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해체법안 공청회 연내개최 무산될 듯

• 여야 간사 합의 안돼...행자위 의사일정상 불투명

식약청 해체 법안과 관련된 공청회가 연내에 실시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식약청 해체 및 식품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정부 제출)에 대한 공청회 개최 문제를 논의한 결과 오는 12일 개최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는 법안심사소위 차원의 '약식 공청회'가 아닌 전체회의에서 '정식 공청회'를 실시키로 한 만큼 여야 간사간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사안이며, 결국 여야 간사간 엇박자가 날 경우 공청회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청회 개최를 통해 적극적인 법안 심의작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열린우리당과 식약청 해체 및 식품안전처 신설에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극적(?)인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은 적다.

한나라당 행자위 간사인 정갑윤 의원 역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신중한 검토를 주장하며, 12일 전체회의 공청회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법안소위에서 합의된 대로 12일 토론회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처리 등 큼직한 사안을 남겨놓은 12월 임시국회 기간동안 공청회는 물론 법안까지 논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측은 7일 “여야 간사간 합의된 바 없으며, 합의될 가능성도 적다”면서 “물리적으로 토론자를 섭외하는 것부터 법률검토까지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측은 이어 "여러가지 일정상 올해는 법안심의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연내 심의는 물건너 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