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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약 후보는 '알러지약·제산제·화상연고'였다7일 열린 예정인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회의가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그동안 논의된 1차 검토품목이 공개됐다. 1차 검토품목 중 신규는 항히스타민제, 제산제, 화상연고 등이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생각하고 있던 안전상비약 확대 유력한 후보 품목들인 셈이다.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은 3일 전국 여약사 지도자 워크숍에서 약사회 정책현안과 과제에 대해 설명하며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심의위원회 회의 경과를 공개했다. 먼저 복지부는 40개 품목 중 1차 검토군 5개, 후보군 3개, 제외군 11개로 분류했다. 1차 검토군 중 해열진통제는 ▲게보린 ▲아스피린 ▲생리통약 ▲진통제 ▲두통약 ▲어린이 진통제 등이다. 감기약 효능군은 ▲증상별 감기약 ▲감기약 ▲종합감기약 ▲판피린 ▲판콜 등이었고 ▲진경제 ▲알러지약 등도 1차 검토군이었다. 아울러 ▲위장약 ▲제산제 ▲겔포스 ▲개비스콘 ▲속쓰림약 등 제산제 효능군과 ▲화상약 ▲연고 등 화상연고 효능군도 1차 검토군으로 편의점 상비약 후보였다. 즉 1차 검토군은 신규로 ▲항히스타민제 ▲제산제 ▲화상연고와 기존품목으로 ▲해열진통제 ▲감기약 등이었다. 1차 검토가 아닌 후보군은 ▲진경제 ▲진해거담제 ▲지사제 등이 분류됐고 제외군은 수면제, 멀미약, 외용지혈제와 소독약, 소염제, 비타민, 정장제, 변비약, 인공눈물, 관장약, 우황청심원 등이었다. 복지부는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소비자 의견 40품목을 19개 효능군을로 재정리한 뒤 안전상비약 지정 가능성에 따라 1차 검토군, 후보군, 제외군으로 분류했다. 이에 강봉윤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6월 7일 열린 예정인 3차 회의 연기 통보를 받았다"며 "그 이유와 속사정은 대외비적인 측면이 있어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안전상비약 품목 회의가 무기한 연기이고 이제는 민주당 정부이기 때문에 상황이 나쁘지는 않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정부가 품목 확대 계획을 발표했을 때 2~3개 품목만 늘리는 수준에서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다. 고시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원천봉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2차 회의를 거치면서 복지부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노력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찬휘 대한약사회장도 "조 회장은 "빅뉴스가 있는데 여기 강봉윤 위원장도 와 있지만 안전상비약 확대가 무기연기 될 가능성이 99%"라고 말했다. 이는 7일 열린 예정인 복지부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3차 회의 연기와 새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정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2017-06-05 06:14:56강신국 -
"우리 약이 더 좋아요"…약사 세미나서 맞붙은 업체들피로회복제 대표 제약사들이 자사 제품의 특장점을 소개하며 경쟁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아로파약사협동조합(이사장 김진수)은 4일 대웅제약 베어홀에서 PAACM, KYPG, 참약사육성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제1회 일반약 활성화를 위한 아주 색다른 학술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자리는 일반약 활성화를 위해 대표적인 약술 학술단체들이 주축이 돼 마련한 자리다. '피로회복제'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는 양인규 약사의 '만성피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국내 피로개선 제품 중 대표 제품으로 선정된 제약사들이 자사 제품의 특장점을 설명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참여 제품은 다케다제약의 액티넘과 일동제약 엑세라민, 대웅제약 우루사, 광동제약 파워라쎈과 경옥고, 한국신약 공진단으로, 각 업체당 15분씩 대표 제품에 특장점을 소개했다. 이어진 시간에는 ‘만성피로 환자들에게 약국에서 처방하는 최적의 OTC제품 선별하기’를 주제로 각 업체 대표가 패널로 참여한 약사들과 토론을 펼치는 학술간담회도 진행됐다. 간담회는 김혜진 약사를 좌장으로 액티넘은 다케다제약 김선혜 차장이, 파워라쎈은 배현 약사, 경옥고는 광동제약 엄승섭 차장, 우루사는 심창구 교수, 엑세라민은 일동제약 하정윤 팀장, 공진당은 한국신약 김재익 학술자문위원이 담당해 발표에 나섰다. 김혜진 약사는 "각 제약사 대표를 모시고 그 회사 제품에 대한 소개를 듣는 게 쉽지는 않은 기회"라며 "피로회복제에 대해 약사들이 판매를 할 때 항상 고민하는게 진짜 약을 먹고 피로가 회복될지이다. 따라서 각 제약사 회사들에 그 제품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패널들은 우선 간담회에서 자사 제품이 피로 회복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 데이터 유무와 어떤 종류 피로 회복에 효과적인지, 그 제품의 판매 포인트와 상담 기법 등을 설명했다. 더불어 플로어에 참여한 약사들은 평소 피로 회복을 호소하는 환자를 상담할 때 느꼈던 점이나 참여한 제품들과 관련해 궁금했던 점 등을 묻고 또 업체에 바라는 점 등을 발표했다. 4개 단체들은 처음 개최하는 이번 행사가 일반약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세미나가 약사들이 처방에 매달리는 동안 OTC 시장이 전체적으로 줄고, 어쩌다 신제품이 나와도 업체가 의사 처방을 통한 마케팅에 힘을 쓰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진수 이사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약사들은 OTC제품을 비교하며 공부할 수 있고 제약회사에는 약사들이 OTC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우리들의 노력으로 제약사가 가격경쟁만 하기보다 좋은 제품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앞으로 다른 주제로 계속 세미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17-06-05 06:14:52김지은 -
