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가 2일자로 임원급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임원급] ▶부사장 윤규한(관리본부 전무이사) ▶ 전무이사 신언정(기획본부 상무이사) ▶상무이사 김신규(제약영업본부 이사) [실장급- 별급] ▶ 실장 장종호(경리총무팀 팀장) ▶ 실장 최철규(기획팀 팀장) ▶생산1팀 실장 홍이표(생산지원팀 팀장)

한국제약협회가 국제제약기업연맹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과 관련한 한국 사례 등을 소개한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IFPMA(국제제약 기업연맹)에 참석하기 위해 2일 출국했다. 문부회장은 3일 한국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한국제약협회의 CP(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등 한국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제약협회는 지난 5월9일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을 선포하고, 5월 23일 △거래행위와 관련된 발전기금 명목등의 기부행위 △국내외 학회지원(본사, 지사 등 해외법인등을 통한 학회 참가 지원을 포함, 단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에 준한 지원은 허용)을 우선 근절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정, 공정거래 관행을 확립에 나서고 있다.

‘심장질환’으로 지난해 234일 동안 입원진료를 받은 이모(남·1) 군은 입원 진료비 1억2,190만원을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 받았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입원진료비가 전액 면제된 결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은 만6세 미만 환자의 입원진료비로 평균 83만원이 지급돼, 전년 대비 16만여원의 환자본인담 경감효과가 발생했다고 2일 밝혔다. 공단의 급여비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세 미만 아동의 급여비는 총 1조4,080억원으로 입원비 3,838억원, 외래 6,031억원, 약국 4,210억원 등의 분포를 보였다. 이중 입원진료비는 전년 2,744억원 대비 39.84%p나 급증했는데, 이는 입원 진료비 20%를 본인 부담했던 것이 지난해부터 면제됐기 때문이다. 또 6세 미만 아동 1인당 평균 입원급여비는 83만,2430원으로, 본인부담금 면제정책으로 1인당 16만6,480원을 경감 받았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특히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이모(남·1) 군이 1억2,000여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해 1,000만원 이상 수급자가 2,616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 측은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입원 본인부담 면제로 772억원의 급여비를 추가 지급했다”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 제도가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 노사가 지난 달 2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최종 교섭 결렬 이후 다시 실무교섭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재확인 한 채로 마무리됐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사용자협의회는 6월 30일, 7월 1일 한양대의료원 동관 4층 회의실에서 연달아 7,8차 실무교섭을 가졌으나 사측이 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노조측의 요구안을 거부,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2일부터 각 지부별로 병원 로비 농성을 확대하는 한편 현장순회, 주 1회 집회, 병원장 항의 면담 투쟁 등 현장 투쟁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지부장 및 전임간부 결의대회가 열리는 3일에는 산별파업투쟁 세부전술과 집중타격병원을 선정,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사측이 협상타결을 위해 나왔다면서도 노조의 무조건적인 양보만 바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특히 사립대병원은 정규직 임금은 억제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문구화할 수 없다며 마지막 남은 교섭 여지마져 꺾어버렸다"고 강변했다. 이어 노조는 "사측이 중노위의 조정안을 수용하는 것만이 타결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전제하고 "조정안을 거부하는 사측에 대해 철저하게 분리 타격하는 파업전술을 구사할 것"이라며 사측의 조정안 수용을 촉구했다. 한편 사측은 이번 교섭에서 노조의 전국지부장회의가 열리는 3일 전까지 타결을 희망한다고 밝히고 있어 2일 교섭 결과가 주목된다.

정제, 캅셀 등으로 구분돼 있던 건강기능식품 제형기준이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즉 건강기능식품의 제형구분을 없애고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 제조한 식품으로 건기식의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법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 함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으로 규정, 범위를 확대한 게 특징. 또한 정부는 건기식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명령 요건을 구체화 했다.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오늘부터 의원, 약국 등 모든 상품을 파는 사업자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된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수입금액이 2,400만원을 넘는 사업자는 모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여기에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됨에 따라 이른바 '세파라치'가 등장할 수도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할인 혜택 등을 앞세워 신용카드 대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여기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지 못하거나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관련 불법거래를 입증할 거래증빙을 첨부,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사업자에게는 5%의 가산세 및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확대 및 발급이 더욱 활성화되고, 신용카드의 결제거부나 수수료 전가 등 불법행위가 사라져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