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전부개정안 및 ‘생식세포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생식세포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16일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컨벤션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관련 내용별로 유전자·IRB, 배아·줄기세포(이상 생명윤리법), 생식세포(생식세포관리법) 등 세 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각 분야별로 신상구 서울대 의대 교수(유전자·IRB), 장영민 이화여대 법대 교수(배아·줄기세포), 최영민 서울대 의대 교수(생식세포법)가 각각 좌장을 맡고, 의료계, 윤리계, 과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인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동 법안들을 8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한구강보건학회, 대한구강보건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 치과계 4개 단체는 15일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구강보건 전담부서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치과 관련 의료자원과 치과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민 구강건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가 절실하다는 뜻”이라면서 “이런 때에 유일한 정부 전담부서를 해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또 “구강보건팀 해체에 대해 시민단체& 8228;학계& 8228;전문가 단체가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관련 단체의 의견을 구하는 공식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구강보건팀 해체 결정 철회와 함께 ▲구강보건 전담부서 확대·강화 ▲구강보건에 관한 확고한 정책 의지와 인력·예산 확충 ▲국민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제고, 전문가 의견수렴 노력 등을 촉구했다.

한의협이 최근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 교육부의 의학교육입문검사 대체시행 결정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설치는 교육부의 각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총11명의 한의학전문대학원 추진지원위원회 위원 중 한의계 인사는 소수만 참여하고 양방의료계 등 타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 “부산대는 한의학전문대학원 원장 임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도 법령상 아직 정식학제가 아니어서 임명하기 어렵다는 밝히고 있다”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다가오는 부산대총장 선출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로 인해 한의학전문대학원 특성에 맞는 교원선발, 교과과정 연구, 한의학교육입문시험 시행계획 연구 등 전반적인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면서 “특히 부산대에서 추진 중인 ‘한의학전문대학원 표준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의 연구진 구성이 의대 교수에 편중돼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양방의료계의 영향으로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의학교육입문검사 대체시행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독자적인 한의학교육입문검사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이어 교육인적자원부와 부산대학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출중한 경력과 능력있는 한의계 인사를 원장으로 선발하고, 한의학전문대학원 설치 추진과정에서 한의학 관련자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교육인적자원부는 한의학교육입문검사(OMEET) 개발시한의 촉박함과 비용 등을 문제 삼아 한의학교육입문검사를 의학교육입문검사(MEET)로 대체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순천성가롤로병원 노성만 원장이 ‘2007년도 한국 능률혁신 경영대상 의료인 부문’에 선정돼 수상했다. ‘한국 능률혁신 경영대상’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복지수준 향상 등에 공헌한 인물로서 ▲사회공헌 ▲인재양성 ▲지역발전 ▲선진의료서비스 ▲신지식사업 활성화 등을 펼친 한국의 표상들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병원협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 원장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차원을 넘어 환자, 관련협회 및 학회 등에 이르는 각계각층에서 병원경영에 관한 평판이 자자한 전문의료인”이라고 평가했다. 병협은 “성가롤로병원 제7대 병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현재 역동적이고 전문적인 병원경영을 펼치고 있어 2007년은 순천성가롤로병원의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능률혁신 경영대상은 지난 15년여 동안 국가, 사회, 기업조직의 경쟁력과 경영시스템, 구성원의 미래역량 확보, 경영방법 등의 가치창조를 위해 공인인증 발전에 힘써 온 국내 최대 인증등록기관인 크레비즈인증원(전 한국능력협회 인증원)에서 선정하고 특별 후원해왔다.

의료계가 의심처방 응대의무 법제화와 관련, 국회 법사위에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의료법 개정 법률안중 ‘그 밖의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삭제된 데 대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도 처벌받을 수 있는 의사를 약사에게 종속시키는 법”이라며 철회해 줄 것을 법사위 위원 전원에게 공식으로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의사회는 “그동안 법제화 저지에 노력을 했으나 결국 법사위로 넘어가서 망연자실하고 있었다”며 “국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확인 결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조항이 삭제돼 긴급으로 대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응대의무 책임은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발생되는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들었다”며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면책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범죄구성요건 중 ‘즉시’라는 문구와 관련, “즉시의 시간적 범위 등 법적용에 대해 현실적으로 판단이 어려워 의심처방 응대의무 처벌의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별다른 사유가 없을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즉시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의사회는 “의심처방 문의의무에서 처벌대상이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만일 고의범으로 한정하면 사실상 동 법률로 처벌해야 하는 실효성이 없게 돼 입법기술상 문제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약화사고 방지 문제는 처벌을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의사 및 약사 간 신뢰를 통해 해결할 문제로 현재에도 원활한 협조가 되고 있으므로 의심처방 응대 의무 법제화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며 국회 법사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