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신약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내고자 신약개발포스터 9호 1,000부를 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약조합은 지난 98년부터 매년 신약개발포스터를 제작하고 있으며 회원사 및 신약조합 산하 제약산업기술거래센터 기술거래위원회, 국회, 정부부처, 정부출연기관, 대학, 바이오벤처기업에 배포하고 있다. 신약개발포스터 9호는 대내외적인 변화요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신약개발을 통해 새로운 혁신패러다임 개척을 위해 도약하고 있는 국내 연구개발중심 산업체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신약조합은 "출항의 닻을 높이 올리고 지구촌 시장을 향해 쉽없이 항해하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호의 신약개발 나침반이 글로벌시장을 향하고 있고, 대내외적 변화요소를 상징하는 험준한 파도도 신약개발나침반의 방향을 바꿀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광 약사가 찢겨진 투표용지를 전격 공개하자 박기배 당선자는 이광 약사의 주장은 사실 무근임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차안에 동승했던 운전기사 P씨와의 녹취록도 공개했다. 이에 찢어진 투표용지를 공개한 이광 약사와 운전기사를 증인으로 내세운 박기배 당선자와의 진실게임 2라운드가 시작됐다. 박 당선자는 5일 경기 선관위에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해 이광 총무에게 투표지 회수 및 훼손에 대해 어떠한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당선자는 선거운동 동행 수행 중이던 이광 총무가 투표율 제고와 투표용지 발송편의를 도모한다는 본인 판단에 따라 S약국의 기표 밀봉된 투표용지를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는 이광 총무에게 투표용지 회수에 대한 어떠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못 박았다. 박 당선자에 따르면 투표용지 훼손시점 당시 차안으로 먼저 들어와 뒷좌석에 앉아 눈을 감고 선거마무리 구상과 선거기간 중 회한에 대한 상념에 젖어있던 상태였다. 이 때 뒤 따라온 이광 총무가 차안으로 들어와 앞좌석에 앉았고 차 안에서 회수한 투표용지에 대해 이광 총무가 어떤 행위를 한 정황에 대해 인지한 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박 당선자는 “약사가 아닌 운전기사 등 제3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투표용지 훼손이라는 위법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 아니냐”고 되물었다. 박 당선자는 만약 그런 지시를 했다면 증거인멸을 위해서라도 훼손된 투표용지의 완전 멸실을 지시하고 이를 확인해야 했어야 하는데 이광 약사의 주장은 이와 배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S약국에서 회수한 투표용지가 경기 선관위에 도착하지 않는 연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당선자는 또한 "자신 역시 조금의 거짓이라도 들어나거나 부정이 있다면 약사회장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이 총무의 양심선언은 허구라고 비난했다. 박 당선자는 "이광 약사의 발언은 결국 사태를 법정으로 끌고 가게끔 했다"면서 "이렇게 된다면 법의 판단을 비는 불행한 사태가 올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다. 다음은 박기배 당선자가 공개한 운전기사 P씨와의 대화내용이다.

