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사회(회장 구본호)는 대구시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주관하는 대구지역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인 '1388 청소년 지원단' 구축에 참여키로 하고 6개 관련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가졌다. 특히 발대식에서는 관련 단체의 대표로 시약사회 구본호 회장이 지원단장으로 선임됐다. 구 회장은 "향후 본 지원단이 지역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사업과 위기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약사회 측은 전체 개설약국이 참여키로 하고 지정서와 약국에 부착할 스티커 및 관련 홍보자료를 발송했다. 1388 청소년 지원단은 빈곤,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위기청소년이 급증하고 위기기간 경과에 따라 가출이나 학업 중단으로 위기 심화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과 효과적인 복귀를 돕기위해 마련됐다. 또 위기 청소년에 대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사회안전망을 구축, 이들에 대한 접근성 증대와 사회 적응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발족했다.

내년도 수가계약 시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공단과 의약단체는 지난해 수가계약제를 도입한 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수가인상율에 합의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물론 최초 합의라는 성과이면에는 사실상 종별계약에 해당하는 ‘요양기관 특성에 따른 유형별 계약’과 오는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이 80%까지 확대되도록 공단과 의약단체가 공동 노력한다는 부속합의가 있었다. 올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구체화된 약제비 절감 노력에 적극 협조한다는 합의도 포함됐다. 공단과 의약단체는 그러나 내년도 수가계약을 두 달 여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특히 환산지수(수가) 인상률은 차치하고, 작년 부속합의로 약속된 ‘유형별 협상’을 두고 역주행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작년 수가계약 도입 이후 6년만에 첫 합의 의보수가는 보험용어로 ‘환산지수’를 지칭한다. 상대가치 점수에 기반을 둔 행위별 수가제도 하에서 환산지수는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를 의미하며, 상대가치 점수를 화폐단위로 전환해 주는 역할을 한다. 특정행위의 상대가치 점수가 100점이라면, 올해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가 60.7원이므로, 보험수가로 6,070원을 보상받게 된다. 수가계약은 지난 99년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제도적으로 도입되게 됐다. 계약은 병협, 한의협, 치협, 의협, 약사회 등 의약계 단체장으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과 공단 이사장이 체결한다. 그러나 수가계약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공단과 의약단체의 협상이 결렬돼 매년 건강보험재정심의위원회에 넘겨졌고, 표결을 통해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파행이 거듭됐었다. 그러다 지난 2004년 건정심에서 표결대신 최초로 수가인상률 합의가 도출됐고, 지난해에는 건정심에 넘기지 않고 처음으로 자율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수가는 3.5%, 보험료는 3.9% 각각 인상됐다. 공단-의약단체, 유형별 협상 놓고 ‘역주행’ 문제는 공단과 의약단체가 지난해 자율계약을 체결한 ‘역사적 성과’를 얻어냈다고 너스레를 떨고도 정작 수가협상 시점이 되자, 각기 다른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는 점이다. 실상 작년도 수가 합의 때부터 이 같은 파행구조는 예견돼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공단은 유형별 계약을 통해 의약단체의 갈등을 부추겨 낮은 수준의 수가계약을 이끌어 내려는 전략을 깔고 있었다. 이는 총액계약제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호기이기도 하다. 의약단체는 이런 점에서 유형별 협상에 대해 처음부터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건강보험료 전체 ‘파이’를 더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정해진 재정에서 ‘나눠 먹기식’ 분배는 모두에게 이롭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공단의 노림수를 의약단체는 잘 읽고 있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먼저 일부 직능을 겨냥해 ‘무임승차식’으로 사실상 높은 수준의 인상율을 얻어내고 있다는 식의 선제공격이 제기될 수 있다. 의약계, “건강보험 나눠먹다 재갈 물린다” 우려 특히 ‘파이’ 나눠먹기 ‘전장’에서 의과 쪽의 공격이 가열 찰 것으로 예측된다. 다른 직능도 전장에서 또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80%까지 인정되고 있는 건강보험 행위료가 고평가 돼 있으므로, 비급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응수할 게 뻔하다. 