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한 데 대해 약사회는 회원 약국의 조제 편의는 높이면서도 안전성은 지키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6일 대한약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제7차 시·도지부장 회의를 갖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안과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지부장 회의는 지난 1일 보건복지부가 초진 대상, 진료 가능 시간 등을 대폭 확대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안을 발표한 데 따른 대응책을 협의하기 위해 진행됐다.이날 회의에서 약사회는 정부의 이번 시범사업 개편안과 관련, 오는 15일 시행을 앞두고 정부에 건의할 내용을 발표하고 지부장들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회의에 참석한 지부장들에 따르면 약사회가 밝힌 건의 내용 중에는 비대면 진료 환자의 조제 편의성 보장을 위한 대체조제 개선 방안이나 약국 간 의약품 거래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이번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안은 진료 대상은 대폭 확대됐지만 처방약의 경우 기존 약국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을 고수한 만큼, 관련 처방 조제에 대한 약국의 불편이 예상된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우선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의 경우 처방전에 대체조제 가능 표시를 하거나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생략하는 방안을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비대면진료에 따른 조제약을 약국에서 구비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약국 간 의약품 거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도 건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외에도 비대면진료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 만큼 안전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그간 약사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비급여 의약품 등 비대면진료 처방, 조제 불가 의약품의 더 확대하는 방안과 전담 기관 운영 금지 규정 변경 등이 그것이다.A지부장은 “현행 시범사업에서는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약국 운영 금지를 위해서 진료나 조제 비율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일각에서 이것이 오히려 진료나 조제 건수가 많은 의원, 약국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약사회는 약사 1인당 하루 건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이 지부장은 “전담 의원, 약국 문제는 물론이고 플랫폼 업체가 시범사업 규정을 어겨도 현재로서는 이를 제제할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게 문제”라며 “의원이나 약국, 플랫폼 등이 시범사업 규정을 위반했을 때의 제제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약사회도 관련 내용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6일 시약사회는 관할 경찰서에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광명의 한 조제약국을 한약사가 인수하는 것이 알려지자 지역 약사회가 옥외집회와 윤리위원회 회부 강수를 띄웠다.광명시약사회는 최근 긴급이사회를 열고 관내 역세권 조제약국을 인수한 한약사 관련 이슈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시약사회는 6일 관할 경찰서에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고 현재 시위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문제 약국 인근 도로에서 진행하며 팻말 또는 안내문 배포 등을 검토하고 있다.또 해당 약국에서 근무하며 조제 업무를 하는 약사의 경우 윤리위 회부에 징계를 추진할 예정이다.민필기 시약사회장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결정했다. 일단 집회 신고를 마쳤고, 일정과 참여 인원, 집회 형태 등에 대해서는 유동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조율 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민 회장은 “한약사 개설 약국이라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안내문이나 피켓 등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약국 인근 도로가 넓기 때문에 통행에 지장이 없게끔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시약사회는 처방조제를 할 수 없는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조제하고, 보험 청구까지 하는 행위 등은 편법적이라는 입장이다.또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 조제가 이뤄지는지 등을 모니터링해 위반 시 강경 대응한다는 계획이다.민 회장은 “혹시 약사가 없을 때 한약사가 처방 조제를 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고 위반사항들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초진·재진 대상이 확대되는 오는 15일, 지역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약국가에 미칠 여파도 달라질 전망이다.비대면에 관심을 갖는 의원들은 플랫폼에 가입하거나 혹은 자체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으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동네 의원들은 환자들이 비대면진료를 문의해서, 다른 의원들이 비대면진료를 시작해서, 거리적 접근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가 가치 선점을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관심을 가질 수 있다.