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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후 약국에 퀵 요구...서울시약 "불법 기승 우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을 발표한 뒤 의약품 배송 등 플랫폼의 불법 의심사례가 확인된다며 확대 추진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1일 비대면진료 중개플랫폼 D사로부터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한 처방전을 전송받았다는 회원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D사의 처방전은 서울 거주 환자가 경기 부천의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고 서울 소재 약국에 조제와 함께 퀵 배송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시약사회는 동일 의료기관 재진 원칙도 준수하지 않은 초진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의약품 퀵 배송은 시범사업에서 허용하지 않는 불법이라는 지적이다.시약사회는 “아직도 플랫폼 D사가 의약품 배송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라고 전했다.권영희 회장은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을 발표하자마자 플랫폼의 초진 처방전이 전송되고 퀵배송이 등장하는 등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불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15일부터 확대 방안이 시행되면 보건의료시스템을 어지럽히는 플랫폼의 과도한 영업행위와 불법행태가 난무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권 회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질타받은 비대면진료의 문제점 해결없이 무작정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며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먼저 비대면진료의 부작용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23-12-11 19:12:12정흥준 -
약사회 "직역 확장…약사 보건소장 임용법 통과 환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약사 보건소장 임용 권한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통과한데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개정법이 약사 직역 확대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11일 전문언론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지역보건법 개정안 통과의 의미와 추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보건소장으로 의사를 채용하기 어려울 때 차선으로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권하는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이 개정안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데 이어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그간 지역 보건소장 임용은 지역보건법이 아닌 시행령(제13조)에 명시돼 있어 의사를 우선 임용하고 의사를 임용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약직군 보건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규정돼 있었다.하지만 2021년 상반기 기준 보건소장에 임용된 의사는 41%에 그치고 있어 의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역의 보건의료전문가 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 2017년 한의사·치과의사·약사에 대한 보건소장 이용 조항이 없는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이에 약사회는 개정된 법안 마련을 위해 그간 한의사회 등 다른 보건의료 단체들과 공조 체계를 이어 왔다.최광훈 회장은 “국민건강을 다루는 관청인 지역 보건소장을 보건의료인이 아닌 다른 직군이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건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다른 보건의료 단체들과 법 발의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공청회도 진행하고 한의사회와 함께 대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홍보하기도 했다”면서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이번 법안이 통과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다”고 했다.최 회장은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이 약사의 직역을 확대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더불어 많은 약사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내비쳤다.그는 “이번 법 개정이 약사 직역을 확대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지역 보건소장에 임용된 약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더 많은 약사들이 공직에 진출해 국민 보건을 살피는데 노력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약사회 내부적으로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직능발전위원회, 국회 담당 임원, 직원들의 고생이 많았다”며 “법안을 하나 통과시키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적지 않다. 관련 임원들의 노력과 수고를 치하한다. 앞으로도 약사 직능을 위한 법 마련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2023-12-11 18:48:51김지은 -
