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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약국, 도서 '8번의 실전 개국노트' 공동구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 모두의약국(대표 손정민·이걸)이 이태영 약사의 저서 '약사 선배, 8번의 실전 개국노트' 공동구매 이벤트를 진행한다.약사 선배, 8번의 실전 개국노트는 20년간 8번의 약국 개국 경험이 있는 이태영 약사의 실전 지식을 담은 책으로 ▲개국 이야기 ▲개국 실전 ▲실전사례 분석 등 성공적인 개국을 위한 다양한 노하우가 담겨 있다.모두의약국 측은 "이벤트 시작 하루 만에 100권 이상의 신청이 들어온 만큼 많은 약사님들의 관심 속에 공동구매가 진행되고 있다"며 "19일까지 2주간 이벤트가 진행되며, 정가 대비 할인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약사님들께 필요한 아이템을 찾아 공동구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도서 공동구매도 약사님들의 성공적인 개국에 있어 필요한 실전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도서 등의 아이템을 찾아 다양한 공동구매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번 공동구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모두의약국 홈페이지(https://www.modupharmacy.co.kr/) 및 모바일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07-12 09:12:26강혜경 -
내년 최저임금 10030원...약국 226시간 기준 월 226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 보다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인상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자정을 넘기는 밤샘 회의 끝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최종 표결 끝에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노동계가 제시한 1만120원(전년 대비 2.6% 인상)과 경영계가 제시한 1만30원(전년 대비 1.7% 인상) 두 가지 안을 놓고 투표를 진행했다. 각각 9표와 14표가 나오면서 최종 1만30원이 의결됐다.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경영계·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돼있다. 공익위원 측이 새벽 1시경 중위 임금의 60% 수준을 감안해 하한선을 1만원으로,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자 상승, 취업자 증가율 등을 고려해 상한선을 1만290원으로 제시했다. 이에 반발한 노동계 위원 4명이 투표에 불참했다.지난 5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1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근무 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226만678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하지만 대다수의 약국 운영 패턴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은 257만 7710원이 된다.2024-07-12 07:33:53정흥준 -
"보툴리눔 톡신, 여성 탈모 새치료 옵션 각광"이해진 연세A&B피부과 원장.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중년 남성의 대표적인 고민으로 여겨졌던 탈모 증상이 성별과 연령을 불문하고 크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탈모는 유전적 영향이 크다고 알려져 있지만 호르몬 변화와 생활습관 같은 후천적 요인으로도 발생하기 때문이다.특히, 여성 탈모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여성 탈모 환자수는 전체의 약 45%를 차지했으며, 최근 4년간 환자 증가율도 남성 탈모환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 탈모 인구 증가 원인으로는 임신과 출산, 폐경, 스트레스, 면역력 저하 등을 꼽을 수 있는데,탈모는 한번 발생하면 원래 상태로 완벽한 회복이 어려워 증상이 발생할 경우 빠르게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이해진 연세A&B피부과 원장은 "여성 탈모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법이 제한적인데, 보툴리눔 톡신은 여성의 탈모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치료법 중 하나다"라고 언급했다.보툴리눔 톡신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억제해 일시적으로 근육의 이완이나 축소 반응을 일으키는 신경독소다.이 원장은 "최근 보툴리눔 톡신이 탈모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보툴리눔 톡신을 진피에 주입 시, 탈모의 원인이 되는 TGF-ß1의 활성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두피 주변근육의 긴장 완화 및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탈모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이어서 "실제로 두피 관리 제품을 사용하고, 경구 약제를 복용했으나 뚜렷한 개선 효과를 느끼지 못했던 폐경기 전후의 50대 여성에게 보툴리눔 톡신 치료를 실시한 결과, 탈모 부위 모낭 증가와 함께 모발이 굵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이 원장은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제품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현재 국내 보툴리눔톡신 시장에는 미국·유럽·중국 등 글로벌 빅 마켓에서 허가를 획득하고, 오랜 시간 시장에서 사용되며 풍부한 임상 데이터를 확보한 제품들이 출시되어 있다.끝으로 이 원장은 "보다 빠른 효과를 원하는 여성 탈모 환자들에게 보툴리눔 톡신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치료법이고, 기존의 탈모 치료와 병행할 경우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숙련된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해 환자별로 적절한 치료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2024-07-12 06:00:14노병철 -