지난 9월 비대면진료 제한 조치로 멈춰섰던 플랫폼 제휴 의원들도 지침 변화에 재가동될 예정이다. 만약 이들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활성화된다면, 환자 관리를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자체 운영하는 의원들도 늘 수 있다.다만, 의원 자체 운영 시 결제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플랫폼에 제휴하는 의원들의 비중이 좀 더 클 것으로 보인다.비대면진료 참여를 홍보하는 모 의원. 15일 이후 이 같은 의원들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비대면 플랫폼 관계자 A씨는 “신규 개원하면 자리를 잡기 위해서 1~2년이 필요하다. 지난 제휴 경험을 비춰보면 신규 개원하면서 환자 DB를 쌓으려고 많이 제휴를 했었다. 또 부가적인 수입을 위해 참여하거나, 지방에 목이 좋지 않은 의원들에서 수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또 다른 플랫폼 관계자 B씨는 “지난 9월 비대면진료가 제한되면서 제휴 의원들이 활동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15일부터 얼마나 다시 활성화될 것이냐가 중요하다”면서 “그동안은 문의 오는 기관들을 위주로 제휴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인 영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다만, 플랫폼 제휴 의원들의 비중이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있기 때문에 초진이 전면 허용된 98개 시군구에서 참여하는 의원들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비대면진료 플랫폼인 ‘나만의닥터’도 서울과 경기 지역 의원들이 전체 제휴 의료기관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트렌드 변화를 더 민감하게 수용하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약사들도 의료기관들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물꼬가 트여 지역 의원들의 참여율이 늘어나면 약국으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비대면진료 운영에 따라 약국에도 연장 운영을 부탁하거나, 대면진료가 줄며 약국 환자도 줄어들 여지가 있다.의원들은 평일 야간과 주말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지면서, 특정 시간에 비대면진료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시범사업에서 진료시간과 제휴 플랫폼을 소개하는 모 의료기관 공지.비대면진료는 130%의 수가를 적용하되, 대면 진료건수의 30%로 제한하고 있다. 또 비대면 재진은 대면 후 6개월 동안 ‘어떤 질환’으로도 가능해졌다. 결국 다양한 질환 처방을 내고 있는 연합의원들이 부가 가치를 내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면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경기 C약사는 “대면 환자가 많아 움직이지 않지만 물꼬가 트이면 확산된다. 의료취약지 환자들이 수도권 의원에서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여럿이 동업하거나 연합의원들은 참여를 한다. 이들은 비대면 30%를 추가한다는 생각에서다”라고 말했다.단, 의사단체는 정부의 일방적인 초진·재진 확대라며 반발하고 있다. 변경 지침이 적용되는 오는 15일 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의료계 현장에선 거부 운동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이정근 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자문단 회의도 급박하게 진행돼서 당시 논의된 의견들은 반영도 되지 않았다. 원칙이 전부 무너졌기 때문에 의협에선 받아들일 수가 없다. 회원들도 분노가 있어서 15일 이후엔 거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이 부회장은 “의료현안협의체에 안건을 올려서 다시 한 번 의견을 개진할 거다. 의협에서도 회원들에게 방향을 잡아줘야 하지 않겠냐”면서 “복지부가 철회하고 재논의를 해서 수정한다면 거부 운동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산시약사회(회장 한덕희)는 5일 시약사회관에서 2024년 약국실무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할 한양대 약대 5학년 학생 33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김진수 약사(안산 참온누리약국, 현 경기도약사회부회장)가 '개업 약사로서의 전망과 사업의 목적'을 주제로 진로에 대한 강의를, 최재윤 박사(안산 샛별약국)는 실무실습의 목표와 일반적인 주의사항에 대해 소개했다.최경식 한양대 약대교수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약학이라는 것과 약국을 경영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개국 약사로서의 가치관과 문화 등 문자로 표현되지 않는 지식과 정보를 익히기 위해 우리 학생들이 성실성과 창의성, 적극성을 가지고 실무실습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수옥, 위원장 이경희·박남조)는 지난 4일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경기나눔푸드뱅크에 소외계층 위한 1000만원 상당의 라면을 전달했다.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는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 전달하는 경기나눔푸드뱅크를 도내 30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날 전달된 라면 300박스 역시 도내 30개 지역으로 고루 전달될 예정이다. 조수옥 부회장은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아직도 많다. 저소득층을 비롯한 소외받는 우리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이에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은 "약사회의 큰 지원으로 경기도 내 30개 지역 푸드뱅크에 고루 전달할 수 있어 큰 힘을 얻었다. 