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배 당선자 부정선거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 갔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각종 부정선거 의혹들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전망이다. 이진희 후보는 대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를 상대로 박기배 당선자 당선효력정지 소장을 6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진희 후보, 당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또 이 후보는 당선무효 가처분신청서는 지난달 23일 이미 제출, 오는 9일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장에는 ▲투표지 회수 및 훼손 ▲임원을 동원한 투표지 회수 ▲선거자금 횡령 ▲선거자금 규정 위반 ▲경기 선관위 결정의 문제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는 "약사사회 내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았다. 진실 규명을 위해 법원행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법원 판결을 통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 박기배 당선자 부정선거 논란의 핵심인물인 이광 약사도 5일 박기배 당선자를 상대로 의정부지검에 고소장을 전격 제출했다. ◆이광 약사, 박기배 당선자 의정부지청에 고소 이광 약사는 소장을 통해 "회원의 권익을 위한 특별회계 예산인 약정회 통장을 박 당선자가 불법으로 횡령,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박 당선자는 고양시약사회 통장에 입금된 수 천 만원을 인출해 불법선거 자금으로 사용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약사는 "총무위원장, 여약사위원장에게 지급돼야 할 수 백만원의 돈이 집행되지 않고 전용된 것도 횡령과 사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기배 당선자가 3년간 고양시약사회장으로 활동하며 사용한 3년간의 통장내역을 외부감사에 의뢰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기배 당선자, 변호사 선임 완료...법원에 답변서 제출 한편 박기배 당선자도 변호사를 선임,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박 당선자는 "7일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이번 사안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당선자는 "이광 약사가 제시한 통장사본 등은 허위 자료로 판단된다"며 "또 이 후보가 제기한 당선무효가처분 신청도 9일 제판에서 모든 게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법원이 박기배 당선자에게 당선무효 판정을 내릴 경우 김경옥 회장 대행체제로 경기도약사회가 운영되고 당선 무효신청이 기각될 때에는 박 당선자 경기도약사회장에 취임하게 된다. 한편 경기도약사회는 오는 10일 5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회장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약사가 의심처방에 대해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의사의 응대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형벌의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과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기존 약사법 사이의 형량의 차이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형평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가 의심나는 처방전을 의사에게 문의하지 않고 조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의심처방과 관련 약사의 확인에 대해 의사의 응대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벌칙을 ‘벌금 300만원’으로 규정돼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심평원이 지난 2005년 일선 약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살르 한 결과 의사와의 통화가 이뤄지지 않아 간호사와 통화했다는 응답이 46.3%에 이른다”면서 “(의사가)의심처방에 대해 답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사고가 약화사고인지 의료사고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문 의원은 “양측의 형벌수준을 약사법과 맞춰야 한다”면서 유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장복심 의원 역시 “동일사안에 대해 의약사의 처벌수준이 다르다는 것은 문제”라며 “약사법에서 ‘징역 1년’을 삭제하든지 의료법 개정안의 벌칙에 징역형을 삽입하든지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이미 여러단체에서 제기해온 문제”라며 “의료법과 약사법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한편 의사의 처벌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만큼 향후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는 징역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