바로팜, BRP 클라우드 서비스로 약국-제약사 연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경영 토탈 플랫폼 기업 바로팜(대표 김슬기)이 약국 통합 관리 솔루션인 BRP 클라우드를 출시했다.BRP 클라우드 서비스는 약국 주문과 결제, 거래원장 관리를 바로팜 플랫폼으로 통합해 제약사의 직거래 업무 대행을 해주는 서비스다. 클라우드 서비스 출시로 제약사 영업 사원의 수금 활동을 최소화시키고 판매 영업일을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또 기존 제약사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몰과 차별화된 외상 주문, 수금 지원이 가능하며 즉시 결제와 외상 주문의 이원화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바로팜에 따르면 제약사는 오프라인으로 활동하던 영업사원의 업무를 BRP 클라우드를 통해 온라인,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또 약국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영업 효율성이 증대되고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데이터 주도적(Data-Driven) 영업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바로팜은 “정식 출시 전 6개 제약사와 계약 체결을 완료했고 출시와 동시에 신규 제약사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약국은 BRP 클라우드 이용하는 여러 제약사의 거래를 통합 관리할 수 있어 편의성과 사용률이 높아졌다. 실시간으로 주문 내역 및 거래 원장도 한눈에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바로팜 신경도 이사는 “이번 BRP 클라우드 서비스 출시로 제약 산업의 모든 관계자가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통합 서비스를 경험하고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오픈 플랫폼 형태로 발전시켜 제약 산업에 속해 있는 업체 외에도 약국 시장에 관심 있는 업체 모두가 입점 가능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BRP 클라우드 관련 문의는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help@baropharm.co.kr)을 통해 가능하다.2024-07-11 19:03:23정흥준 -
의약단체가 고발한 건기식업체, 수백억 매출 승승장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단체가 작년 의약사 사칭과 과대광고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건기식업체가 여전히 위태로운 과장광고를 이어가고 있다.해당 업체는 고발된 이후로도 초호화 모델을 앞세워 광고를 이어가면서 수백억의 연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이 업체는 유명 배우와 가수, 운동선수들을 광고 모델로 쓰고 있으며 한 알로 4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잠자기 전 한 알씩, 한 달만 섭취해도 1만2000칼로리를 소모해 감량할 수 있다는 것. 한 알씩 한 달만 먹으면 1만2000칼로리가 감소된다고 홍보하는 광고 영상. 우측 상단에는 효과는 개인차가 있다고 흐릿하게 기재해놨다. 약사들은 실현 불가능한 효과라며 과장된 광고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건기식 산업 고성장에만 집중하는 동안 과대광고 규제는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경기 A약사는 “먹어서 그 정도 기초대사량이 올라가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 고추나 캡사이신을 먹어도 기초대사량은 조금 올라간다”면서 “결국 의약품이 아니라 건기식이다. 기능성을 받은 내용도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A약사는 “허위, 과대광고를 하면 과태료를 내고도 벌어들이는 수익이 크다. 법을 바꿔야 한다. 정부가 시장 활성화에만 들떠있다”며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다른 경기 B약사도 “비과학적이고 지나친 과장이 난무하고 있다. 정부도 규제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다”면서 “연구 논문도 광고에 쓰면 안 되지만 학술정보라고 하고 넘어가고 있다. 또 논문도 제품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원료를 연구한 것이라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해당 업체는 올해 보도자료를 통해 누적 매출액 5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년층 다이어트 시장을 공략한 결과라고 자평하고 있다.하지만 이 업체를 겨냥한 허위, 과장광고 논란은 약사단체 고발 이후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고발 영상 콘텐츠로 구독자 100만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한 대형 유튜버도 ‘사기광고 업체’라며 과대광고 문제를 지적했다.이 유튜버는 업체가 의약단체 고발 이후 해당 광고는 가짜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불법 제작했다고 해명했지만, 광고 영상 링크가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점과 광고 촬영 장소 등의 정황상 믿기 어렵다며 반박하고 있다.2024-07-11 18:16:38정흥준 -
지하철약국 절반 이상 한약사 개설...이번엔 잠실새내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두 차례 유찰됐던 서울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 지하 상가 약국 낙찰자가 한약사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사들이 주시하고 있다.월세만 290여만원인 데다, 역 인근과 아파트 상가 등 이미 수십 곳의 약국이 밀집해 있다 보니 경쟁 역시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이로써 서울 지하철 약국 32곳 가운데 한약사 개설 약국은 18곳으로 늘어났다.11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잠실새내역 지하 상가 약국이 영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약국은 9일 보건소 개설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약국 개설자가 한약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약국은 물론 지역 약사회도 긴장하는 분위기다.지역 관계자는 "역사 내 새롭게 개국한 약국의 개설자가 한약사라고 전해진다"며 "해당 지역 특성상 약국이 밀집된 곳이다 보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다.약사 커뮤니티에서도 다양한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다. A약사는 "개설자가 한약사임에도 불구하고 한약국으로 표기하지 않고, 일반 약국처럼 표기하고 있다. 월세가 높게 책정돼 있다 보니 공격적인 영업을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해당 약국의 월세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월 290만원 선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두 차례 유찰에서 5년 임대료 총액인 기초감정가로 1억7226만원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월세로 환산하면 287만1000원이다.첫 번째 공고에서는 지원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두번째 공고에서는 2인 미만 입찰로 유찰이 이뤄진 바 있다.교통공사는 결국 2차 입찰에 참여했던 한약사와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찰가는 기초감정가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B약사는 "한약사 약국 개설 논란이 없는 지역을 꼽는 게 빠를 정도로 한약사 약국이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다. 그 중 지하철 약국은 사실상 한약사들에게 점령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한약사의 약국개설이 무방비하게 늘고 있는 가운데, 약사회가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의약품 취급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7-11 17:19:03강혜경 -
