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폐지하고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연기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 폐지 여부는 이번 달을 넘기게 됐으며, 이르면 내달 초 행자위 의결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행자위는 28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했지만 국민연금법 등 여타 법안심사가 늦어지는 관계로 일정을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당초 법안소위에서는 정부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과 한나라당 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약분리 반대법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소위는 일정보다 늦어진 3시부터 시작됐고, 정부조직법에 대한 논의순서도 일정상 하반부 순번에 정해져있어 불가피하게 연기됐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개최되는 법안소위에서는 전문가 등의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 우선 개최로 가닥이 잡히거나, 식약청 폐지 조항을 삭제한 채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소위가 열린 국회 행자위 회의실 앞에는 식약분리를 반대하는 약대교수들이 대거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전영구 대한약사회장후보측이 자체 여론조사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일제히 발송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전 후보측은 선거대책본부가 27일 저녁 '전영구 원희목 오차범위 접전중 우리의 희망 전영구! 이번엔 2번입니다. 꼭 보답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권태정 후보측이 즉각 성명을 내고 "자의적인 여론조사결과를 가지고 유권자의 판단에 혼란을 초래하는 비도덕적, 불법 행위"라고 비난하고 선관위의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 권 후보측은 아울러 "전 후보측에서 권 후보가 사퇴하기로 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수건 접수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 후보측에서는 "자체 선거 운동원에게 발송된 것 중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전 후보측은 "핸드폰 작업이 된 우리측 선거운동원들에게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현재 상황을 알릴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보낸 것"이라며 "사전에 선관위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대한약사회선거관리규정 제36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관위가 어떤 조치를 취할 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분야 비전 2030 추진실적 및 계획] 보험약을 선별등재하기 위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 내년 1월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복지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개혁방안을 포함, 총 6개 과제에 대한 ‘보건복지분야 비전 2030 추진실적 및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규개위 심의 완료...포지티브 시스템 내년 1월부터 시행 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5월3일 발표한 포지티브 방식을 포함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보고했으며, 이달 23일에는 특허만료의약품의 가격 20% 인하 등 관련 법령이 규개위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험약제 등재방식을 현행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에서 ‘포지티브’로 전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신규 등재약부터 경제성 평가 및 협상을 진행하고, 기등재약의 경우 5년간 단계적으로 정비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보장미래전략회의를 가동, 지불체계 및 보험료 부과방식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며, 국공립병원 포괄수가제 도입계획을 마련해 내년까지 ‘질병군 전면 포괄수가제 수가모형 개발 및 수가개발을 위한 시범의료기관(2∼3곳)을 지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국고지원방식을 현재 지역재정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던 것을 보험료 수입액의 20%로 변경(건보법 개정안 23일 상임위 통과)하는 등 재정지원방식 합리화 및 건강보험 지출제도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정병원제-병원·약국 일부본인부담제 도입...의료급여제도 개편 복지부는 의료급여제도 개편과 관련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수준 제고 및 중장기적인 의료급여 지출의 적정수준 유도를 위해 내년에 의료급여 지정의료기관제 및 본인부담제를 도입키로 했다. 의료급여 지정의료기관제는 급여일수가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수급자 본인이 의원급 1곳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정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지만,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진료의뢰서를 첨부해야 하며, 진료의뢰서가 없으면 본인부담을 하는 방안을 복지부는 검토하고 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역시 1급 수급자를 대상으로 비용의식 제고와 불필요한 의료이용 감소를 위해 외래병원 및 약국을 이용할 때 원칙적으로 본인일부부담제를 도입키로 했다. 건강생활유지비(월 4∼6,000원)를 먼저 지급해 이를 본인부담금(월 평균부담액 약 4,000원)에 사용토록 하되, 잔여액은 수급자 소유로 귀속토록 해 비용절감 인센티브로 제공키로 했다. 의료급여 부당청구 의원·약국 250곳 기획실사 강화 건강생활유지비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액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부담 상한액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초 의료급여법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의료급여 관리운영 및 재정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에 의료급여 재정을 분담시키는 방안을 부처협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료급여비 급증추세 완화를 위한 응급조치로 허위& 8228;부당청구를 일삼는 요양기관 250곳에 대한 기획실사를 강화하는 한편 시군구 및 심사평가원, 건보공단간 원활한 정보교류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 ▲장애인복지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국민연금 개혁 등의 과제도 함께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경기도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진희 후보(기호2번)가 박기배(1번), 김경옥(3번) 후보에게 정책토론회 개최를 제안하고 나서 토론회가 개최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는 28일 경기도약 선관위나 기타 단체 주관의 정책토론회를 열어 회원들에게 올바른 판단의 기회를 제공하자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직선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와 각 후보들의 정책공약에 대한 비교와 차별성, 현실 가능성이 담보돼야 한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정책토론회는 일방향적인 후보들의 홍보물과 비교해 매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는 선거과열 및 혼탁 방지를 위해 각 단체의 정책토론회를 불허한다는 입장에서 이제라도 세 후보가 합의한다면 정책토론회 개최를 허용하겠다는 경기도약 선관위의 조치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경기도약사회장 후보들의 정책토론회 성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명의 후보 모두 정책토론회에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 박기배 후보는 "정책선거와 회원들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토론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약협 정책답변서를 통해 밝혔다. 김경옥 후보도 "지난 선거에서 공개토론회를 6번이나 했지만 밤 11시가 넘어 시작해 새벽 1~2시까지 이어졌다"며 "회원들의 관심부족과 후보자들의 피로가 누적되는 결과를 낳아 경기도약 선관위가 공개토론회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공개토론회를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29일부터 각 약국에 투표용지가 발송되기 때문에 공개토론회 개최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정책선거를 위한 약계연대 협의회는 일부 지부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지 않다며 비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