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국들로 최근 원본 처방전 보관기간이 경과한 청구 오류에 대한 소명 요구가 이어지면서 약사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약국가에서는 처방전 법정 보관 기간 등을 감안해 점검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29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원본처방전 보존 기간인 3년이 경과한 청구 오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공단의 중복청구 소명 요구 주요 사유에는 ▲한 약국에서 동일 환자·동일 약제 중복 청구 ▲다른 약국에서 처방전 중복 조제 ▲청구코드/수가 입력 오류 ▲반품·조정 후 정정 청구 누락 ▲행정·전산 상의 단순 오류 등이 있다.공단에 따르면 이번 소명 요구 대상은 동일한 처방전 교부번호로 2개 약국에서 중복 청구된 경우로, 점검 대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점검 주기는 2~3년이라고도 밝혔다.통상 이런 경우 공단은 의심 내역을 중복청구로 분류해 관련 약국에 통보 공문을 발송하고, 약국은 청구 내역을 재검토해 환자 기록이나 약제비 계산서, 관련 처방전, 조제 내역서 등을 제출해 소명하도록 돼 있다.만약 이 과정에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부당청구로 판단돼 환수 조치를 받게 된다.문제는 최근 이뤄지고 있는 공단의 소명 요구 대상 처방전 중 3년을 경과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약국들로서는 소명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처방전을 대부분 폐기했기 때문이다. 처방전의 보존기간이 건강보험법상 3년, 약사법 상 2년으로 그 이전 소명 대상 처방전의 경우 이미 폐기된 상태다.약국가에서는 3년이 경과한 청구분에 대한 소명이 요구되는 이유에는 공단의 데이터마이닝 주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이 3년에 한번씩 청구 오류 등을 확인하는 데이터마이닝 작업을 하면서 3년이 지난 청구분에 대해서도 요양기관으로 소명 요구가 오고 있다는 것이다.지역의 한 약사는 “소명 요구 공문을 보니 공단의 데이터마이닝 시행 일자가 올해 9월 16일로 돼 있었다. 소명 요구 시점은 2022년 2월, 3월 분이었다”며 “결국 3년이 경과한 청구분에 대한 소명 요구가 온 것이다. 그 기간 처방전은 이미 폐기한 상태로 보관 중이지 않다”고 말했다.공단에서는 처방전 보존기간을 경과한 소명 건의 경우 조제기록 등 증빙 자료 제출 시 적정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조제기록부를 평소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거나 보관 중이지 않은 약국이라면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이 약사는 “우리 약국의 경우 평소 조제 기록을 꼼꼼히 작성하는 편인 데다 관련 소명 요구 건의 경우 주기적으로 방문하시던 장기처방 환자이다 보니 특히 더 메모를 해놨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국 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세히 작성하지 않은 약국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약사들이 모인 커뮤니티 등에서 공단의 이번 소명 요구에 대한 사례가 공유되면서 소명 대상 약사 중 한명이 관련 사실을 소속 분회에 알렸고, 분회에서도 원본처방전 보존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대한 소명 요구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부에 관련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공유된 것은 맞다”면서 “관련 사례 등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회에서 성분명처방 제도에 대한 공론화의 장이 마련됐다. 시민단체, 약사, 보건의료 전문가 등은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국민 재정을 절감하는 제도라면 정부도 도입 필요성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가 30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장종태·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했다.토론자들은 이날 성분명처방 제도를 단순 의사, 약사 간 이권 다툼과 대립 구도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데는 뜻을 같이 했다. 보험 가입자인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높이고 도움이 되는 제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정부도 그에 따른 제도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제도 추진 주최인 당·정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해서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전제도 제시했다.국회 내에서 토론회가 열리는 시각 국회 정문 앞에서는 김택우 의사협회장의 성분명처방 도입 반대 1인 시위가 진행됐다. 국회 안에서 토론회가 진행되는 같은 시각, 국회 바로 앞에서는 김택우 의사협회장이 성분명처방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환자 선택권 강화·재정절감 효과…환자에 도움될 제도가 최선"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부교수이날 토론회에서는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선택권 강화 측면에서 성분명처방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부교수는 “상표 중심 약물 표시는 처방, 조제, 투약 시 혼동과 오류 발생 위험을 높인다”며 “유사 이름에 혼동해 처방, 조제 실수 위험 가능성이 존재한다. 환자는 유사 이름 약물을 착각해 잘못 복용할 위험도 높아진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여러 질환을 가진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다보면 동일 성분 약물을 중복해 처방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환자가 성분을 알지 못하면 약을 과다 복용할 가능성이 높고, 복용하지 않은 약물이 버려지면서 불필요한 건보재정 지출이 발생한다”고 했다.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성분명처방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환자에게 약의 선택권이 부여된다는 점”이라며 “환자는 의·약사에 비해 약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 환자가 선택 가능한 환경의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 더불어 환자가 자신의 선택에 불안하지 않도록 제네릭의 약효가 동등하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오 국장은 또 "복용하는 약에 대한 환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현재는 약 브랜드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데 의존성을 낮출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했다."의사-약사 이권 다툼 문제 아냐…의약분업 완성의 키"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의약분업 제도의 기본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했다.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의약분업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부는 의사 진료비 항목 중 처방료 삭제, 급여 의약품에 대한 시장형 실거래 상환제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런 정책들이 상품명처방으로 인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더불어 이 부회장은 상품명처방이 처방 행태나 의료 이용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 예로 비만주사제 등 자가주사제의 병원의 원내처방, 직접 조제 쏠림 현상을 꼬집었다.상품명 처방이 곧 제약, 도매, CSO의 불법 영업행태와 연계되면서 이것이 곧 의약품 오남용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직격했다.