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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국민연금 환급금 사기 '극성'

  • 홍대업
  • 2006-09-11 11:34:11
  • 건보공단, 지난 6월 수사의뢰...1,800만원 피해사례도 있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환급금 사기범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6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데 이어 국민연금관리공단도 11일 환급금 사기에 주의를 당부하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5년 국세청에서 세금 환급 사기가 처음 발생한데 이어 올해 5, 6월 건강보험료 환급금 사기사건이 집중 발생해 지난 6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건보료 환급금 사기와 관련 전국적이고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고 1,800만원의 피해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의사와 약사도 이같은 사기를 당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건보공단 관계자는 전했다.

이들의 사기행태는 건보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직원을 사칭하며 ‘환급해 줄 돈이 있으니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뒤 오류가 나서 입금이 되지 않으니 가까운 현금인출기로 가서 전화를 걸도록 유인한다는 것.

이어 피해자에게 현금인출기 통장을 넣고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번호를 누르게 함으로써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관리공단도 현재 각 지역별 피해자가 고발을 한 상태이며, 수원남부경찰서와 인천서부경찰서, 대구서부경찰서 등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범인은 국민연금이나 사회보험을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며, 조직적으로 사기극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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