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불찰로 병원에서 코드가 빠지면 통상 제약사는 약국 낱알까지 반품처리해주는 게 일반적인데, 노바티스는 낱알반품은 안 된다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행정처분을 받은 노바티스가 사후처리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약국 재고 반품 과정에서 낱알반품을 거절해 원성을 사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 제공이 적발된 노바티스의 '엑셀론캡슐 1.5mg', '조메타레디주사액 4mg/100ml' 등 9개 품목에 대해 복지부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6개월 간 급여정지 처분을 내렸다. 급여정지가 확정되면서 요양기관은 대체품목 논의를 서둘렀고, 처방 코드를 삭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서울의 A대형병원 역시 8월 초 원외처방 코드에서 해당 9개 품목의 코드를 삭제했고 주변 문전약국들은 일제히 반품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노바티스가 낱알 반품을 거부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한 문전약국 관계자는 "제약사 불법행위로 코드가 빠진 상황에서 낱알 반품을 거부하면 그 손해를 약국이 떠안는 것"이라며 "노바티스에 직접 반품을 요청했는데, 본사 정책 핑계를 대며 낱알반품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약국의 낱알반품 규모는 대략 50만원 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전국 약국의 낱알재고를 헤아리면 약국 손해 규모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의 또 다른 B대학병원 문전약국은 도매업체를 통해 낱알반품을 처리했다. 이 약국 약사는 "우리는 해당 제품을 도매에 반품처리했는데, 도매가 노바티스에 반품처리가 가능한 지는 확인하지 않았다"며 "거래 도매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다국적사 반품이 순조롭지 않아 불편을 겪는 사례는 많다"고 말했다. 문전약국 관계자는 낱알반품과 관련해 "노바티스는 '6개월 후 코드가 다시 살아날 것이므로 반품을 안 받는 것'이라며 6개월 후 코드가 살아나면 다시 주문하겠다는 약국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하지만 6개월 후 코드가 살아날 지 장담할 수 없는데다, 그 사이 의약품 유효기간은 6개월이 경과하므로 바로 반품 처리가 되는 것이 맞다"며 "한번 코드가 빠졌던 모 제품은 다시 코드를 심는 데 1년반이나 걸렸고, 그것도 운이 좋아 등록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바티스 측은 "노바티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생산, 유통 과정에서 변질된 제품이나 유통기간 경과 제품에 대해 반품을 실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례 없는 급여 정지로 우리 고객과 업계 관계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여러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반품은 통상 도매업체와 약국 간의 개별 거래계약이기 때문에 제약사가 나설 수 없는 상황도 있다"며 "노바티스를 비롯한 제약사들이 2년마다 있는 대한약사회 반품사업에 협조하며 반품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일부 임원들을 새로 임명하고, 기존 임원들이 제출했던 사직서를 반려했다. 자진사퇴나 비대위 구성을 골자로 한 2선 후퇴없이 현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찬휘 회장은 지난 달 21일 7차 상임이사회에서 임원들 결의로 제출했던 사직서를 반려했다. 조 회장은 17일 8차 상임이사회 석상에서 새로 선임된 임원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혼란스러운 사정에도 상임위원장들이 회원 권익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 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회원을 위한 회무에 보다 당당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장들은 조 회장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회무에 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응원의 뜻을 전하고 각자 역할에 진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회장은 양덕숙, 이태식 부회장 사임으로 공석이 된 부회장 한 자리에 이은숙 병원약사회장을 선임했다. 또 약사미래발전연구원장에 이범진 아주대약대 학장을, 홍보위원장(반상근)에 김영희 전 동작구약사회장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공석으로 남아있는 보직은 부회장 1명, 홍보위원장 1명, OTC활성화본부장, 안전상비약관리본부장, 약사연수원장, 약사정책연구원장, 약국제품검증원장 등 7명이다.