서대문구약, 상임이사회서 결산 보고·사업계획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 6월 20일 관내 한 음식점에서 제7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주요 사업 계획과 약사 현안을 논의했다.구약사회는 앞서 진행한 약사 연수교육에 210명의 약사가 참석했다는 결산 보고와 더불어 지난 7월 1일 금천구 내 한약사 약국 앞 시위에 분회 참석을 보고했다.이어 자살방지 무료 극단 버섯에 구약사회가 10년 넘게 후원해 온 결과와 7월 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공연을 전 회원 약사들에게 공지해 함께 관람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2024-07-11 16:50:19김지은 -
"유산유도제 도입 미루는 식약처, 국민감사 청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임신중지를 원하는 시민들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산유도제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잘못은 바로 식약처에 있습니다. 감사원은 식약처의 잘못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우리들의 요구가 정당했음을 인정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가 11일 국민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유산유도제 도입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식약처를 규탄했다.모임넷이 주축이 된 국민감사 청구인단에는 6월 1일부터 1652명이 동참했다.모임넷은 "식약처는 2023년 5월과 6월 3차례에 걸쳐 약사 172명, 의사 59명, 시민 1625명에게 유산유도제 도입·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출받았지만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식약처가 행정기관의 책임을 회피하고, 법률 개정을 이유로 또 다시 거절했다"며 "헌법상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짐에도 식약처가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동안 모임넷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유산유도제의 즉각 도입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 기자회견, 온라인 서명운동, 세종 보건복지부 앞 기자회견, 다수인 민원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임신중지경험 결과보고서 작성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지만 식약처 답변은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몇 줄 되지 않는 무성의 회신으로 일관했다는 것. 이들은 "필수의약품인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고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인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영역"이라며 "더이상 식약처와 정부 당국이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감사원은 식약처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조처해 달라"고 당부했다.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도 "3년 6개월간 시민들의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키는 문제를 방치한 식약처는 감사원을 통해 감사를 받아 책임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며 "감사원은 식약처의 잘못을 명명백백 밝히고 정당한 요구를 인정해 달라"고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2024-07-11 16:29:38강혜경 -
당독소연구회, 레시틴 성분 '소이레시틴'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당독소연구회(대표 박명규)가 레시틴 성분 '소이레시틴'을 출시했다.소이레시틴은 바쁜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에서도 빠르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으로, 고품질 대두에서 추출된 레시틴을 주성분으로 해 현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영양소를 한 포에 담았다는 설명이다.19곡 혼합분말(현미보리, 귀리, 병아리콩, 흰콩, 현미 외), 치커리식이섬유 등이 포함돼 한 끼 대용으로 섭취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제품은 총 2개월분으로 구성되며 1일 2회, 1회 1포 물에 타서 섭취할 수 있다.당독소연구회 측은 "레시틴은 우리 몸의 세포 조직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세포막의 구성 성분 중 하나로, 인지질의 일종"이라며 "혈관 등 신체 내에서 지방 수송에 관여하고 신체 내의 모든 세포막 구축에 기여하며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신진대사에 관여, 뇌에서 신경 전달을 촉진하는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생성해 뇌 건강에 도움을 준다"며 "소이레시틴은 기존 레시틴 제품들과는 달리 체내 흡수율을 높여 효과를 극대화했다"고 강조했다.특히 당독소연구회 제품인 아이에스업 두유에 타서 섭취할 경우 맛과 영양, 포만감 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소비자들의 건강과 웰빙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일 계획으로, 이번 소이레시틴 역시 그 일환 중 하나"라며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소이레시틴은 약국전용 제품으로 전국 당독소 정회원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다.2024-07-11 16:08:46강혜경 -