"이런 분회 또 없습니다"…50년 역사 돌아보는 시간"약사사회 모범을 넘어 직능단체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 또 없습니다."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지난 주말 한 분회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3일 저녁 경기도 부천시약사회는 시약사회관에서 '50년사 출판 기념식&홈커밍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1년간 시약사회 임원들이 약사회 역사를 되짚어 자료를 수집하고, 글을 하나하나 적어 만든 '아름다운 동행, 부천시약사회 50년사' 출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그 취지를 반영하듯 이날 약사회관은 분회 지난 회장단을 비롯해 현 임원단, 회원 약사, 내외빈까지 각계각층에서 몰린 인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광민 회장은 "50년사를 정리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고, 혹시 선배들에 누가 되지 않을까 고민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일을 하며 여러 새로운 기록과 역사를 만났다. 그 과정에서 선배 약사들의 헌신과 용기, 희생, 화합을 만날 수 있었다"고 했다. 이 회장은 또 "이번 분회 50년 역사의 기록을 나침반 삼아 앞으로의 50년, 100년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50년사 출판을 위해 분회는 지난해 편집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다. 유용훈 부회장이 편집위원장을, 정민식 부회장이 편집주간, 최은주 학술부위원장 외 다수 임원단이 편집위원으로 활동했다. 시약사회는 편집위원단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선 부천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의로운 죽음을 맞은 고미애 약사를 추모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날 시약사회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천지부 약사들은 '제1회 故고미애 약사상'을 제정했다고 밝히고, 약사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200만원을 부천희망재단에 아동확대 예방 기금으로 기부했다. 임희원 약사는 "고미애 약사는 매월 20만원 용돈을 제외하고는 모든 돈을 사회에 환원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던 약사"라며 "구정에 약국을 운영하다 죽음을 맞았는데, 이번 책을 만들며 다시금 선배 약사의 의로움을 깨닫고 감동받게 됐다. 이번에 처음 약사상을 제정하고 전국 선배 약사, 팜쿱, 부천 회원 약사들이 마음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자리에 참석한 내외빈들도 시약사회의 이번 50년사 발간에 대해 축하의 말과 더불어 모범 분회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기도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50주년을 맞아 분회가 이렇게 책을 만들어 낸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며 "부천시약사회는 항상 열정이 넘치고 개혁적인 분회로 꼽힌다. 대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학술제에도 항상 가장 많은 논문을 제출하는 훌륭한 분회다.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새정부가 출범하는데 어느 단체보다 노력해준 분회로 감사드린다"면서 "정치를 하면서 많은 직능단체를 만나게 되는데 부천시약사회 같이 모범적인 분회는 없다. 권익을 넘어 공공, 사회적 봉사를 생각하면서도 회원 간 진정성 있게 화합하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감탄한다. 역대 회장단들이 좋은 전통을 만들어 오고 故고미애 약사와 같은 훌륭한 분들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약사회 최광훈 회장과 설훈, 김상희, 김경협 의원, 부천시약사회 이진희, 김보원 전 회장, 전용환 부천시 보건소장, 가톨릭대 약대 곽미경 학장, 나현오 교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리병도 회장 등이 참석했다.2017-06-05 06:14:52김지은 -
