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가 의약품 허가 및 특허연계 문제와 유사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주목된다. 김 수석대표는 7일 오전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전경련 부설 국제경영원이 주최한 ‘최고경영자 신춘포럼’에 참석, 한미FTA협상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 뒤 플로어 질의시간에 의약품 허가 및 특허연계에 대해 호주방식을 언급하면서 “비합리적인 형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미국은 특허품목이 아닌 (제네릭)시판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대상이 된 품목이 기존 특허품목에 위배사항이 있으면 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판으로 가는 것보다는 미국과 호주의 FTA처럼 특허권자에게 시판허가 품목이 있다고 알려주는 방법은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여, 미국과 호주의 FTA 수준에서 이를 수용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김 수석대표는 또 지적재산권과 관련 “복제약을 개발해 시판허가를 신청할 때 기존의 특허자료를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하느냐는 것도 한미간 쟁점”이라며 “국내에서도 유사의약품까지도 포함된다는 판결도 있었다”고 말해, 역시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그는 특허심사기간에 대해 “미국은 특허를 신청해 비합리적으로 심사가 길어질 경우 그 기간을 특허기간에 포함, 연장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심사기준으로 4년을, 미국은 2년을 요구하고 있어 양쪽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이와 함께 “제약사를 다니는 친구로부터 불투명하고 불필요한 지출(리베이트)이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소리를 들었다”면서 “우리 스스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해 리베이트 척결 등 의약품 유통투명화에 대해서도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아울러 한미간 전문직 상호인정 문제와 관련 FTA 발효 직후 작업반을 설치, 1년내 논의를 개시하고 2년내 논의결과를 한미 공동위원회에 보고하는 운영계획에 합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한의사는 양국간 제도 및 자격요건의 차이로 인해 상호인정될 수 없다는 뜻을 미국에 전달했다”면서 “다만 협상과정에서 (한의계가)너무 민감하게 반응해 오히려 미국이 더 큰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 전개됐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한편 김 수석은 미리 배포한 강의자료를 통해 오는 11일부터 진행되는 제7차 FTA협상(미국 워싱턴)에 앞서 한미 수석대표 등 고위급 협의를 최대한 활용, 이같은 쟁점을 조율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혀, 이번 7차 협상에서 의약품과 자동차 등의 빅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일부 조제용 외용제 중에서 용량부족 제품이 발견돼 약국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경기 시흥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P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다국적사의 외용제 N제품 200ml를 100ml 소분해 조제해보니 원 제품용기에 70~80ml 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하루 종일 뒤집어서 또 용량을 덜어서 확인해 봐도 계속 70~80ml 정도 밖에는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약사는 용량을 덜어 확인을 해봐도 200ml에 턱없이 부족했다며 타 제품도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N제품은 지난해부터 조제용은 200ml, 판매용은 100ml로 분리됐다. 즉 약국에서 100ml 제품만 있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조제용 200ml 제품이 출하되면서 100ml를 소분 조제가 늘어났고 결국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 약사는 "일단 제약사에 연락해 제품교환 등 처리를 했다"며 "아마 약국에 유통된 묶음(Batch)에서만 발생한 문제인 것 같다는 제약사의 해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업체 측에서는 202~206ml까지 제품 충전을 한다며 점도 차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수거, 분석한 결과 제품 충전상의 문제는 전혀 없었다"며 "100ml를 소분하고 난 뒤 점도 차이로 인해 100ml가 한 번에 따라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명했다.

다국적제약사가 국내 공장을 대부분 철수하면서 결국 예견된 사고가 발생했다. 유통기한이 6개월 밖에 안 남은 전문약이 약국가에 유통되면서 일선 약국의 원성을 사고 있다. 화이자가 생산하는 카두라XL서방정4mg이 6개월 정도 유효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약국에 공급되고 있다. 고혈압 및 양성전립선비대증에 쓰이는 전문의약품으로 매출액만 100대 품목에 드는 의약품이다. 화이자는 지난해 9월 이 제품에 대한 국내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수해 수입완제 체제로 100% 전환했다. 현지공장 사정에 따라 국내 수입의약품이 공급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바뀐 셈이다. 경남 마산의 S약국 S약사는 며칠 전 이 제품을 주문했다가 올해 8월31일까지 인 유효기한을 보고 기가 찼다. 가끔 나오는 처방 때문에 약을 주문했다가 고스란이 재고로 남게 된 것이다. S약사는 "약의 안전성 문제라면 모를까 6개월 남은 유효기간 약을 유통시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서 "혹시나 싶어 다른 도매상에 주문했더니 똑같이 6개월치 유효기한이었다"고 말했다. S약사는 "문전약국처럼 처방이 많이 나오면 상관없지만 동네약국은 처방 몇건 때문에 주문을 했다가 재고로 남기 일쑤"라며 "교품을 하려고 해도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 그마저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약국가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지만 화이자측은 "반품 받겠다"며 별 문제 아니라는식의 답변만 내놓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카두라XL서방정이 수입품으로 전환되면서 보통 수입되는데 6~7개월 정도 소요된다"면서 "유효기한이 1년 2개월 이상 남은 제품들만 국내 유통되고 있다"고 말해 실제 현장에서 공급되는 실태마저 파악 못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은 잘 모르겠지만 만약 약국에 유효기간이 짧은 제품이 나가고 있다면 성실하게 반품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도 다국적제약사의 국내 수급문제에 대해 "수입완제 체제로 전환되면서 예견된 일"이라는 반응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다국적제약사의 의약품 수급시스템 문제는 품절이나 유효 모두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공장철수를 하면서 결국 수입도매상으로 전락하면서 예견됐던 일"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건의했고, 해당 다국적제약사 사례를 취합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현장지도를 하겠다는 식약청의 원론적 답변이 아닌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