이 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이 시행되면 환자는 의료기관 인근이 아닌 거주지, 직장 인근 약국에서도 조제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며 “다상병으로 복수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각 의료기관 주변 약국이 아닌 단골 약국에서 일원화된 조제, 복약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곧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회 사회정책팀장 이어 “건강보험 재정 악화 경고음이 울리는 우리나라에서 처방과 조제 단계에서의 비용효과성이 높은 의약품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성분명처방을 의약사 간 밥그릇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내 보건의료 재정의 안정성,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민 중심으로 접근해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사들이 성분명처방 반대 이유로 제기하는 ‘동일 성분이라도 제제(방출 기전, 제형, 부형제 등)에 따라 효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제네릭이 다른 약인지, 동일한 약인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확한 가르마를 타줘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공식화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며 “성분명처방에 대한 의제를 민주당도, 정부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 의약사,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수급불안 약에 한정한 제도 도입 논의 진행형"…당·정 계획은그렇다면 법과 제도 도입 주최인 국회와 정부는 논의에 불이 붙은 성분명처방제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주관 행정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정한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한편, 전반적 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코로나 이후 3대 대란 중 하나가 타이레놀 사태였다. 국회 내에서도 간염병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 일정한 시기 동안은 성분명처방이 필요하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지만, 추진되지 않았다”며 “당시에도 의료계 반발 등의 부담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대선 기간 민주당 공약에 제한적 성분명처방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위원은 “성분명처방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고, 제도적 보완, 법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내부에서도 논의 계획을 갖고 있다”며 “약 수급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제한적 성분명처방 도입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 수단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정책적 보완 수단을 모두 동원해 반복되는 약 수급 불안 문제는 최대한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과장이어 “단,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 입장에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가 명확히 설명돼야 할 것”이라며 “합리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제도 도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전제했다.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정부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측면에서 성분명처방을 바라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약국 수는 많지만 행정동 단위로 세분화하면 약국이 없는 지역도 있다. 더욱이 약 수급 불안으로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를 해결할 대안 중 하나로 성분명처방도 논의 선상에 오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강 과장은 “이 이슈가 의사-약사 간 갈등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의사, 약사, 국민이 논의하며 접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정부는 수급 불안 약에 한정한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간소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수급 불안 약에 대한 성분명처방도 어떻게 도입을 해야 할지 구체적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외국에서는 의무화가 아닌 여러 방법으로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려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환경위원회(부회장 박일순, 위원장 최혜정)는 30일부터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중순까지 동아제약의 박카스 배송망을 통해 ‘폐의약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 포스터와 QR 코드 스티커를 회원 약국에 배포한다고 밝혔다.이번 홍보물은 시약사회가 지난 7월 24일 서울시 자원순환과와의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폐의약품 수거체계 홍보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시민들이 구청, 주민센터,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전용 수거함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서울시는 2023년 7월부터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기존 수거처 외에 우체통을 활용한 폐의약품 수거체계를 도입, 24시간 배출이 가능하도록 수거망을 확대해왔다.서울시 자원순환과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내에는 구청 17곳, 주민센터 421곳, 보건소 42곳, 복지관 50곳, 공동주택 316곳, 의원 등 의료기관 21곳, 기타 61곳, 우체통 831곳 등 총 1,760개의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이 운영 중이다.이번 약국에 배포되는 포스터와 QR 스티커에 삽입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인근 폐의약품 수거함이나 우체통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김위학 회장은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시민 인식 개선과 폐의약품 분리배출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며 “가정 내 복용 가능한 불용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는 계속해서 약국이 책임 있게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최혜정 환경이사는 “생활권 내 수거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시민의 참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면서 “약국이 지역사회 환경보호의 거점으로서 폐의약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종로구약사회(회장 박영미)는 지난 28일 경주이씨중앙화수회 5층 강당에서 제3차 약사연수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개국 약사와 근무약사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교육은 ▲이준 약사 ‘지금 대사질환’ ▲장현진 약사 ‘약국 다빈도 한약제제의 원리와 적용 ▲안승제 지점장 ’금융 안내‘ ▲이숙진 약사 ‘잠이 잘못됐습니다. 우리 모두 숙면을’ ▲박대섭 약사 ‘소화와 마음의 문제가 면역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이뤄졌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빨간 십자가' 모양의 적십자 표장의 상표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적십자사가 약국과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주의에 나설 것을 재차 독려하고 나섰다.