정부가 태아기형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발프로산 성분 간질·편두통·조울증약의 임산부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의사, 약사 등 의약전문가용 설명서 작성에 착수했다. 이 약은 이미 임부금기 2등급으로 분류돼 임부나 임신 가능 여성에게 신중투여하도록 허가됐지만 아직까지 국내외 사용량이 확인돼 규제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대한약사회 등 의약전문가 단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발프로산 성분제제 관련 교육자료 제작을 위한 의견조회 공문을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전문가를 위한 설명서를 중심으로 안전성 정보 확인서, 환자용 안내서, 환자용 알림카드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약사회 등은 발프로산 제제 관련 정부 교육자료안을 살핀 뒤 관련 입장을 오는 30일까지 식약처 제출할 계획이다. 발프로산의 국내 허가 적응증은 ▲발작치료 ▲편두통 예방 ▲조증 치료 세 가지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사노피 데파킨정맥주사, 애보트 데파코트정 등이 있으며 국내 허가된 품목만 총 33개에 달한다. 해외에서 1967년부터 시판된 이 약은 지난 4월 프랑스 국립의약품안전청(ANSM)이 각종 기형과 장애아 출산 원인임을 확정하면서 재차 논란이 됐다. 식약처는 발프로산 제제를 처방, 조제하는 의약 전문가들에게 임부와 임신 가능 여성에 대한 안전성 정보전달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발프로산 의약 전문가 설명서에는 이 약에 노출된 영아에서 알려진 선천성 기형 발생과 함께 임신 기간 내 약물을 복용한 여성이 낳은 아이의 신경발달 장애 가능성 등 최신 정보가 포함됐다. 특히 설명서는 환자 정보 책자, 안전성 정보 확인 양식과 함께 사용돼야 하면 안전성 정보 확인 양식은 처방의와 환자가 서명하도록 구성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전국 지부와 분회에 발프로산 안전성 설명서 관련 공문을 송달했다"며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수해로 피해를 입은 약국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규를 제정했다. 또 시도지부 회관의 증축이나 개축이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규도 새롭게 만들었다. 대한약사회는 17일 대회의실에서 2017년도 제8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했다. 회의에 앞서 조찬휘 회장은 "30년 넘는 회무 경력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재해 피해약국 위로금 지급 내규 제정과 2017년도 수해 피해약국 위로금 지급 추인 안건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 시도지부 회관 증·개축 지원 내규 제정과 광주지부 회관 보수 및 개축비용 추인 안건도 원안대로 확정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지 제작 ▲이미지 제고를 위한 라디오 캠페인 광고 연장 ▲동물보호단체 자원봉사 실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제정 ▲복지부장관배 제9회 의약단체 친선 축구대회 지원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새로 임명된 이범진 약사미래발전연구원장과 김영희 홍보위원장에 대해 임명장이 수여됐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 정상화를 촉구했다.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사후정산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다. 17일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정부의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과소 추계로 건보재정지원금이 지난 10년간 5조 이상 누락됐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건강보험 국고지원 14%+건강증진기금 6%) 상당 금액을 건보재정 지원해야 하는데도 과소 추계로 5조원 이상을 미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실제수입액 기준 건보료 정산액 지원을 골자로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정 의원과 뜻을 같이한다고 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의한 건강보험 지원이 오는 2022년 12월 31일 기한 만료될 예정이라 건보재정 불안감이 증가중이라고 했다. 의협은 "건보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를 도입해 법정 금액의 명확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건보 지원에 대한 한시적 규정도 삭제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대대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앞서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건강보험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린스토어가 최근 입점 약국 1만 곳을 돌파했다. 설립 6년 만에 이룬 성과다. 그린스토어(대표 박영창)는 17일 지난 2011년 설립 이후 6년 만에 1만여 곳의 약국에 입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약국 2곳 중 1곳에서 그린스토어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린스토어는 지난 2011년 설립 이후 2014년에 약국 5000곳 입점, 2016년 배우 김상중을 대표모델로 내세우며 약국 8000곳 입점을 기록했다. 그린스토어 측은 "우리 제품을 선호하는 약사들에 따르면 정가 정책, 우수한 제품력,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매대,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한 pop 등이 성공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린스토어 박영창 대표는 "그린스토어는 약국에서 약사를 통하여 질환과 건강기능식품, 약물의 상관관계에 대해 정확한 영양치료 솔루션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건강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영양관리법을 전국 입점 약국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직원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맡은 바 업무에 성실하게 임해주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며 "앞으로도 영양치료전문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약국 직원이 퇴사한 후 근무했던 약국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약국장들의 철저한 노무관리가 요구된다. 17일 노무전문가들에 따르면 약국 직원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거나 퇴사 과정에서 쌓인 감정 탓에 노동부에 약국을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들어 신고 사례가 느는 데는 강화된 노동법이 한몫 하고 있다. 