박기배 당선자 부정선거 논란의 핵심인물인 이광 약사가 베일에 쌓여있던 찢어진 기표용지를 전격 공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이의신청 기각 판결 만 하루 만에 박 당선자의 부정선거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이진희·김경옥 후보가 찢어진 투표용지 관련 내용을 증거물로 대한약사회 선관위에 재심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전대미문의 경기도약 부정선거 논란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광 약사는 11일 오후 1시부터 고양시 모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찢어진 투표용지를 기자들에게 공개하며 투표용지 훼손 과정에 대해 낱낱이 설명했다. ◆투표용지 훼손과정에 대한 이광 약사 주장 = 이광 약사의 설명에 따르면 박기배 당선자와 이광 약사는 지난해 12월 6일 저녁 고양시 행신동 소재 S약국에 방문했다. 이 당시 박기배 당선자는 S약국측의 투표용지를 수거한 뒤 이 약사가 들고 있던 쇼핑백에 담았고 박 당선자의 자동차로 이동 한 후 문제의 투표지 훼손이 시작됐다는 게 이 약사의 주장이다. 박 당선자의 지시 하에 투표지를 개봉한 이 약사는 상대후보에 기표가 돼 있는 투표용지를 박 당선자에게 보여준 것. 이 약사는 "박기배 당선자가 스카치테이프로 붙여져 있는 투표지를 열어보라고 지시했다"며 "이후 박 당선자의 지시에 따라 투표지를 개봉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차안에서 박 당선자는 '그건 안티야. 본인부담금 할인 문제로 청문회까지 받았는데 찍을 리가 있나. 투표지를 없애버려'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자동차안에는 박 당선자를 비롯해 운전기사인 P씨와 내가 동승하고 있었고 스카치테이프와 풀 등이 비치돼 있었다고 이광 약사는 증언했다. ◆찢어진 투표용지 어디에 보관하고 있었나 = 이광 약사는 부정선거 논란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투표용지를 자신이 다니는 성당의 신부에게 맡겨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간에 떠돌던 약국 금고에 보관돼 있다는 이야기가 사실이 아님이 증명됐다. 이 약사는 "찢겨진 투표지를 버릴 곳이 마땅치 않자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며 "며칠 후 아내가 세탁을 할 때 발견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광 약사는 “찢어진 투표용지는 성당 신부에게 맡겨 놓고 양심선언을 준비해 왔다"고 말해 증거물 관리에 고심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고양시약 사무국 직원이 찢어진 투표용지를 보고간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침묵하던 이광 약사, 찢어진 투표용지 왜 공개했나 = 이광 약사는 경기도약 선관위의 기각결정을 보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이 약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박 당선자의 당선무효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기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선관위원장이 청문회에 불참할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는 등의 경고를 해 선관위에 참석했다는 것이다. 이 약사는 "당초 14일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다시 한번 알리기 위해 선관위에 참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선관위의 판단을 보고 박 당선자에게 경기도약 회무를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며 “세상은 공정하게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는 "부정이 횡행하고 소수 동문들이 거대동문회의 상처를 받아서는 안된다"며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약사회 선거법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광 약사 향후거취 = 이광 약사는 고양시약사회장선거에 출마한 배경에 대해 "모든 진실을 알리고 명예회복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약사는 “명예 회복은 물론 진실이 밝혀진다면 회장선거에 사퇴할 뜻도 있다”고 언급했다. 즉 고양시약사회장직에 연연하지는 않겠다는 게 이광 약사의 주장이다.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시행단계부터 암초가 곳곳에 널려 있다. 의료계와 제약·유통업체들의 부정적인 시각은 물론, 한미 FTA를 통한 미국의 무력화 움직임이 경계 대상 1호가 될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5.3조치 발표 이후 국내외 제약업계는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전개했다. 복지부는 이런 저항속에서도 포지티브를 법제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고, 일단은 성공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여정은 순탄해 보이지만은 않는다. 의료계 고가약 처방행태 개선시 인센티브 제공 복지부는 의약품 사용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해 당근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의료계가 고가약 처방을 지양하고, 장기처방 개선, 처방품목수 감소 등의 효과로 약제비가 절감될 경우 일정분을 수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처방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평가를 수행하는 한편 그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개발하겠다는 의미다. 우선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평가결과 문제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적 인센티브와의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투약일당 약제비 평가를 강화하는 기전도 동시에 마련할 계획이다. 약품비에 대한 목표금액을 정하고 이를 벗어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를 거쳐,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약가 마진의 50∼100% 지급 동일한 보험약 가격의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심평원에서 그 방안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경쟁입찰이나 전자상거래 등 실거래가가 파악되는 투명한 방식으로 의약품 저가구매한 요양기관에 대해 상한가와 차액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인센티브의 규모는 최저 50～100%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경쟁입찰 등으로 파악된 실거래가의 약가 조정반영 여부는 의약품 공급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아직까지 마진폭과 도입시기를 구체화시키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이를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던 숙명약대 이의경 교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음성적 뒷거래를 통해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처벌조항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 제약업계 설득이 관건...대체조제 활성화 방안도 강구 복지부의 가장 큰 고민은 ‘위헌소송 불사’를 외치고 있는 제약업계를 설득하는 일이다. 당장은 별다른 뾰족수가 없는 탓이다. 