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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 대법 유죄판결은 필수의료 사망선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공의 시절 응급실 내원 환자의 대동맥 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응급의학과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자 의사단체가 필수의료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반발했다.대한의사협회는 15일 성명을 내어 "이번 대법 판결에 대해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 더 이상 법적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응급실을 지키도록 요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법부가 몰아가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의협은 "의료사고에 대해 일본의 270여배, 영국의 900여배에 이르는 기소율과 이에 따른 높은 유죄 판결률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과도한 의료사고 형사처벌화 경향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진료과목의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의협은 "이번 판결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전문가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수련 및 임상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1년차 전공의 시절에 환경이 열악한 응급실에서 이뤄진 진단 오류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한 것"이라며 "결국 위험 진료과목과 위험환자 기피 및 철저한 방어진료로 귀결돼 우리나라 의료 전체의 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의협은 "응급의료인의 응급의료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책 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2023-12-15 18:19:02강신국 -
"의료기관 평가 환자안전 비중 37%…대부분 간호영역"[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기관 인증평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환자안전 관련 대부분의 내용이 간호영역인 만큼 간호사에게 환자안전에 대한 간호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제2차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토론회에서는 중소병원의 환자안전을 강화할 방안이 논의됐다.토론회에서 현주희 토마스의료재단 윌스기념병원 팀장은 "의료기관 인증평가 중 환자안전 비중은 전체 37%를 차지할 정도로 환자확인, 낙상관리, 감염관리, 약물관리 등 전반적 부분이 간호영역"이라며 "24시간 환자 곁을 지키는 간호사에게 환자안전 간호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의 환자안전 간호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환자안전사고 원인분석을 통한 재발방지 노력, 환자안전 전담부서의 실질적인 환자안전 중심의 교육 제공 등이 필요하다"며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환자안전사고사례에 대한 가이드 및 지침 등도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신수정 청주한국병원 팀장도 "병원 구성원 누구나 환자안전을 위한 의견을 내고 의견이 반영되는 환자안전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카톡, QR코드 등을 활용해 근접오류를 제보하는 방식처럼 환자안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지속적으로 환자 안전에 대한 내부소통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조언했다.서희정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부장은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돼야 환자안전 사고 보고뿐만 아니라 예방 및 개선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며 "앞으로 환자안전문화확산을 위해 환자안전전담인력 배치를 150병상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으며, 수가나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고민 중에 있다. 환자안전강화를 위해 보건의료기관 역량을 높이고 지원체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도 간호사의 환자안전 간호활동 역량 강화와 함께 환자안전을 위한 소통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2023-12-15 18:08:24강신국 -
14보건복지의료연대 "의대 증원, 일방적 추진 반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의료인들의 연합체인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지역의료가 무너져가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실효적이고 즉각적인 대책방안 마련보다 의대정원 확대 인원에만 매몰돼 있는 정부의 접근 방식에 우려를 표명했다.단체는 15일 성명을 내어 "의대 정원 증원에 앞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부터 시행해야 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 여부는 의협을 비롯한 관련 단체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단체는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막대한 비용과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결코 합리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여론 조성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단체는 "의대정원의 문제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의료 서비스의 질 제고로 이어지는 중차대한 사항"이라며 "정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의료계 전문가들과 충분한 검토 후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한편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으로 구성된다.2023-12-15 17:58:03강신국 -