지난 3월 특허를 출원한 적십자 표장이 최근 상표 등록을 마친 만큼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것이다.대한적십자사는 최근 의약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관련한 내용을 안내했다. 상표법 위반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상표출원이 완료된 적십자사 표장. 적십자사는 "흰색 바탕에 붉은 색 그리스식 십자인 적십자 표장은 무력 충돌시 보호와 중립의 의미를 나타내는 국제적 약속으로 군 당국이나 각국 적십자사의 승인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적십자 표장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재로 여겨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적십자 표장을 상표로 출원해 최근 등록 절차를 마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제5류(의약품 등), 제10류(의료기기 등), 제44류(병원 및 약국 등) 품목에 대해서는 상표법이 적용되므로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안내했다.대한약사회 역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관련 약국 간판, 광고물 등 적십자 표장 위반 사례가 접수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십자 표장 사용으로 약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대전시 의약단체와 함께 건전한 의료생태계 조성과 보건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시약사회는 29일 '대전광역시 의약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하는 불법 개설기관 근절 및 사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여해 뜻을 같이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인적자원과 정보 등을 공유하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 ▲예비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불법개설기관 차단에 노력 ▲불법개설기관 개설자에 한해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 환수 조치의 실효성 재고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경란 본부장은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관내 의심기관 사전분석 및 행정조사 등을 적극 실시해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에 의약단체 역시 관내 의심기관 제보접수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해 지역민 건강권 보호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협약식에는 약사회를 비롯해 대전시의사회, 대전시치과의사회, 대전시한의사회, 대전시간호사회 등이 함께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달 21일부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급여 축소가 시행되면서 처방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치매 외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종전 30%에서 '80%'로 늘어나면서 처방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치매에 해당하는 상병코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 혈관성 치매(F01), 파킨슨병에서의 치매(F023) 이외 경도인지장애(F067), 신경계통의 상세불명 퇴행성 질환(G319) 등에 약값이 2.7배 증가하면서 처방·조제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제약산업 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비알피커넥트의 비알피인사이트(BRPInsight)에 따르면 급여 축소가 시행되기 직전과 직후 처방지수에서 큰 변화를 보였다.비알피인사이트에 따르면 9월 넷째주(9.21~27)콜린제제 처방지수가 77.0에서 44.5로 급감했다. 처방지수를 보면 9월 넷째주(9.21~27) 77.0에서 '44.5'로 42.2%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9월 셋째주(9.14~20)에는 71.8에서 '77.0'로 7.2% 증가했다.비알피인사이트 지수는 특정 의약품의 처방량이 가장 많은 기간을 100으로 설정하고, 다른 기간의 처방량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수치로 9월 넷째주 기준 처방지수는 콜린제제 처방량이 가장 많았던 올해 2월 1주차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항치매 약물 시장 규모도 72.5에서 '52.9'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비알피인사이트 측은 "급여축소 시행을 앞두고 관련 처방이 소폭 증가세를 보였고, 급여축소가 시행되면서 처방 축소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는 의미"라며 "콜린제제 전반에 걸친 처방·조제 데이터 추이는 향후 2~3개월 가량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약국가 역시 아직까지 과도기적 성격이 이어지고 있다는 반응이다.지역의 약사는 "약국 현장에서는 아직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일부 환자들의 경우 약값 인상에 대한 큰 반발 없이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일부 환자들의 경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급여 축소로 인해 약값이 인상된 첫 번째 사례다 보니 환자들 조차도 납득이 쉽지 않다는 반응"이라고 말했다.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처방받는 경우 하루 2번 복용시 286원에서 762원으로 '476원', 하루 3번 복용시 428원에서 1142원으로 '714원' 본인부담금이 증가한다. 한 달 기준 약 1만 5000원 선이다.다른 약국 약사 역시 "생각 만큼의 반발이 심각하지는 않다. 하지만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투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면서 "지역에 따라, 환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 약사는 "실비청구 등을 하는 경우 코드 없이 처방이 나오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고 있다"면서 "급여 축소 이전 3개월, 6개월 장기처방이 증가했던 만큼 향후 2~3개월은 더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한은경)가 걷기대회를 통해 화합을 다지는 한편 건강을 도모했다.구약사회는 28일 어린이대공원에서 회원·회원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걷기대회를 열었다. 제3차 연수교육도 병행해 진행했다. 한은경 회장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로 참여율이 저조할까 걱정했지만, 거의 모두가 참석해 주신 덕분에 가족, 동료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참여해 준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이날 대회는 어린이대공원 내 외곽을 걷는 코스로 정문을 출발해 후문과 구의문을 거쳐 다시 어린이대공원 정문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됐으며, 딱지치기와 행운권 추첨 등도 진행됐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가 사랑나눔 자선모금에 나섰다.자선다과회를 대신해 진행되는 사랑나눔 자선모금은 지역 이웃들에게 온정을 나누고자 하는 약사회 사업의 일환으로, 조수흠 부회장과 이미영 여약사위원장은 25일부터 전회원 약국을 직접 돌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여약사위원회는 "참여를 독려하는 사랑나눔 안내카드를 발송, 회원들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며 "참여해 준 약국가에 감사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