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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전문직 상호인정 큰 틀 합의"한미간 의사와 약사, 간호사 등 전문직 상호인정에 관해 큰 틀에서 합의됐다. 한미FTA 김종훈 수석대표는 제5차 본협상 첫날인 4일(미국 현지시각)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표는 “상호이정 전문직 직종으로 우리는 보건의료 및 IT를 포함한 엔지니어링, 건출, 수의사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직종교환은 아직 없었지만, 이를 위한 협의메카니즘에 대해서는 합의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측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불만과 관련 “우리측이 이미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연내 실시방침을 전달했고, 합의가 잘 진행되지 않자 미측이 실망감과 조급증을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상호비방전을 하기는 이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합의만 되면 방안 실행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고, 미측은 한국의 입장을 믿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수석대표는 또 “첫날 오후 리셉션에서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건강보험제도의 재정건정성을 위한 제도임을 설명했다”면서 “적정화가 어느 정도인지를 말하는지는 협상을 해야 한다”고 더붙였다. 한편 미측 협상대표인 웬디 커틀러는 최근 SBS-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의약품 협상 분야에 미국측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2006-12-06 12:28:33홍대업 -
릴리 "항정약 자이프렉사 비용효율성 1위"일라이 릴리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가 정신분열병 환자들에게 있어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가장 높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이라는 결과가 발표됐다. 릴리는 최근 미국 정신의학 저널에 발표된 'CATIE(Clinical Antipsychotic Trial of Intervention Effectiveness) 연구 비용효과분석'을 근거로 6일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18개월간 진행됐으며 총 의료 비용 (약물 비용 외에 입원 및 통원 치료 비용 등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 사용료) 및 삶의 질을 고려한 생명년수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그 결과 5종류 항정신성 약물 중 비정형 약물인 자이프렉사가 정형 약물인 퍼페나진에 이어 정신분열병 환자에게 치료 효과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 효과가 뛰어난 약물로 밝혀졌다. 자이프렉사는 비정형 약물인 쿼티아핀에 비해 연간 2,700달러 리스페리돈 보다는 1,212달러 지프라시돈 보다는 3,564달러가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효능에 있어서도 우수한 결과를 보였으며 자이프렉사를 장기 복용한 환자일수록 입원 기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2006-12-06 12:26:10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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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제출 병의원 세무조사 없다"의약단체들이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 국세청 고시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면담을 통해 연말정산 자료 미제출 기관의 보복성 세무조사는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냈다. 의협, 치과의사협, 한의사협, 병원협회 회장 등 의료계 4단체장은 6일 오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방안 최고책임자와 한시간 가량 면담을 통해 "자료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해 보복차원 세무조사는 절대 없음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에 국세청으로부터 일선세무서에 다시 한 번 세무조사를 하지 말 것을 지시 내릴 것을 약속받았으며, 자료집중기관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지정된 것도 문제가 많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특히 4단체장은 현행 고시와 달리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 대신 국세청에 직접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을 건의하고, 국세청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교류했다. 또 개인건강정보누출에 대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설명하자 국세청도 문제점을 공감했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간소화방안에 따라 의료기관의 소득이 완전 노출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득세율 인하, 의료기관 공제확대 및 기준 경비율 인정 등을 위해 법률개정을 추진하는데 공감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료단체장들은 전군표 국세청장을 면담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런 외부일정 변경을 이유로 연말정산 간소화방안 최고책임자와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약단체들은 지난 5일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 자료집중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지정한 국세청의 고시에 대한 '자료집중기관지정 고시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의협, 약사회, 치협, 한의사협 등 4개 단체는 4일 서울행정법원을 방문하고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건보공단에 제출토록 한 국세청의 고시는 개인의 질병정보 유출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소장을 통해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일방적으로 고시 발표했으며, 건강보험공단에게 지신의 업무 분야 이외의 자료도 보관토록 하고 있는 점에서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2006-12-06 11:45:38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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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마약류 의존자 치료재활 위한 심포지움부산식약청은 오는 8일 부산대학교 상남국제회관 2층 효원홀에서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없는 부산 추진위원회, 국립부곡병원과 공동으로 '마약류의존자 치료재활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움에는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 치료재활 활성화', '마약류사범 대상 치료재활 프로그램 실제'를 발표하며, 각 주제별 15분간 패널토론을 벌여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심도깊은 정보교류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발표내용은 외국의 교정시설 내 마약류재소자에 대한 접근(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 마약류재소자 대상 단약동기프로그램 필요성(이철희,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장), 마약류사범 치료보호현황 및 개선방안(권도훈, 국립부곡병원 의료부장) 등이다. 부산청 관계자는 "마약류 의존자에 대한 사법적 처벌위주의 처우를 지양하고 마약류 의존자의 치료재활 활성화를 도모해 밝은 사회 건설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06-12-06 11:23:23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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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광고 표시기재 요령숙지 워크숍대전지방식약청은 8일 대전청사에서 소비자와 관련단체, 의약품과 화장품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설명회 겸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식약청에서 의약품 화장품 광고표시 기재에 관한 규정을 설명하며, 대전소비자연맹과 의약품화장품 업계에서 광고표시 기재에 관한 각각의 입장을 제기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대전식약청에서는 올해 11월말까지 의약품 6건, 의약외품 2건, 화장품 57건 등 모두 73건의 위반사례를 단속했으며, 주로 적발된 내용은 화장품의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과 피부미백, 주름개선과 같은 기능성 과대표시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제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제조·수입·유통업체의 올바른 