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인터넷 쇼핑몰과 재래시장 수입상가에서의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실태조사를 복지부와 식약청에 촉구했다. 의협은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실 자료를 인용, “2006년 국정감사 당시 10개에 불과했던 온라인 쇼핑몰이 2007년 24개로 증가하는 등 식약청과 관세청의 의약품 불법유통 단속과 근절대책을 비웃듯 온라인 오프라인상의 의약품 불법유통이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의약품은 물론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인터넷 쇼핑몰 및 재래시장 수입상가를 통해 대규모로 불법유통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총 93개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발모제 등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판매중이었고, 재래시장 수입상가에서는 전문의약품인 위장약과 발모제가 버젓이 진열 판매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인터넷 및 재래시장 수입상가에서의 불법 유통 및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식약청과 검·경 등 관련기관과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이 공동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불법의약품의 유입경위를 파악하는 등 공조체제를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산 원료로 만든 로얄젤리 건식제품에서 강력한 항생제 성분인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돼 식약청이 긴급 수거조사에 나섰다. 19일 식약청은 "OO로얄젤리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식품 잔류금지 물질인 항생제 성분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업소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동결건조 로얄젤리분말 원료제품을 검사한 결과 클로람페니콜이 0.015pmm 검출돼 682kg을 압류하고, 동일 원료로 제조한 제품에서도 같은 성분이 0.046ppm 검출되어 505kg을 압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추가로 로얄젤리제품 수입업소 24개소를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한 결과 중국산 수입제품 4개소 5개 제품에서 클로람페니콜이 검출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중국산 부적합 원료를 구입해 수입, 유통업소 등 16개소를 점검한 결과 보관중인 원료와 생산제품을 압류하고, 유통제품도 회수·폐기토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항생제 성분인 클로람페니콜은 재생불량성 빈혈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식품 내 잔류금지 물질로 규정되어 왔다. 현재 로얄젤리제품은 중국, 미국, 뉴질랜드, 태국, 호주, 일본 등에서 수입되며 식약청은 수입시 클로람페니콜 검사를 실시해 오지 않았다.

