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해체 법안과 관련된 공청회가 연내에 실시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식약청 해체 및 식품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정부 제출)에 대한 공청회 개최 문제를 논의한 결과 오는 12일 개최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는 법안심사소위 차원의 '약식 공청회'가 아닌 전체회의에서 '정식 공청회'를 실시키로 한 만큼 여야 간사간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사안이며, 결국 여야 간사간 엇박자가 날 경우 공청회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청회 개최를 통해 적극적인 법안 심의작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열린우리당과 식약청 해체 및 식품안전처 신설에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극적(?)인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은 적다. 한나라당 행자위 간사인 정갑윤 의원 역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신중한 검토를 주장하며, 12일 전체회의 공청회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법안소위에서 합의된 대로 12일 토론회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처리 등 큼직한 사안을 남겨놓은 12월 임시국회 기간동안 공청회는 물론 법안까지 논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측은 7일 “여야 간사간 합의된 바 없으며, 합의될 가능성도 적다”면서 “물리적으로 토론자를 섭외하는 것부터 법률검토까지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측은 이어 "여러가지 일정상 올해는 법안심의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연내 심의는 물건너 갈 것으로 예상된다.

"리베이트 준 업체만 처벌하고, 받은 사람은 왜 처벌 안하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유희상 단장이 6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종합병원에 대한 조사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유 단장은 인터뷰에서 "시간상 종합병원까지 조사하기는 힘들다. 또 애당초 받은쪽(의사)에 대한 조사는 생각 안했다. 행정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골자의 발언을 했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제약업계에서는 검찰이나 공정위 등이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로 수사를 벌여 왔지만 결국 처벌받는 쪽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 뿐이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모 업체 기획조정실 L씨는 "리베이트를 받는 사람에 대한 관대한 처분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업체 입장에서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할래야 근절할 수가 없다"며 "공정위가 제약사의 리베이트 혐의를 포착했다면 당연히 이를 받은 쪽에 대한 조사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체 대관담당자인 J씨는 "공정위가 제약산업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문제를 파악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리베이트를 포착하고도 처벌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며 "그렇다면 당연히 리베이트를 받은 쪽에 대한 조사와 이에 합당한 처벌이 동시에 이뤄져야지 제약업체만 조사하고 덮어서는 문제자체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 단장은 지난 10월부터 실시한 제약업계 조사를 통해 경쟁제한적 요소와 관련한 리베이트 혐의를 포착했으며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에 대한 고소·고발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업계대상 조사는 12월말까지 진행되며 내년에도 같은 방식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신임 회장에게 바라는 일선 약사들의 바람이 쏟아지고 있다. 성분명처방 도입의 필요성을 일목요연하게 주장하거나 처방검토권 확보의 시급성을 조리있게 설명한 이도 있다. 또 상실감에 젖어 있는 회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철학을 갖추라고 주문한 이도 있다. 경북 안동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는 성분명처방 도입의 시급성을 거론했다. B약사는 대한약사회에 올린 글을 통해 성분명이 도입되면 "처방변경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잦은 변경으로 인한 악성재고를 막을 수 있다"며 "담합도 상당부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약사가 단지 약의 관리자, 필카운터가 아니라 약의 사입, 관리, 반품에서 주도적인 입장이 된다"며 "또한 환자들이 문전에서 조제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없어져 약사간 빈부격차도 해소된다"고 밝혔다. B약사는 "성분명으로 처방이 발행되면 전산 영역도 약사가 해야하기 때문에 약국업무가 가중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약력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B약사는 "조제된 약에 따라 약가차이가 나는 등 약국가 혼란이 있겠지만 수많은 장점으로 (성분명처방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남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P약사는 약사처방검토권의 명문화를 촉구했다. P약사는 "처방발행권(처방권)이 의사에게 부여된다면, 약사에게는 반드시 처방감사권(검토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대한약사회는 분업 정착을 위해서 약사직능의 기본인 약사처방감사권의 당위성을 제기하고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제비 청구명세서에 처방감사료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P약사는 "약사처방감사권을 명문화하고 다음단계로 대체조제가 완전 활성화 된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국민들의 호응으로 성분명처방은 순탄하게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체제 하에서 상실감에 빠진 회원들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보듬어줄 수 있는 회장이 되어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대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S약사는 "약사회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해 정치사회에 진출하려는 속셈은 없는지, 또는 감투를 통해 자기 만족감을 찾으려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검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S약사는 "(약사회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회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기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도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외국인에 한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내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외국인이 1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경우 외국인 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에 해당하는 만큼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로 자격요건을 제한키로 했으며, 자본금의 규모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등에 대해서는 부대사업 허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부대사업은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온천 및 호텔사업 등을 추가할 예정으로 향후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외국인이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에 해당되지 않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원활한 외국병원 유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중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며, 외국병원 설립주체와 관련된 사항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약사면허취득과정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이트웨이 인스티튜트(www.uspharm.net)는 직접 강의실에 출석해 공부할 수 있는 토요집중반을 개설한다고 7일 밝혔다. 토요집중반은 미국약사면허취득 시험을 위한 각 분야별 최고의 국내 강사진의 생생한 강의를 현장에서 직접 수강할 수 있다. 또한 1차 FPGEE 원서접수에서 2차 NAPLEX에 합격할 때까지 전문행정팀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시몽 사장은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해 과정을 제공했지만 긴장감을 잃지 않고 동기부여를 진작할 수 있도록 직접 출석해 공부하기를 원하는 약사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현장 과정을 개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토요집중반은 내년 1월 13일에 개강할 예정으로 현재 수시 모집 중이다. 등록 선착순 20명에게는 강의 주교재를 무료로 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