꼭 필요한 곳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움을 준 약사회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라면 전달식에는 조수옥·연제덕 부회장, 김희식 대외협력본부장, 조성희 여약사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용인시약사회(회장 곽은호)는 최근 자립청소년을 돕기 위한 가전제품 등 생활필수품과 의약품을 용인시청에 기탁했다.1000만원 상당의 청소기, 전자레인지, 식기세트 등 생필품은 보육시설에서 독립하는 청소년 5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400만원 상당의 영양제와 의약품은 관내 그룹홈 13개 시설에 전달된다. 이선영 사회참여위원장은 "사회참여위원 모두가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물건이 무엇일지 고민하며 심혈을 기울여 진행했다"며 "자립을 하게되는 청소년들에게 약사회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전달식에는 곽은호 회장, 이선영 위원장, 김현림 사회참여위원이 함께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철야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한다.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는 6일 저녁 10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의협회관 천막농성장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집회는 오늘 저녁 의협회관 천막농성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집회 시작과 함께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항의를 의미하는 퍼포먼스도 진행된다.또한 최대집 범대위 투쟁분과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회원 서신을 통해 의사회원들을 결집시키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추진에 반대입장을 천명할 예정이다.이필수 범대위 위원장(의협 회장)은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정부가 9.4 의정합의에 입각한 정책 추진을 촉구할 계획이다.이필수 범대위원장은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증원 추진을 저지해 의료붕괴를 막아내겠다"며 "정부가 소통의 문을 닫고 나올수록 의료계 역시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한편 의협은 지난달 26일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바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도 원주시약사회(회장 문상덕)는 지난 3일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을 통해 연탄 2500장을 후원하고, 원주시 개운동 일대에서 회원 약사, 약업인, 그 가족들과 연탄 배달 봉사를 진행했다.이날 봉사에는 약사회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개운동 내 겨울 난방 도움이 필요한 3가구에 연탄 800장을 전달했다.현장에서 문상덕 회장은 “매년 함께 봉사 활동에 참여해 주시는 원주시 약업인 가족들의 따뜻하고 소중한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느 때보다 힘겨울 이번 겨울에 주변 소중한 이웃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상가 분양을 위해 의사면허증까지 보여주며 병원 입점을 속인 분양대행사에게 분양대금과 손해배상액을 변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법률 전문가들은 약국도 유사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입점 특약 작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건 소송에서 분양대금과 손해배상액 포함 5억166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21년 6월 4억5606만원에 병원 상가를 분양받았다. 분양계약서에는 ‘병원과 의원’이 기재돼있고, 불이행 시 계약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이 달렸다. 또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을 손해배상 기준으로 정했다.분양대행사는 A씨에게 병원이 입점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의사와의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줬고, 해당 의사의 면허증까지 보여줬다. 이는 A씨를 속이기 위해 위조된 면허였다.결국 2022년 12월까지도 병원은 입점하지 않았고 A씨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후 분양대금 4억5606만원과 손해배상액인 4560만원을 돌려달라는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재판부는 “병원 입점을 이행하지 못해 원고에겐 해제권이 발생했다. 원상회복으로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서 “또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 상당액인 4560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A씨 법률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 측은 계약 시 특약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병원 입점 확정이나 의사면허증만 믿고 분양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조언이다.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분양 사건들을 볼 수록 병원 입점확정이라는 말과 임대차계약서, 의사면허증만으로는 병원 입점을 담보하지 못하는 시기”라며 “최소한 특약에 병원입점과 관련해 특약을 남겨야 한다”고 했다.이어 우 변호사는 “이미 들어간 돈이 있더라도 병원 입점이 중요했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대응해야 한다”면서 “또 모든 병원이 잘되거나 모든 의사가 부자인 것은 아니다. 다음 임차인이 의사라도 일반적이지 않다면 임대인으로서 신용 상태를 확인할 필요와 권리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