최광훈 vs 김대업 세번째 매치?…권영희·박영달 등 하마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딱 1년 앞으로 다가왔다. 개표일은 내년 12월 12일이다.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 시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게 약사회 안팎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미 약사회가 선거전에 돌입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후보진 간 물밑 작업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가나다 순 선거 판도의 핵심은 최광훈 회장(중앙대, 69)의 거취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 현재로서는 최 회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하다.역대 직선제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지 않은 회장은 없으며, 재선에 실패한 집행부는 직전 김대업 집행부가 유일하다. 최광훈 회장은 지난 2년간 안정적으로 회무를 운영해온 만큼, 별다른 이변 없이 임기를 이어간다면 재선도 무난하지 않겠냐는 예상이다.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숙명여대, 64)도 출마가 유력한 주자로 분류된다. 권 회장은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발휘했던 뒷심을 감안할 때 돌아오는 선거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현 서울시약사회장으로서 성분명처방, 비대면 진료 등 현안에 집중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도 인지도 향상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중앙대, 63)도 자천타천 약사회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최광훈 회장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중앙대 약대에 경기도약사회장 출신으로 지지 기반이 겹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한약사회장 선거 시 최광훈 회장과의 중앙대 약대 동문회 경선에서 출마를 포기했던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이번만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만큼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다.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성균관대, 63)의 재도전 여부도 관심이다. 권영희 회장과 김종환 전 회장이 사실상 정치적 동지 관계인 것을 감안할 때 이들 중 한명을 후보로 내세울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재로서는 권 회장이 현직인 점을 감안할 때 권 회장 쪽으로 힘을 실어주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전임 집행부의 귀환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김대업 총회의장(성균관대, 59)의 재등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김대업 의장이 또한번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도전한다면 최광훈 회장과 김대업 전 회장 간 세번째 리턴매치가 성사된다.여기에 김 의장의 상황이 여의치 않을 시 전임 집행부 핵심 임원인 김동근 경희대 약대 총동문회장(경희대, 61), 이광민 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경희대, 53), 좌석훈 대한약사회 감사(조선대, 54), 이진희 전 약사공론 사장(성균관대 ,60)이 후보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이외에도 지역을 기반으로 현직 대한약사회 부회장 라인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들도 약사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정현철 대한약사회 부회장(조선대, 60),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부산대, 52) 등이다.정현철 부회장은 광주시약사회 재선 회장으로 지역 기반이 탄탄한 데다, 약국 담당 부회장으로서 약사의 약물 중재, 처방검토를 강조하는 한편, 반품 사업, 품절약 대처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다.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도 부산대 약대 출신이자 지부장으로서 안정적 지역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젊은 피로, 대한약사회 부회장직까지 활력있게 회무를 추진하면서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지난 선거 과정에서 직접 후보를 내거나 단일화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던 약사들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 측은 돌아오는 선거에서는 특별히 후보를 내세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약준모 측은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를 검증하고, 정책 방향성이 맞는 후보를 지지하며 힘을 싣는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4·10 총선·약 배송 등 약사 현안, 차기 대한약사회장 선거 변수로”한편 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는 내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총선이 여파를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대한약사회장 선거 주요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자천타천 내년 총선 비례대표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총선 비례대표 성적에 따라 후보군이 달라질 경우 내년 약사회장 선거 판도도 크게 달라지거나 요동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내년 1년 간의 약사 현안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도 있다. 현재까지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최광훈 회장으로서는 예상치 못한 현안에 발목이 잡히거나 아니면 당선으로 가는 길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최광훈 회장이 현직으로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일부 위험했던 현안을 안정적으로 막아온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 발표나 안전상비약 등 당장 내년에 우려되는 현안들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돌아오는 약사회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3-12-11 17:59:23김지은 -
