연계, 면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고양시약사회(회장 박기배)가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고양시약사회는 지난달 25일 약국 개설자인 Y약사를 불러 청문을 실시한 결과, 면대사실을 확인하고 폐업을 권고했었다. 고양시 약사회 관계자는 “Y약사는 약국이 몇 개 제약사와 거래하는 지, 매출이 얼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면서 “면대약국이 문제가 생길 경우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을 설명하면서 폐업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Y약사는 폐업직전인 이달 초 실질적인 전주와 약국의 채권채무관계를 모두 승계하는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IT약국의 의약품 대금잔고는 2억원대로, 재고의약품은 강남 S약국 S약사가 대부분을 보관하고 있고, 일부는 지난 7일 거래 제약사에 분배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 수진자 조회시 필요한 의원과 약국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불법추심에 악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병의원과 약국 직원들이 쉽게 공단 직원을 믿고 정보를 알려준다는 점, 요양기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개인정보을 알아낼 수 있다는 점을 범죄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11일 채무자들에게 경찰관, 법원직원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전화를 걸어 불법채권 추심을 한 혐의로 P모(30)씨 등 5명을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불량채권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해 채무자 소재지 병의원과 약국의 정보를 이용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자신들을 건강보험공단 직원이라고 속인 뒤 해당 요양기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공단 전산망에 접속해 채무자 신상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수법으로 빼낸 정보만 지난 2년6개월간 2만여명이 넘는 것으로 경찰조사 드러났다. 영도경찰서 지능팀 관계자는 "이들 일당은 미리 건보공단 전국 지사명부를 갖고서 채무자 소재지 의원과 약국에 전화를 걸어 전상망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발신번호를 실제 공단 지사 전화번호가 찍히게 해 병의원과 약국의 의심을 피해가는 수법을 썼다"며 "이 같은 수법에 이용당한 의원, 약국은 전국적 산재해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어도 개인신상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며 "사전에 주민번호를 미리 알고 범행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병의원과 약국 직원이 쉽게 정보를 가르쳐 주는 게 문제"라며 "공단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름을 묻고 다시 통화를 해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공단직원 사칭이 빈번하고 개인정보 유출까지 발생하자 3개월마다 병의원과 약국 비밀번호를 바꿔야 접속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내렸다.

국회내 한쪽에서는 식약청을 분리하고 식품안전처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오가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지방식약청을 폐지하는 대신 본청의 힘을 실어주자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라는 큰 테두리는 같지만, 식품안전처 신설과 지방식약청 폐지 문제 등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진행돼 이중적인 잣대로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이에 국회 차원에서 입법 의원들간 의견 교류를 통해 개정안이 두번 수정되는 등의 부작용을 미연에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식약청 분리방안 연내 처리방침 시사 먼저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식약청을 폐지하고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당정이 추진 중인 조직 개편안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폐지하고 식품안전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분산된 식품안전 기능을 통합하되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별도 조직으로 하도록 하는 기존안을 명확히 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정부 조직의 확대는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차관급 한자리가 느는 대신 정부에 있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리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다. 강봉균 정책위의장도 "정부조직개편도 있어야 하는데 이번 국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내년가서 정부 조직을 손대기는 어렵다"고 밝히며 이번 국회내 처리방침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도서관대강당에서 6개 지방식약청을 비롯한 224곳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의원을 비롯 10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정부조직법개정안'과 `지방자치법개정안'은 지방식약청, 지방환경청 등 9개 부처 산하 224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삼고 있다. 지방청 없애고 식약청 본청 힘 실어주자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국에 설치 운영중인 6개 지방식약청과 부속기관 등을 폐지, 전면 지방자치 단체로 이전하는 대신 현재 식약청 본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나서 식약분리 정책과는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경원대 도시행정학과 소진광 교수는 식약청 전체 인원의 39%가 6개 지방청으로 조직되어 있고, 식약청 전체 예산의 21.7%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보건위생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당 업무를 중복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소 교수는 식의약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에 대해 "지방식약청은 지도단속기능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지방식약청의 존치보다는 식약청 본청의 기능을 확대해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기능을 지원하는 식약청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한 관계자는 "식약청 분리나 지방청 폐지 문제는 예전부터 한번씩 거론됐던 사안이긴 하지만, 국회 내에서도 서로 같은 법안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이 안돼 혼선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다른 한 관계자도 "일단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두 가지 사안이 서로 다르게 논의되다 보면 결국 두번 손질을 해야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며 "두가지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조율이 필요한 시기"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분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업무를 해결하기에는 전문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심스런 정책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귀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