복지부도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생동의무화, GMP 강화 등 제도개혁으로 제약업계의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약가인하, 사용량 억제 등으로 제약업계 전체 매출액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신약 및 개량신약의 개발, 품질확보 등으로 인한 제약업계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경쟁력 없는 다품종 제품을 정리함으로써 주력분야 제품선정의 기회로 제약업계의 관리비용 감소, 전문화 및 대형화 촉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어쨌든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의한 매출감소 및 비용발생에도 제약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복지부 내부에서는 국내 제약산업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조제는 현재 사후통보조항 탓에 약사들이 기피하고 있는 만큼 이를 폐지함으로써 제네릭의 사용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에서는 당장 이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복지부가 포지티브로 인한 제약업계의 반발이 심화될 경우 ‘히든카드’를 빼들 가능성도 없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도 “포지티브 시행 초기에 관련단체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대체조제까지 언급했다가는 포지티브조차 제대로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의외로 대체조제 활성화의 목소리는 국회에서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내 제약기업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서 누락됐다”며 복지부를 비판한 바 있다. 미 요구 방어가 포지티브 실효성 여부 결정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도 쉽지 않은 과제다. 미국은 이미 지난 4차 협상에서 약가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독립적 이의신청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복지부는 미국의 의도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무력화에 있다고 판단하고, 일단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 제도 하에서도 충분히 이의신청을 논의할 수 있는 틀이 갖춰져 있다”면서 “미국과의 협상이 남아 있지만 수용할 수 없는 요구사항”이라고 말했다. 참조국가를 A7국가로 하고, 협상 하한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약가협상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와 공단은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의약품이 ‘희생양’으로 내몰릴 경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게 뻔하다. 조정신청 약제, 처리방안 미비...포지티브 초반 혼란 예고 포지티브는 이밖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마디로 포지티브 시스템의 안착을 위한 구체화 작업이 그렇다. 당장 가입자 등이 제기한 조정신청 약제에 대한 처리 문제도 마찬가지. 복지부 발표내용을 보면 가입자 등이 조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리절차와 주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지난해 3월 제기한 혈압강하제 약가 조정신청이 약제비 법령 개정 이후로 미뤄져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연초부터 이 부분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건강세상은 또 최근 5년 동안 신규 등재된 신약에 대해서도 조정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경제성평가가 필요한 내용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에서 논의하고, 약가 조정만이 쟁점이 될 경우 공단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이 조정신청 약제에 대한 약가를 협상할 경우 가중평균가가 기준점이 될 수 있지만, 제약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명확한 기준점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는 셈이다. 기등재약 정비 제대로 될까...세부 시행방안 보완 필요 기등재의약품 정비방안도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복지부는 일단 올해 두 개 약효군을 대상으로 시범평가한 뒤, 내년부터 4년 동안 본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범평가를 거쳐 평가기준과 내용에 대한 보완작업도 수반될 예정이다. 하지만 제약업계 등의 반발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지 않다면 본평가 작업이 더 늦춰질 수 있고 유야무야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약효군별 평가가 끝난 약제에 대한 비급여 전환 또는 약가인하분을 언제부터 시행할 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평가가 끝난 뒤로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준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의 경우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심평원측은 최근 수년간의 청구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유예기간을 1년까지 두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제약업계나 의약계, 환자들의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경우 그 기간은 유동적일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포지티브 시스템의 안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세부전략이 세워지고,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자칫 사회적 논란만 야기시킬 수 있다. 포지티브를 둘러싼 장애물을 제거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포지티브의 선봉에 서 있었던 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사진)은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후퇴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포지티브로 인해 고가약 비급여 처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이 본부장은 별다르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그는 “동일한 효과를 지닌 의약품을 비급여로 처방할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이 훨씬 늘어날 것인 만큼 의사들도 함부로 처방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만큼 의약품에 대한 정보가 환자들에게 열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제약업계의 위헌소송 방침에 대해서도 “국내 건강보험에서 높은 가격을 주는 제도 하에서 그동안 제약사들이 편하게 장사를 해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세계화 되는 추세 속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에 적응하지 않으면 경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이 본부장은 끝으로 “제약산업이 이번 기회에 투명화된 구조로 가고, 관행에 안주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미래를 위해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한다”면서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