야간·주말 비대면 처방↑ 전망...심야·365약국 급부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야간·주말 초진 허용에 따라 심야·365 운영을 하는 약국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당장 개정된 지침이 적용되는 오는 15일부터 야간·주말 비대면 초진 환자가 생기는데, 이들 처방전은 206개 공공심야약국에 집중될 전망이다.정부도 비대면진료 보완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심야약국을 이용하면 급한 처방은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이에 지역 약사들은 약국가에 비대면 처방을 떠넘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은 전국 206곳인데 심야 비대면 수요를 전부 수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그 중에서도 수도권에 106개가 몰려있고, 비수도권 전체에서는 100개만 운영되고 있다. 전국 시군구당 1곳의 공공심야약국도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비대면 처방 환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선 사실상 약국들이 자진해 심야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다.정부는 심야시간 의약품 방문수령에 공공심야약국 활용을 얘기했지만, 전국 206개소 뿐이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은 전국에서 39%, 수도권에는 43%가 있다. 비대면 처방이 늘어나면 이들의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서울 A약사는 “저녁 9~10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약국들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7시까지 여는 약국들이 당장 이것 때문에 연장 운영을 하진 않을 것”이라며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약사들도 있을 수 있다. 실감이 나는 건 비대면 처방을 많이 받는 약국들이 주변에 나타나면서다”라고 말했다.A약사는 “벌써 약사들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는 원본 처방전 안 받고 조제해줘도 정말 괜찮은 거냐고 물어보고 있다. 이들이 비대면을 받게 될 것이다. 말리고 싶어도 일정 수준 이상 처방을 받기 시작하면 설득도 쉽지 않다”고 했다.또 다른 서울 B약사는 “비대면 처방전을 받고 싶은 약국들은 알아서 저녁에도 문을 열라는 식으로 들린다. 플랫폼에서도 운영 약국이 있어야 하니까 지역별로 일부 약국들을 거점처럼 연결하지 않겠냐”고 예상했다.이미 지역 의원과 약국들 중에는 심야나 365 운영을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내세우는 곳들이 있어 이들이 비대면 처방에도 적극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다만, 인근 의원에서 나오는 처방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약품 취급 관리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동일 질환이라도 다양한 처방 행태에 따라 약국이 취급해야 할 품목 숫자도 늘어나게 된다.대체조제 간소화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진료를 확대한 정부에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의원과 환자들도 품절약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체조제 거부감이 줄었지만, 사후통보 등의 불편으로 대체조제율은 미미한 수준이다.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도 야간·주말 대체조제 개선 방안을 정부 건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비대면 처방의 경우 대체조제 간소화 등을 적용하는 방안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심야약국으로 비대면 처방이 집중되면 여러 의료기관 처방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체조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23-12-11 17:38:44정흥준 -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 한 달째 감감무소식…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상투약기 취급 의약품 품목 확대 논의가 오리무중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 달 전인 14일 서울 모처에서 품목 조정에 관한 전문가 회의를 소집, 논의를 진행하며 품목 확대가 급물살을 탔지만 한 달째 감감무소식인 상황이다.청심원과 나잘스프레이, 사전피임약 등 구체적인 품목군까지 논의가 이뤄졌지만 돌연 논의가 올스톱됐다. 효능군을 확대해 2단계 실증특례사업부터는 취급 품목을 11개 약효군에서 24개 약효군으로 확대하고자 했던 쓰리알코리아 역시 뜻밖의 변수를 맞게 됐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데일리팜 취재를 종합해 보면 과기부 담당자의 자리이동이 주요하다.그간 화상투약기 업무를 담당해 오던 부처 내 부서이동으로 인해, 현재 화상투약기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공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곧 후임 인사가 날 전망이지만, 새롭게 관련 이슈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여기에 지난 달 15일부로 이뤄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인사도 향후 품목 확대 등 화상투약기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리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앞서 업무를 담당했던 과기부 관계자는 "1차 회의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쓰리알코리아 측의 품목 확대 요청과 관련해 어떻게 검토하면 좋을지 검토 중"이라며 "아직까지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품목 확대 시기와 관련해서도 "정해진 시기는 없다"고 답했다.앞서 전문가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화상투약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이로 인해 화상투약기와 실증특례 사업 전반에 대한 배경설명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차 회의를 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품목군 확대에 대한 논의를 할지 등에 대한 내부 검토를 반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한편 쓰리알코리아는 종전에 부가조건에서 정해진 ①해열·진통·소염제 ②진경제 ③안과용제 ④항히스타민제 ⑤진해거담제 ⑥정장제 ⑦하제 ⑧제산제 ⑨진토제 ⑩화농성 질환용제 ⑪진통·진양·수렴·소염제 이외에 ▲건위소화제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기타의 순환계용약 ▲기타의 외피용제 ▲외피용 살균소독제 ▲사전피임약 ▲치과구강용제 ▲이비과용제 ▲수면유도제 ▲기타 화학 요법제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이담제 ▲소화용 궤양용제 등의 추가 지정을 요구했다.쓰리알코리아 측은 "얼핏 다양한 종류의 의약품이 판매 가능한 것 같지만 정작 소화제 조차 판매할 수 없다"며 "설문 결과 청심원, 항바이러스제, 상처소독제, 비염약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만큼 품목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23-12-11 17:34:22강혜경 -