의약품 유통개혁에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실패작이 될 것인지 의약품정보센터의 성공여부가 재삼 화두로 떠올랐다. 의약품정보센터의 설립 당위성에 그만큼 모두가 공감하지만 센터 가동에 대해서는 또한 매우 민감한 것이 의약계의 정서이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LG CNS로 사업자를 선정하자 의약계가 센터 설립 이후의 상황을 내심 근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센터의 설립은 유통 투명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할·증인이 하루아침에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무리인 탓이다. 의약품정보센터는 복지부가 삼성SDS를 통해 추진하려다 실패한 의약품종합정보센터와 유사하다. 아니 사업의 재추진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더욱더 치밀한 사전 준비작업을 요한다. 정부는 지난번 사업실패로 국민혈세 360억원을 물어주는 상황을 맞은 것을 잊으면 안 된다. 포털 및 응용시스템을 구축하는데 6개월이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시장에 적용할 때는 급박하게 가서는 곤란하다. 시범사업 기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복지부는 또 다시 일을 그르치려 하고 있다. 의약품정보센터가 유통가에 미치는 파괴력을 간과하거나 외면하고 있는 듯 한 태도다. 단순히 시스템 가동만으로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의약품정보센터임에도 쉽게 보고 있다. 의약품 공급과 구매내역, 거래가격 등이 낱낱이 드러나는 시스템이기에 시장에서 쉽게 먹힌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더구나 이를 토대로 약가재조정에까지 반영하겠다는 ‘의욕’까지 보이고 있으니 정보센터가 기대한 만큼 가동될지 심히 의문이다. 정보센터가 가동되면 업체들의 대외비라고 할 유통정보가 드러난다. 요양기관들도 구입량이나 구입가 정보가 정보센터 시스템에 고스란히 잡힌다. 건강보험시스템과 연계되면 요양기관별 처방과 조제내역의 확인까지 가능하다. 언뜻 보면 유통가에 할·증인이 일거에 사라지고 실구입가제도를 정착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 같아 보인다. 실제로 정부는 이 같은 효과를 당연히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시장은 가변적이다.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해도 거래량과 거래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등 수많은 거래조건들이 발생한다. 실구입가상환제가 유명무실한 채로 실패한 이유가 시장의 가변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데 있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실구입가제를 살려보겠다는 의욕으로 보완장치를 강구하지 않은 채 시스템을 강제로 들이댄다면 정보센터는 실패할 개연성이 높다. 아울러 할·증인을 근원적으로 척결하기 위해서는 공장도가와 출하가격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어떤 방식으로 객관성 있게 산출할지 또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지도 의문이다. 업체마다 제조원가와 공장도가 및 출하가격 등을 엄정히 산출하게 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어야 하면서, 그것을 또한 정확히 검증해야 하지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제조원가, 공장도가, 출하가 등의 조정을 통해 업체는 할·증인을 유지할 배경을 또다시 갖고 간다는 점이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유통개혁이면서 관행화된 유통 부조리를 척결하는데 일조할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럴수록 업체와 요양기관들이 잘 적응할 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스템 구축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보다 보험약가 제도의 틀을 전향적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 깊이 연구해야 하면서, 이에 대해 업체와 요양기관들로부터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 우리는 그래서 정보센터 가동 이전에 실구입가제를 과감히 손질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가변적인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상하한선으로 일정 마진율을 인정하는 제도를 검토해 보자는 것이다. 아울러 센터 가동 이전에 정부는 의약품 바코드제를 전면적으로 강제 실시할 경우 이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방안을 동시에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의약품 인허가코드 및 바코드, 보험EDI 코드를 의약품표준코드 체계로 일원화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시장에 유연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더 관건이다.

한약재 3품목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식약청은 최근 이레제약의 '이레대황'(제조번호 ER05-44-01·제조일자 2005.8.8), 한도제약의 '한도황금'(제조번호 HG06-11-17·제조일자 2006.11. 17)과 '한도계지'(제조번호 GE06-11-03·제조일자 2006.11.3)에 품질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해당 제품들은 잔류이산화황, 중금속(카드뮴) 등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식약청은 해당 제품의 사용, 유통, 판매 중지를 당부하는 한편 업체 반품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제신약품(대표 정연훈)이 중소기업청이 선정하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선정됐다. 경영혁신중소기업 선정은 중소기업청이 경영혁신에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발굴해 육성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되는 제도이다. 제신약품은 신용보증기금의 후원으로 엄격한 실사를 통해 선정됐고, 이번 선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등급 상향, 기업자금이 필요할 경우 저리융자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제신약품 정연훈 사장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추천을 받아 중소기업청의 경영실사를 통해 선정됐다"며 "22여년동안 의약품도매업을 경영해 오면서 가장 기쁜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제신약품은 지난해 1,103억여원 매출을 달성, 전년보다 24.1% 성장했다.

작년부터 올 2월까지 계속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업계 대상 조사결과가 5월경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약협회(회장 김정수)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을 결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은 기업들이 경쟁법(공정거래관련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으로 2001년 7월 자율준수 규범이 제정·선포된 이후 현재 10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 도입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사전 차단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수준을 경감해주는 제도도 함께 시행되고 있다. 제약협회의 이번 CP 도입 결정은 공정위가 20개 제약업체에 대해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는 일부 보도가 나가는 등 심상치 않은 기류가 형성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 제약협회 관계자들은 최근 공정위를 방문, 5월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한 대처방안 등에 대한 문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제약협회의 CP 도입은 공정위 조사결과 발표 전에 내부자정을 공표함으로써 제재수위를 낮추려는 의도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협회는 5월 9일 CP 도입 선포식을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한 가운데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