이 법을 인지한 피고용인들이 퇴직 과정서 보장받지 못했던 권리를 요구하거나 고용 약국을 괴롭혀주려는 의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약국 직원이 노동부에 진정하는 내용은 근무시간, 휴게시간, 퇴직금 정산, 근로계약서 작성 등이다. 구체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시켰거나 적정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정산 과정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등의 문제가 원인이 되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사전에 구두로 동의를 한 내용인데도 퇴사한 후 자신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감정성 진정을 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공노무법인의 한 노무사는 “근로자가 묵인하거나 수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퇴사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는 경우가 문제”라며 “퇴사 과정에서 감정이 쌓이거나 불만을 품은 경우 본인에게 전혀 이득이 없는데도 고용인에게 피해를 가할 목적으로 노동법 위반을 문제삼아 진정이나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만큼 전문가들은 사전에 고용인인 약국장들이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직원 관리에 철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약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했을 때, 그 중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등 임시직도 노동법이 적용된다. 약국에서 단시간 근무하는 전산직원 등도 노동법이 적용되는 만큼 노무관리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직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의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 외 1주 12시간까지 더 일할 수 있다. 연장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하고,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기재해 두면 쓸모가 있다. 휴게시간도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다. 1일 8시간 일한다면 60분의 쉬는 시간을 줘야 한다. 이 노무사는 "피 고용인이 과도한 근로로 건강을 해치거나 업무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근무시간을 협의해 정하는 게 바람직 할 것"이라며 "최근 노동부가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약국에서 이 부분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자 편의성을 위해 크기를 줄인 알약이 약국에선 조제실수나 약의 이탈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MSD에서 새로 나온 선택적 COX2차단제 알콕시아의 경우 같은 성분의 약인 쎄레브렉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정제로 출시됐다. 알콕시아정은 가로 5.54mm, 세로 5.69mm 크기인데 기존 쎄레브렉스는 장방형 캅셀로 약 가로 16mm, 세로 6mm 크기이다. 알콕시아가 쎄레브렉스에 비해 크기가 절반 이하로 작아진 것이다. 약이 작아지면서 연하곤란 등이 있거나 약을 여러개 복용하는 노인들의 경우 이전보다 훨씬 복용이 쉬워졌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실제 업체 측에선 이번 약 출시 초기 "알약 크기가 작고 식사와 관계 없이 복용 가능해 중 장년층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작아진 정제는 약국 안에서 작은 소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 약을 복용하는 어르신들이 약을 떨어뜨리거나 놓쳤을때 너무 작아 육안으로 쉽게 찾기 힘들뿐만 아니라 약국에 와 종종 이 약을 이미 복용하고도 먹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젊은층도 최근 인터넷 상에 "알콕시아의 경우 정제 크기가 너무 작아 놀랐다"는 등의 후기 글을 게재하고 있다. 약국도 조제 과정에서 소소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알콕시아 PTP를 제포기로 까는 경우 정제가 작아서 튕겨져 나가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약국에서 조제할 때 더 주의가 필요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복용 편의성을 위해 같은 성분 다른 약보다 약의 정제가 작아진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약이 너무 작아지면서 약국에서 소소히 발생할 수 있는 약 분실이나 조제실수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보험 병의원, 현금수입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가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17일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및 민생침해 탈세 등 고의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FIU금융정보, 탈세제보 등을 적극 활용해 비보험 병의원, 현금수입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가 강화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불공정 하도급거래자 등의 편법적 탈세도 엄정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차세대시스템(NTIS)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 탈세혐의 분야·업종을 발굴해 조사선정에 적시 반영하는 등 조사선정 고도화 작업도 진행된다. 특히 다양하고 정확한 사전안내자료 제공을 위해 국세청 데이터에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하고 외부기관 과세자료와의 통합분석도 강화된다. 빅데이터 분석은 전담TF를 구성하고 분석시스템 구축, (가칭) 빅데이터센터 설치 순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대기업·고소득자, 영세·중소납세자, 탈세 고위험군 등 납세자 유형별로 사전안내의 실효성이 큰 항목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집중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10일→15일)하고, 일시보관 요건강화 및 반환규정도 법제화된다. 과도한 납세자 부담이 없도록 현장확인 절차도 투명하게 관리된다. 한승희 청장은 "성실납세자는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도와주되,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과거 일부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 세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더욱 철저히 지켜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