개국약사, 앉아 일하는 택시기사 앞 당뇨약 교육이준 약사가 국민을 상대로 질환과 약에 대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준 약사는 2일 서울 교통회관 대강당에서 '당뇨병의 이해와 관리'를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한국당뇨협회가 주관하고 서울 교통연수원이 주최한 이번 대국민 공개 강좌에는 서울시 관내 법인 택시 운전기사 500여명이 참석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그간 건강강좌는 의사들이 주축이 돼 왔던 것을 이번에 처음으로 이준 약사가 강의를 맡았다. 이준 약사는 이날 오전 약국 문을 닫아가며 건강 강좌에 나섰다. 이준 약사는 "이제는 약사들이 대중들에 건강, 약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며 약의 오남용을 줄이고 약의 전문가는 약사라는 인식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평일 오전, 약국 문을 닫으면서까지 강의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이날 강의에서 택시 운전기사들의 근무 환경으로 인해 당뇨병이 걸릴 확률이 높은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운전 기사들 중 혈당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요즘 현대인에 당뇨병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고, 택시 기사들의 경우 당뇨가 나타나는 경우가 20%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약사는 또 "당뇨란 병은 많이 걸리지만, 치료가 힘들고 합병증이 지독한 병"이라며 "기사님들은 식사를 제때 못하고 소변도 제 시간에 못보다 보니 혈당이 떨어지면서 포도당 활성에 영향을 미쳐 당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평소에 건강을 관리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이 자리에서 당뇨 질환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더불어 약국에서 처방되는 약,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영양소, 당뇨와 한방을 연결시켜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 약사의 설명에 귀기울이며 중요한 내용은 따로 메모하는 모습도 보였다. 주최 측은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에 따라 이준 6월 2일과 5일, 2회에 걸쳐 예정돼 있던 이준 약사의 강의를 6월 9일과 16일, 23일, 30일로 대폭 늘렸다. 이 약사는 "예상 외로 참석자들 호응이 높아 행사를 주최한 교통연수원 측도 호평했다"면서 "당뇨약의 전문가가 곧 약사라는 점을 알릴 수 있는 기회에 참여하게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2017-06-05 06:14:51김지은 -
의사협회, 오송땅 2000평 매입안 놓고 찬반양론올해 정기총회에서 긴급동의 의결된 오송생명과학단지 2000평 토지매입을 놓고 대한의사협회 내부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세종시 행정수도와 접근성이 높은 이점을 살려 미래를 준비하자는 견해와 추진중인 회관 신축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송부지 매입을 통한 제2회관 증축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부정적 목소리가 공존중이다. 토지를 사들이는 이유나 목적이 불분명하고 내년 의협 회장선거 이후 꾸려질 차기 집행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4일 의협 관계자는 "오송 땅 매입에 부정적인 회원이나 대의원이 많다. 충북도 의사회가 정총 안건으로 올렸지만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고 현지 매입 조건도 의결 당시 발표됐던 브리핑 내용과 다르다"고 말했다. 충북의사회는 지난 정총에서 오송의 교통, 지리적 이점과 세종시 행정부서와 가까운 접근성을 내세워 임시회관의 오송 이전을 건의했었다. 임시회관을 오송으로 이전하지 않더라도 특구 부지를 미리 매입해 협회 미래를 대비하자는 취지였다. 또 평당 99만원에 달하는 분양가로 2000평을 사들여도 채 20억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오송 땅 매입은 정총 의결 당시부터 다소 찬반 견해가 갈렸었다. 대의원 찬성표를 다수 획득해 통과됐지만 당초 의결 사안에 없는 안건이었던데다 긴급동의로 진행돼 의사회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었다는 불만도 섞여나왔었다. 특히 의협이 오송 바이오밸리 1단지 토지를 매입하려면 보건복지부로부터 매입 용도 등 의결을 받아야하는 데다 1년 내 건물 착공에 돌입해야하는 정관이 걸려있어 토지매입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직 서울 의협회관 신축도 걸음마 단계인데 오송에 추가 건물을 짓는 것은 협회와 회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 한 의협 관계자는 "오송바이오밸리는 환경이 아직 황량한 수준이다. 장기적인 수준에서 의협 연수원이나 연구, 교육시설을 짓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꼭 지금 매입해야 하는지 다소 이해가 어렵다"며 "특히 아무리 매입가격이 싸더라도 차기 집행부 예산운영에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다른 관계자는 "오송바이오밸리는 1단지, 2단지, 3단지까지 착공중이다. 아진 진행중인 3단지는 분양가가 평당 300만원으로 비싸다"며 "회관 신축, 토지 매입으로 협회 업무를 이원화하기 보다 신축에 무게추를 두고 집중 추진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오송토지 매입은 대의원회가 의결했지만, 모든 권한을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한 만큼 아직 구체적인 비전이 나오지 않았다"며 "2000평 땅을 사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2017-06-05 06:14:50이정환 -