화성시약, 탁구동호회 창단...회관에 탁구대 설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이진형)는 14일 약사회관에서 회원간의 화합과 친목 도모를 위한 탁구동호회 창단했다.창단모임에서 동호회 팀장으로 선임된 김효정 약사(판도라동탄약국)는 "좋은 약사님들과 즐거운 시간을 나눌 수 있어 행복하다"며 "앞으로 화성시약사회 탁구동호회가 회원약사들의 실력 향상은 물론 멋진 동호회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진형 화성시약사회장도 "탁구 동호회 창단은 공영애 전 회장님 임기시 총무부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약사회관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도 탁구 동호회를 염두해 두고 바닥공사를 마루로 시공했다"며 "그동안 코로나 등 여러 요인으로 잊고 있었는데 탁구 동호회를 이끌어 줄 멋진 분들과 탁구를 좋아하는 회원약사들을 만나게 돼 감회가 새롭고 감사하다"고 전했다.덧붙여 "탁구는 제법 땀이 나는 운동으로 화성시 약사회원은 누구나 언제든지 약사회관에 오셔서 맛있는 커피와 음료를 나누며 즐겁게 하루를 마무리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시약사회는 탁구동호회를 위해 약사회관에 탁구대 두 대를 티제이팜과 백제약품으로부터 지원받아 설치했고 향후 동호회 회원을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2023-12-15 17:48:00강신국 -
"더 친숙하고 참신하게"...참약사, 멜로우빈과 캐릭터 개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참약사(대표 김병주)와 캐릭터 IP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개발하는 멜로우빈mellowbean(대표 최지희)이 만나 참약사 캐릭터 신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두 기업은 새 캐릭터를 활용해 젊은 MZ세대부터 청소년 및 어린이까지 각 세대에 전달할 약료 서비스에 관한 콘텐츠 및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다.기업에서의 캐릭터 활용은 대표적인 마케팅 수단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보편화됐다. 하지만 대규모 제약업체나 식품업체 주도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았다.참약사는 그동안 젊은 감각으로 약사사회에서 주목받아왔기 때문에 멜로우빈과의 다양한 캐릭터 IP 개발을 통해 브랜디드 콘텐츠와 캠페인까지 홍보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김병주 참약사 대표는 “참약사 체인 내에 소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과 인접해 온가족 건강을 관리하는 약사님들이 많은데 올바른 약에 대한 복용 및 안전관리, 건강상식 등을 캐릭터를 통해 쉽게 환자분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맞춤 상품군, 약봉투, 약국 내 DID와 건강 콘텐츠 등 다양한 마케팅 활용과 나아가 플랫폼 영역까지 캐릭터 IP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멜로우빈 최지희 대표는 “두 기업의 공통점은 시대적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하며 약업과 캐릭터 콘텐츠라는 각자의 영역에서 빠르게 성장 중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1년 동안 150여 가지의 상품 개발을 완수한 역량을 바탕으로 참약사에 어울리는 포괄적 세계관 및 캐릭터를 개발해 약사와 환자(소비자) 모두에게 사랑받는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2023-12-15 17:06:59정흥준 -
15년 이어온 후학양성 온정...약학회, 오당기금 3억 조성[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상섭 약학회 전 회장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약 15년 동안 이어온 후학 양성 온정으로 3억원의 기금이 조성됐다.약학회는 매년 오당기금으로 오당수상 강연자를 시상하고, 앞서가는 약학 연구 성과들을 조명해주고 있다.이상섭 전 약학회장이 오당기금에 60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연구 활동을 독려함과 동시에 연구자들과 함께 선진 연구 결과들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오당기금은 지난 2008년 이상섭 약학회 전 회장(32·32대)이 2억4000만원을 약학회에 전달하면서 시작됐다.약학회는 오당기금을 통해 지난 2010년 오당수상 강연자를 시상하기 시작했다. 그간 14명의 국내외 우수 연자들을 학술대회에 초청한 바 있다. 이에 매년 우수한 약학 연구 결과를 국내외 관계자들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다.이상섭 전 회장은 15일 약학회에서 진행된 오당기금 추가 출연 협약식에 참석해 60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이미옥 약학회장은 “대한민국과학기술유공자로서 대단한 업적은 남기셨다. 오당기금도 지난 2008년 기탁해주신 2억4000만원으로 조성됐다. 약학회에서는 이자수익을 활용해 매년 국제학술대회에서 명성 높은 우수 연구자들을 강연 초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미옥 약학회장(왼)과 이상섭 전 회장. 이 회장은 “국제적은 학술교류와 학회 수준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추가 출연으로 3억원이라는 기금이 조성됐다. 약학 발전의 염원과 후학 양성을 위한 뜻에 감사 드리며 취지에 맞게 기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선뜻 기금 추가 출연을 결정한 이 전 회장은 “바이오 분야에 활동을 많이 했지만 막상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은 약학계에 대해서는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거 아모레퍼시픽을 다니며 받은 수당을 모아 2억400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출연으로 3억원을 맞출 수 있게 됐다.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이 전 회장은 서울대 약대 명예교수로 약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기여하며 지난 1996년에는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또 2019년에는 대한민국과학기술 유공자에 선정되기도 했다.미생물을 이용한 스테로이드 호르몬 생산 등의 연구로 국제적 인정을 받고 한국의 생화학, 약학 연구의 기반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23-12-15 16:42:41정흥준 -
서울마퇴본부, 전문강사 40여명 역량 강화 교육[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전웅철)는 지난 9일 대한약사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전문강사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했다.유해약물 안전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서울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건강의 중요성과 유해약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프로그램은 내년도 청소년 마약류 예방 및 재활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불법 마약류 예방 교육의 실제와 대상별 수용 및 교수법’ 등을 주제로 했다.구체적으로는 ▲대상별 마약류 예방 교육의 실제와 수요(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 박귀례 총무부본부장) ▲마약류 예방 교육 대처방안 및 강사의 역할(전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김이항 본부장) ▲약물중독과 공존이환 문제에 대한 대응(을지대학교 휴먼서비스학부 사회복지학과 김영호 교수)로 구성됐다.서울마퇴본부 소속 예방·재활 교육 강사, 마약류 및 약물 교육 기본 과정 이수자, 서울시약사회 각 분회 의약품안전교육 강사,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 유해약물 예방 교육에 관심 있는 강의 가능자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는 총 40명이 참석했다.이 밖에도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김화명 관악구 약사회장, 우경아 은평구 약사회장 등이 자리했다.2023-12-15 16:02:14정흥준 -