목포시약, 아동복지시설에 PC·김치냉장고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목포시약사회(회장 정승원)가 연말을 맞아 아동복지시설에 PC와 김치냉장고 등을 전달했다.시약사회는 8일 목포경애원과 서남장애어린이집, 공생원을 차례로 방문해 PC모니터와 키보드, 보호필름, 김치냉장고 등을 기탁했다. 시약사회는 각 시설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각각 물품을 전달했다.정승원 회장은 "보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바라는 마음에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하게 됐다"며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전달식에는 정승원 회장과 김상범 목포시약사회 총무이사, 각 지구장 등이 참석했다.2023-12-11 17:24:04강혜경 -
"건조한 목 촉촉하게"...참약사 '마누카허니 로젠지' 출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참약사(대표 김병주)와 뉴질랜드 최고품질의 UMF™ 10+마누카꿀 전문 브랜드인 콤비타가 콜라보를 통해 마누카허니 로젠지 2종을 출시했다.참약사 체인약국에서만 만날 수 있는 전용 제품으로 10알 상자와 이를 10개로 묶은 대용량 패키지로 디자인을 구성했다. 레몬·허니와 쿨민트 2가지 맛이다.마누카꿀은 뉴질랜드에서 자생하는 ‘마누카(manuka)’라는 관목에서 채집된 꿀이다. 고유의 맛과 풍미로도 유명하지만 특별한 항균 효과 및 유익한 성분(철, 아연, 구리, 망간 등 미량원소)으로 흔히 ‘뉴질랜드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로 불린다.특히 콤비타 브랜드는 1974년 시작된 뉴질랜드 마누카허니의 대표 생산 업체다. 4만여 개 벌통에서 채밀되는 원료를 소분제품, 캡슐형, 타블렛, 스프레이, 로젠지 등으로 개발해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다.참약사와의 만남으로 출시된 제품은 마누카꿀과 프로폴리스 성분으로 만들어진 로젠지(lozenge) 형태다. 사탕처럼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단연 인기 아이템이다. 뉴질랜드 마누카꿀 협회에서 인증 받은 UMF™ 10+등급의 꿀과 뉴질랜드 프리미엄 프로폴리스를 원료로 사용했다.건강한 맛을 추구하는 약국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고려한 맞춤형 간식이다. 오랜 시간 목을 쓰거나 건조한 곳에 있어 답답할 때, 달콤상큼하거나 시원한 맛으로 촉촉한 입안을 만들 수 있다.참약사 연구센터 박기순 책임연구원은 “약국 현장의 참약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목이 불편해 찾아오는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품목 중 횟수 가이드를 지켜야 하는 트로키 같은 의약품과 달리 편하게 여러 번 먹을 수 있는 식품에 대한 수요가 있어 기획하게 됐다. 양질의 마누카허니를 캔디 형태의 로젠지로 섭취할 수 있는 해당 제품을 많은 분들께 추천드린다”고 전했다.한편 참약사는 제품 출시 및 연말 선물 시즌에 맞춰 가격 할인 및 패키지 구성 등 참약사약국을 통한 여러 프로모션을 기획 중이다. 전국 참약사약국을 통해 콤비타 마누카 허니 로젠지를 만날 수 있다.2023-12-11 16:51:18정흥준 -
"연탄 배달 왔어요" 남양주시약, 취약계층에 2352장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남양주시약사회(회장 김종길)가 취약계층에 연탄 2352장을 전달했다.시약사회는 9일 남양주 진건지역 내 독거어르신 네 가정에 200만원 상당의 연탄 2352장을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 소속 회원 10명은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직접 연탄을 배달했다.김종길 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며 준비했다"며 "이번 나눔을 통해 취약계층이 좀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기수 서부희망케어센터장은 "지역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주신 남양주시약사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이웃들과 항상 함께하는 서부희망케어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시약사회는 연탄 전달 이외에도 청소년 장학금 지원, 취약계층 영양제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종길 회장과 황인찬·오세걸·조옥화 부회장, 김경연 문화복지단장, 서정재 총무위원장, 정영화 약무사업위원장, 왕연희 보험위원장, 유주진 약사가 참여했다.2023-12-11 14:54:28강혜경 -
생명기술연구조합, 감염병 대응 역량 전문가 공청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생명기술연구조합(이사장 박미영)이 감염병 대유행 대비를 위한 진단·분석 전문인력 양성과 생태계 강화 전문가 공청회를 5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미래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미지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병원체 진단분석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효과적인 인력양성 및 활용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개최됐다.