전국 여약사 지도자들, 양성평등·여성리더십 논의전국 여약사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양성평등과 여성 리더십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3일 더케이호텔 에비뉴에서 전국 여약사 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덕원 부회장은 "이번 워크숍은 여약사 지도자 한분 한분이 사회적 지도자로서 자질과 역량을 높이기에 앞서 우리 전체 여약사 지도자들이 한 묶음이 돼 전체 약사사회와 국가 사회의 변혁을 초래하는 힘을 키워나가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우리 사회의 많은 여성들이 안고 있는 걱정거리를 함께 생각해보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데 여약사가 나서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약사사회는 항상 국민과 뜻을 같이해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 실타태를 푸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동일성분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도입이라는 희망은 국민 함께 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각인될 때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여약사 지도자들이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활동은 우리이 이러한 노력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워크숍에서 ▲약국경영 활성화 강의 ▲대한약사회 주요현안과 정책과제 ▲여성리더십 특강 ▲역사에서 배우는 지혜 ▲여약사회 발전방향 등이 소개됐고 만찬과 화합의 장을 통해 화합을 도모했다. 워크숍에는 김순례 국회의원, 여약사 원로 자문위원, 전국 16개 시도지부 여약사 담당 임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2017-06-04 16:23:46강신국 -
은평구약, 외국인 근로자센터에 파스 전달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최미선, 위원장 윤희경)는 2일 녹번종합사회복지관내 은평외국인근로자센터를 방문해 파스 200매를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은평구 내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약국 이용 편의를 위해 ‘증상설명 안내서’ 제작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우경아 회장과 윤희경 여약사위원장, 오은석 관장, 장현진 사회복지사등이 참석했다.2017-06-04 13:58:40김지은 -
조찬휘 "안전상비약 확대 무기연기 가능성 99%"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안전상비약 확대는 무기연기 될 가능성이 99%라고 언급했다. 조 회장은 3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17년 전국 여약사 지도자 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조 회장은 "빅뉴스가 있는데 여기 강봉윤 위원장도 와 있지만 안전상비약 확대가 무기연기 될 가능성이 99%"라고 말했다. 이는 7일 열린 예정인 복지부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3차 회의 연기와 새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정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어 조 회장은 "수가협상에서 약국 연구결과가 3위 였는데 이번에 공동 2위가 됐다"며 3년간 3연패를 했었다. 아직 우리가 배고픈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약사사회는 항상 국민과 뜻을 같이해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 실타래를 푸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동일성분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도입이라는 희망은 국민 함께 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각인될 때 비로소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여약사 지도자들이 소외된 이웃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활동은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7-06-03 14:34:23강신국 -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정밀의료' 발전 발목"정밀의료는 융합산업이다. 의료법, 약사법,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법 등 많은 규제가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아직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다. 개인정보 동의만으로 정밀의료 산업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정밀의료가 일상에 스며들면서 환자 유전체 분석 결과 등 개인정보 관리 중요성에 대중 관심이 높아졌다. 개인 맞춤형 치료, 난치질환 정복, 빅데이터 활용 의료시스템 등 첨단 의학에 기인한 '헬스케어 수혜'를 얻으면서도 자신의 프라이버시는 침해받지 않길 원하는 게 보편적 대중심리다. 2일 정밀의료와 개인정보보호 간 상충지대를 최소화하고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학술포럼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에는 정밀의료 한 축을 차지하는 유전체 분석 관련 규제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르기까지 규제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포럼이 진행됐다. 포럼에 참석한 연구자들과 법학자들은 현재 우리나라 정밀의료가 개인정보 수집동의 방법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 수준이 너무 강력해 연구자 입장에서 정밀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좁다고 했다. 개인정보 수집 차원을 벗어나 개인정보를 정밀의료로 어떻게 연계시키고 성공적으로 상업화할지를 현실적으로 고민할 때라는 것. 특히 개인정보 제공자인 환자와 연구자 간 신뢰가 쌓여 파트너십이 형성될 때 정밀의료 산업화도 속도가 붙는다는 게 참석 패널들의 중론이다. 