"한약사약국 화상투약기 설치하게 해달라"...법원, 각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실증특례 부가조건이 심각한 불공정 조치라며 한약사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연거푸 각하 처분을 내렸다.집행정지 소송에 이어 규제특례 처분 취소 소송 역시 각하된 것. 서울행정법원은 15일 대한한약사회와 5명의 한약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각하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소 취하까지 했지만…원고적격 결국 발목= 한약사회의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결국 원고적격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작년 10월 진행됐던 집행정지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당시 법원은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며 "위와 같은 이유로 본안소송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제3자가 해당 처분과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실제 첫 변론에서도 본안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적절성이 있는 부분이 쟁점이 됐다.이후 한약사회는 실증특례 주무부처인 과기부에 자체적으로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화상투약기 설치·운영 관련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지난달 14일 한약사회는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과기부 측의 부동의로 인해 판결 선고가 내려지게 됐다.◆한약사 개설약국 화상투약기 설치, 빨간불?= 다만 한약사회는 이번 판단과 규제샌드박스 신청과는 별개라는 입장이다.한약사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 화상투약기 설치·운영'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완료했으며, 이와 관련해 과기부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의견조율과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실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설명이다.한약사회 측은 "현행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와 약사 모두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한약사 개설 약국은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없고 심지어 약사를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며 "공적마스크나 타이레놀, 코로나 검사키트, 체온계 때와 같이 화상투약기 설치를 '약국 개설자'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3-12-15 15:44:15강혜경 -
건기식미래포럼 학술지, KCI 등재후보학술지 선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이하 미래포럼)이 발간하는 FSBH(Food Supplements and Biomaterials for Health) 학술지가 한국연구재단의 2023년 학술지 평가에서 KCI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됐다.한국연구재단의 KCI는 국내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에서 발행되는 학술지를 엄격한 평가(80점 이상)를 진행해 'KCI 등재지', 'KCI 등재후보지' 등급(통칭 'KCI 학회지')로 지정하고 있다.미래포럼이 발간하는 FSBH 학술지는 국내 유일의 건기식 학술지로, 2021년부터 매 3,6,9,12월 말일에 발행되는 온라인 영문 학술지다. 학술지는 건강기능식품 연구 및 건강 관련 천연물 연구, 규제과학 등 연구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미래포럼 측 관계자는 "FSBH 학술지는 지난 2021년 창간호를 발간한 이래 2년 만에 한국연구재단 KCI 등재후보 학회지로 결실을 이뤘다"며 "또한 FSBH 논문 중 2023년 3월호부터 게재된 모든 논문은 KCI 등재후보지 논문으로 소급 적용해 인정받게 된다"고 말했다.강일준 회장은 "건강기능식품의 학문과 산업 발전을 위해 FSBH 학술지가 KCI 등재후보지에서 등재지로 승격되도록 하고, 국제학술지 SCOPUS, SCI 등재를 목표로 학계, 산업계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3-12-15 13:32:52강혜경 -
한의협 "독감·코로나, 한의원에서 검사부터 치료까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단체가 독감과 코로나를 한의원에서 검사·치료 받으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전국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배포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독감과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진단과 치료에 적극 나설 것임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 전국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배포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이는 '한의사의 RAT가 합법'이라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에 대한 후속조치로, 포스터에는 '독감! 코로나! 가까운 한의원에서 빠르게 진단 받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한의의료기관에서 검사부터 치료를 논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독감, 코로나 진단키트 사용(진단서 발급) ▲독감, 코로나 치료용 한약(보험, 비보험) 처방 등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한의협은 "이번 행정소송은 부당한 행정처분을 바로잡아 한의사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유행성 감염병에서 한의의료기관의 역할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게 됐으며 전국의 3만 한의사들은 진료에 가일층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3-12-15 13:21:56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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