광고·표시기재를 유도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홈페이지 등을 활용,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2006-12-06 11:19:18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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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37%-한의원 38%, 소득자료 제출거부"의료기관의 29%가 소득자료 제출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말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료제출(6일까지) 여부를 개별확인한 결과 29.1%에 이르는 2만2,700개 기관이 자료제출 거부의사를 표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를 종별로 살펴보면, 치과의 경우 과반수가 넘는 51.1%에 이르는 기관이 자료제출 거부의사를 밝혔고, 한의원과 의원은 각각 37.9%와 36.8%가 자료제출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약국의 경우 현재 90% 이상이 소득자료를 제출한 상태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의료기관의 소득자료 제출거부 움직임에 대해 “비급여 의료비 제출에 따른 수입금액 노출 등을 우려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국세청은 이어 “일부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거부행위는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근로자의 편의를 희생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일단 6일까지 접수된 소득자료를 데이터화해 국세청 및 건강보험공단 간소화 홈페이지에 ‘의료비 미제출 자료신고센터’를 마련, 근로자가 자신의 누락자료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미제출 기관 및 누락자료에 대해서는 정밀분석 과정을 거쳐 세원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6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부분 개통할 예정이며, 의료비 및 신용카드를 포함한 전체 서비스는 15일 개통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6일까지 접수된 상황을 분석한 뒤 7일 오전 대책회의를 열어 자료 미제출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06-12-06 10:34:5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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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 타이중시약사공회와 협력다짐부산시약사회(회장 박진엽)은 지난 3일 대만 타이중시 약사공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양 단체의 우호증진을 다짐했다. 이번 방문은 타이중시 약사공회 라이마우산 회장 초청으로 이뤄졌다. 박진엽 회장은 "한국은 1953년 약사법 제정 이후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눈부신 보건의료체계의 발전을 이뤘다"며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으로 보건의료 선진국의 기틀을 확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대만약사들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결집해 국민보건향상 뿐만 아니라 대만 보건의료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약분업을 계속 추진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박 회장은 타이중시 방송국과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의약분업에 대해 소개했다. 이번 타이중시 약사공회 창립행사에는 박진엽 회장을 비롯해 김정숙 부회장 등이 참가했다.2006-12-06 10:11:22강신국 -
성동구약, '사랑의 119봉사활동' 후원서울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식)는 5일 성동소방서가 실시하는 '사랑의 119봉사활동' 행사에 구급의약품을 지원했다. 김영식 회장은 "성동소방서 뿐만 아니라 관내의 모든 관& 8228;공서에서 실시하는 인보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성동소방서 구조구급팀 박제현씨는 "약사회의 후원으로 119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약사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사랑의 119 봉사활동은 성동소방서가 관내 소외계층 아동 및 노인을 대상으로 불조심 홍보와 응급처지 요령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2006-12-06 09:53:45강신국 -
궐련형 금연보조제 처분규정 마련연말연초를 맞아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중 궐련형 금연보조제에 대해 식약청이 위해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처분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6일 궐련형 금연보조제에 대한 타르 등 위해성분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제품에 위해성분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금연초골드(쓰리지케어), 시가스탑(시가스탑), 엔티비금연초(구주제약), 엔티비금연초민트향(구주제약), 노씨가레트(아이엠티상사) 등 5품목. 식약청은 이들 품목에 대해 발암성 물질인 타르와 일산화탄소는 각각 1개비당 10mg 이하이면서 니코틴은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경고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때 허용오차 범위는 타르의 경우 5mg 이상인 경우 '±20% 이내', 5mg 미만인 경우에는 '±1mg 이내'로 하고, 일산화탄소는 5mg 이상인 경우 '±20% 이내', 5mg 미만인 경우에는 '±1mg 이내'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특히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매 분기마다 분기 개시후 1월 이내에 담배사업법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판매중인 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타르, 니코틴 및 일산화탄소의 측정을 의뢰토록 했다. 측정기관은 품목별 측정결과를 당해 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식약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다만 연속 4회 측정을 통해 얻어진 각각의 측정값을 산술평균한 값이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측정기관은 즉시 식약청장에게 보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식약청은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금연보조제류에 대한 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며, 해당 개정안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유통중인 제품은 시행후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중앙약심의 건의에 따라 해당 제조업체는 이 기간내에 자사 제품이 위해물질이 10mg이하라는 자료를 제출토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2006-12-06 09:45:58정시욱 -
동문선거 조장하는 분회장약사회 게시판에 올린 현직 분회장의 '특정후보 강요 게시물'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한 중립의무를 지켜야할 장본인이 공공목적의 게시판에 특정후보를 지지해달라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회원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신충웅 관악구약사회장은 지난 1일 구약사회 게시판에 '필독 회원여러분들께'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신 회장은 글에서 "대한약사회를 발전시킬 가능성 등을 고려해볼 때 OOO후보가 가장 적절하게 대한약사회를 이끌어가지 않을까하는 결론을 내렸다"며 "동문회 차원에서 소위 밀어주는 후보가 있을 줄 사료되오나 약사회 발전을 위해 후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약사 네티즌들은 이 글을 데일리팜 댓글 등 인터넷 게시판에 퍼나르고 있다. 신 회장은 관내 약국에 지지를 당부하는 전화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관악구회원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가 있다면 인지상정으로 도울 일이지 어떻게 분회 게시판에 본인 명의로 글을 올리고 약국을 방문하고 전화까지 할 수 있느냐"고 개탄했다. 과거 약사회 임원을 역임한 한 원로약사는 "최소한 분회장급이상 공인들은 최대한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이런분들은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악구 회원들은 동문선거를 지양하고 중립선거를 지향해야 할 책무마저 망각한 이 같은 행태에 할말을 잃었다. 오얏나무를 지날때는 갓끈마저 조심스럽게 매야 한다는 속담을 상기해야 한다.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른 많은 분회장들까지 도맷값에 넘기는 행동은 자중해야 한다.2006-12-06 09:45:08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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