수집된 개인정보를 특정 집단이 남용하거나 악용했을 때 규제책을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환자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했을 때 개인정보 주체에게 어떻게 산출된 이익을 나누어 줄 것인지도 토론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립암센터 유전자병원 이건국 교수는 "개인정보 동의조항이 너무 많고 까다로워서 연구를 할 수 없다. 정밀의료는 산업인데 데이터 활용 동의받는게 불가능하다"며 "하면 안 된다는 룰은 있고, 어떻게 하면 된다는 룰은 없다. 마치 연구자들이 잠재적 범죄자 같다"고 꼬집었다. 개인정보에 누가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가는 규제해야 하겠지만,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지도 법제화 해야한다는 게 이 교수 논지다. 위법한 연구자를 제재하는 틀을 만들어야지, 처음부터 자율적 연구를 막도록 규제수위를 높이는 것은 바르지 않다는 것. 연세의료원 김현창 교수도 "개인정보 동의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게 국내 정밀의료 현실이다. 동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탈피해야 한다"며 "데이터 수집, 동의 단계에서는 향후 산업화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 새로운 시대에 정밀의학을 도입하면서 새로 생기는 문제점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경석 교수는 정밀의료 연구용으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밀의료는 결국 산업으로 성장하게 되므로, 환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판이하게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최 교수는 "정밀의료가 상업화되면 정보주체는 정보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입장으로 선회할 수 있다"며 "특히 사기업이 이익추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시민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정보제공자인 환자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없으면 연구 참여가 저조해지거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무상기증을 통한 정밀의료 정보 축적이라는 기존 관행을 시민사회가 수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7-06-03 06:14:56이정환 -
의원·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행자부 곧 승인의원, 약국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자율점검에 참여하면 현장실태 점검시 행정처분 유예 등의 인센티브가 있지만 약국 행정업무는 또 하나 늘어나게 된다. 이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병원협회를 보면 회원병원들은 55개 항목에 대한 자율점검리스트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내 의약 5단체 중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등 4곳이 지난 달 말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신청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제도는 협회·단체와 소속 회원사가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을 제로화 하기 위한 제도다.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협회·단체는 단체별 특성이 반영된 자체 자율규제 규약을 마련하고,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 컨설팅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회원들은 개인정보 취약점 점검 등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대한병원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여행업협회 등 7개 단체가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에 지정 신청한 의약단체는 자율규제협의회 심사를 거쳐 자율규제단체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자율규제협의회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위,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KISA, 민간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다. 의약 4단체가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단체 회원으로 소속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교육, 상담, 자율점검 등을 지원하게 된다. 자율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자부는 매년 자율규제 활동결과를 분석해 잘하는 단체는 유지하고 활동이 부실한 단체는 지정을 취소할 방침이다.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자율규제제도는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스스로 수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전반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분위기가 크게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2017-06-03 06:14:5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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