한국생명기술연구조합 박미영 이사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병원체 진단·분석 인력양성의 한계를 교육과 현장의 부정합성으로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역량모델 기반의 펠로우십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패널토론에서는 범부처방역연계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 성원근 단장이 좌장을 맡아 '감염병 대유행 대비를 위한 진단·분석 전문인력 양성과 생태계 강화방안'에 대한 산학병 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황유선 한마음혈액원장은 교육의 효율성 관점에서 네트워크 구축과 소요인력 파악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 운영과 인력유지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김재석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교수는 진단·분석 수요의 수준, 공중보건실험실 체계 자체역량 등 기반현황 파악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며 공공영역에서 필요한 진단·분석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가상 시나리오 훈련, 민간과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기순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는 병원체 진단분석 전문인력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전제돼야 하며, 대유행 발생시 최전선에서 일하는 지역 보건소 단위에서 특히 인력 확충과 역량 강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고운영 GC녹십자의료재단 센터장은 "향후 감염병 대유행시 현장진단검사와 실험실 감시체계를 통한 속도향상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역량 강화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3-12-11 14:06:24강혜경 -
건약 "무소불위 자료독점권, 약사법 개정안 반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정보공유연대 IPLeft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입법으로 국회 국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에 회부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에 대해 통과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개정법률안은 의약품 허가시 보장해주는 자료독점권을 하위법령인 식약처 고시 수준에서 법률로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의약품 독점권이 환자들의 치료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제약사들이 임상시험 등 의약품 연구 개발 노력의 대가를 독점기간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지만, 관련 독점기간이 과도하면 환자들의 접근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건약과 IPLeft는 "개량신약에 대한 6년 독점은 어불성설"이라며 "신약과 개량신약과의 차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신체에 안전하면서도 특정 질환에 효과가 있는 활성성분을 개발하기 위해 동물 등 비임상시험부터 1상, 2상, 3상 임상시험 과정을 통해 기존 치료제보다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지만 개량신약은 전혀 다르다는 것. 가령 기존 약제보다 작용시간을 4시간 가량 늘리기 위해 약물 흡수를 지연시키는 제형만으로도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들은 "개량신약 자료독점권을 6년이나 보장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미국은 3년에 불과하며, 유럽은 개량 신약의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일본만 4~6년의 독점권을 보장할 뿐"이라며 "임상적 의미도 거의 없으며, 개발 노력도 신약에 비해 턱없이 적은 개량신약은 독점권을 3년 이하로 운영하거나 특별히 안전성·유효성에 상당한 노력을 소요하지 않은 약제는 원천적으로 자료독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자료독점권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신약은 특허권과 자료독점권에서 이중으로 독점권으로 부여받으므로 과도한 독점권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일부 제한하는 조항도 연결해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약품 독점권은 자료독점권 이외에도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이 있지만 특허를 통해 제약사의 독점을 보장해주는 의약품 특허제도는 환자의 치료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영역에서 결정해 독점을 제한하도록 국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코로나19로 팬데믹 위기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러시아, 헝가리 등 많은 나라들이 의약품 등 의료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것을 검토했을 뿐만 아니라 2019년 영국은 낭포성섬유증 치료제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관련 특허권 제한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고, 여러 국가들이 낭포성섬유증 치료제의 살인적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 특허권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하지만 개정법률안은 자료독점권 예외 조항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에서 공중보건위기 대응 목적 의약품으로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들은 "이번 자료독점권을 명시한 약사법 개정법률안을 검토하면서 미국 측 사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대 국회 막바지에 갑작스럽게 자료독점권을 입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그런 꼼꼼함을 환자들의 치료 접근권 제한 문제에는 발휘하지 않는 국회를 규탄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는 자료독점권이 개량신약의 독점권을 지나치게 보장하는 문제와 의약품은 특허권과 자료독점권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개정법률안과 특허법을 같이 논의해야 했음에도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법률 개정안 통과를 보류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2023-12-11 13:37:17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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