의약단체간 싸움은 결국 전체 수가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물론 국민입장에서는 보험재정이 절감된다는 측면에서 좋은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의약계가 ‘저수가’ 문제로 정부정책에 사사건건 이의를 제기한다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는 물론이고 공보험 체계가 위태로워 질 수 있다. 의료계에 저수가만을 강제할 수 없음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공단과 의약단체는 지난 6년여 동안 수가계약을 임하면서, 서로간의 전략과 약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 공단이 유형별 계약을 밀어붙이려 하고, 의약단체가 시간을 벌려고 한다는 점에서 올해 수가계약은 처음부터 평행선이 불가피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의 타협이 가능할 수 있는 것도 서로의 실정과 전략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도 극적 타결을 기대할 수 있을까. 돌아오는 답은 부정적일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정부·시민단체 “부속합의 미이행 재미 없을 것” 국민들을 대표한 가입자단체나 시민단체는 작년도 부속합의 사항인 유형별 계약이 난초에 부딪칠 것으로 예상되자, 발끈하고 있다. 경실련 측은 “지난해 3.5%의 수가인상에 동의했던 것은 올해 유형별 계약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공단에 종별계약을 반드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다른 단체 관계자는 “의약단체가 부속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단일 환수지수 계약을 고집하면, 내년도 수가는 인상이 아니라 인하쪽으로 방향이 잡힐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정부도 이 점에서는 다르지 않은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형별 계약이 안된다는 것은 건정심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얘기고, 그럴 경우 약속을 미이행한 의약단체에 유리한 상황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사례]A약사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K상가 106호를 약국자리로 분양 받았다. A약사는 상가에서 독점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상가공급계약서 외에 '106호를 약국자리로 독점 지정한다'는 내용의 별도 수기계약서도 마련했다. 하지만 업종자체가 지정돼 있는 않은 상가공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바람에 K상가 내에서 약국독점권은 사실상 무명무실해졌다. 즉 구두로 한 약정이나 수기로 작성된 별도의 계약서도 약국 독점권을 확보하는데 소용이 없었던 것이다. 특히 분양안내서에 '전 업종 투자 및 임대가능'이라는 문구가 결정타였다. 결국 이 약사는 2층에 약국이 개설되자 법원에 영업정지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패소하고 말았다. 동일층 혹은 상가에 경쟁약국 입점을 막기 위해 체결하는 상가내 약국 영업독점권 계약. 하지만 어설프게 체결할 경우 있으나 마나한 장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 약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데일리팜이 발행한 '약국법률상식'(박정일 변호사著)를 보면 전문 약국영업의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역시 상가 자치규약이나 분양 계약에 의해 상호간의 중복업종 입점을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해 두는 것이다. 이같은 금지 조항이 있을 경우 향후 약국개설을 시도하는 임차인이나 소유권자를 상대로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차선책으로 독점적 운영권을 보장하지 못한 분양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약국영업 독점권 보장받는 방법에는 '분양회사와의 독점권 약정'을 맺는 방법이 있다. 이는 분양사와 수분양자 사이의 특약사항이다. 이 약정이 있으면 향후 또 다른 약국이 개설될 경우, 분양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여기에 '업종지정에 의한 독점권 보장'도 있다. 이는 분양사가 광고를 통해 상가내의 각 분양점포의 위치, 면적 및 업종 등을 미리 지정해 분양이 이뤄진 경우다. 이 때 해당약국은 타 약국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수분양자가 계약당시 업종을 지정을 받지 않고 업종 변경금지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약국영업 금지를 막을 수 없다. 마지막은 '상가 자치규약에 의한 독점권 보장'이다. 자치규약은 단체구성원들에게 직접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으로 상가 전체의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상가자치규약에 약국 동종업종금지를 규정한 경우 수분양자는 물론 수분양자로부터 점포를 양수 혹은 임차한 사람 모두 약국영업을 할 수 없다. 박정일 변호사는 "분양자와 수분양자 간 약정보다는 제3자가 동의하는 약정이 있어야 한다"며 "약국 영업 독점권 법적 분쟁이 빈번이 발생하는 만큼 약정 체결당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법원의 판결도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사전에 법률자문을 거치는 것도 방법이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