전대미문의 약정원 압수수색...3심 판결 끝에 무죄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4399만명의 의료정보를 팔아넘겼다'는 누명을 썼던 김대업 대한약사회 의장(전 대한약사회장, 약학정보원장)과 양덕숙 전 약정원장 등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11년 만에 억울함을 풀었다.2013년 12월 11일 검찰 압수수색부터 2024년 7월 11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무려 10년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사건의 피고만 법인과 개인 등 무려 13명으로, 약정원과 한국IMS(현 한국아이큐비아), 지누스 등이 줄줄이 엮여 있던 사건이었다.검찰은 약정원과 IMS, 지누스 등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김대업 의장에 대해 징역 3년, 양덕숙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 한국IMS 허경화 전 대표와 지누스 김성림 대표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하지만 1심과 2심, 3심에서 모두 무죄가 내려지며 기나긴 법정공방이 마무리됐다.대법원은 11일 열린 확정판결에서 2심 판결을 인용, "상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검찰의 상고에도 불구하고 1심과 2심이 사실상 그대로 인용된 것이다.왜 법원은 1심과 2심에 이어 3심에서까지 무죄라고 판단한걸까. 1심과 2심 판결을 통해 판단 이유를 분석해 봤다.◆2020년 1심, 2021년 2심, 2024년 3심 모두 '무죄'= 약정원에 대한 최초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시점은 2013년으로 되돌아간다.2013년 12월 약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검찰. 당시 검찰은 약정원과 지누스가 약국과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 데이터를 수집해 한국IMS 측에 넘겨줬고, 해당 데이터가 미국IMS 측으로 넘어갔다고 보고 수사에 돌입했으며 주요 언론 등에서도 '약정원이 환자 정보를 외국에 팔아 넘겼다'는 보도가 잇따랐다.1심 판결이 나기까지도 5년이 소요됐다. 이 과정에서 약정원과 IMS, 지누스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등을 담당하며 시간이 지체되기도 했다.검찰이 재판부에 DVD로 제시한 공소 내용. 2020년 2월 14일 서울중앙지법은 김대업 의장과 양덕숙 전 원장, 허경화 전 한국IMS헬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특정 정보에 대해 비식별화와 암호화 조치가 된다고 해도 복호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개인정보로 볼 수 있지만, 약정원과 한국IMS 등은 비식별화와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복호화할 고의가 없었다는 게 판단의 원인이었다.즉,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가지고 이뤄졌던 빅데이터 사업이었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의 정보가 필요하지 않았고 결국 약정원과 IMS가 복호화 규칙을 공유했다고 하더라도 암호를 풀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더구나 당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9월 30일 이전이기 때문에 암호화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자진해 암호화를 실시한 점 등에 방점을 찍었다.또한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분명히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약정원이 채택한 1기 암호화 방식의 불완전성이 문제가 되는 등으로 좀 더 완전한 형태의 암호화를 즉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황이 발생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약정원이 PM2000을 업데이트 하면서 약국으로부터 정보가 자동전송되는 기능을 탑재한 것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2021년 12월 23일 2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2심에서는 약정원 기획안 반출 등의 혐의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은 모 약정원 이사에 대한 유죄 판결 마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가 선고됐다.2심에서도 재판부는 적절한 수준의 비식별화에 대해서는 일부 과실을 인정하지만, 복호화에 대한 인식와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사건 당시엔 개인정보 비식별화 지침이 없었고, 이후 지침에서도 복호화 가능한 양방향 암호도 인정한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2024년 7월 11일 3심에서도 대법원은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11년간 피의자로…쓰린 판결"= 사건에 연루됐던 피고인들은 10년 넘게 지고 있던 부담을 이제는 벗을 수 있다는 데 다행스럽다는 입장이다.하지만 11년간 중요한 형사 사건 피의자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씁쓸하다는 반응이다.김대업 의장은 "11년이라는 기간 동안 중요 형사 사건 피의자였던 개인과 회사들은 신망이 무너지고 감당할 수 없는 비용과 파산 등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 1,2,3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났지만 검찰조사와 재판에 소요된 사회적 비용 또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책임을 물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며 "속이 많이 쓰리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인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선도적인 생각을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지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라며 씁쓸함을 전했다.국민과 의사들까지 소송에 나섰다. 국민 500명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약정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제기에 나섰으며, 대한의사협회 역시 "우리나라 국민 4400만명의 민감하고 중요한 의료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다만 이같은 민사소송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기각을 결정했다.PM2000 인증 취소 역시 전례없는 사건이 됐다.심평원이 청구SW 검사심의위원회를 열고 PM2000과 피닉스 인증을 취소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약학정보원 약국 청구SW인 PM2000과 지누스의 병원급 청구SW 피닉스 인증을 취소하면서 건강보험 청구SW 인증 취소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맞았고, 현재 PIT3000과 PM+20이 PM2000을 대체하고 있다.약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빅데이터를 통한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선도적 노력을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몰아서 시작된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과 기소가 만 11년 만에 종결된 것"이라며 "현재도 신약개발 등 분야에서 실사용 근거, 실사용 데이터인 'RWE'와 'RWD' 활용은 국제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2024-07-11 15:46:06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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