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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상회의 "문재인 케어, 직업자유·지재권 침해"의사들이 문재인 케어는 의사 직업의 자유와 의학적 지적재산권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지탄하고 나섰다.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시장경제를 기본질서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비급여 진료를 무조건 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의사 권익을 해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23일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 비상연석회의(약칭 비급여 비상회의) 소속 최대집 의장은 자신의 유투브 의학 채널을 통해 오는 26일 열릴 광화문 옥외집회를 독려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장은 문재인 케어의 본질적인 문제점으로 헌법적 자유 침해라고 했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과소추계 등도 문제가 있지만 이보다 더 원론적으로 의사 직업의 자유와 지재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최 의장은 "사유재산과 시장경제가 기반인 우리나라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는 헌법 침해"라며 "의사들의 의학지식은 지적재산인데 비급여를 건보 범위로 끌어들이는 것은 이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정부 정책을)절대 수용할 수 없다. 의사뿐 아니라 국민 어느 직역, 어느 직군도 헌법적 자유를 침해당하는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며 "건보재정 등은 중요하지만 부차적 문제"라고 했다. 그는 "정책을 막기위해 우리는 이번에 집회라는 수단을 선택했다. 26일 토요일 오후 5시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전국의사결의대회가 있다. 많은 의사들이 참여하는 일만 남았다"며 "다수 의사 목소리가 모여야 정부도 정책을 함부로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최 의장은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집행부의 문재인 케어 대응 태도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그는 "추무진 집행부는 정부 정책에 공감한다는 둥 총론적으로 찬성 입장이다. 이번 옥외집회에도 주도적 참여를 요청했지만 사실상 거부했다"며 "이로써 개별 의사단체와 개별 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 반대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했다. 이어 "의협이 적극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지 않아 열리는 이번 집회는 사실상 소극적 움직임"이라며 "하지만 의사 권익보호와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2017-08-23 12:14:51이정환 -
조찬휘 회장 직무정지 여부...'법정 다툼'으로 갔다의장단, 감사단, 지부장협의회가 결국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에 돌입했다. 정종엽 전 대한약사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이후 현직 회장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두번째다. 문재빈 총회의장은 23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회관재건축 관련 가계약금 수수, 연수교육비 전용 등 정관, 규정 위반 등이 포함된 것으로 관측된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는 최장 4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다음 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가처분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문 의장은 소장을 제출한 뒤 "착찹하다"며 "막판 대한약사회 측에서 소장 제출을 30분만 연기해달라는 요청이와 희망을 걸었는데 결국 아무 소득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총회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조 회장의 결단을 기대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 이제 법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그는 "회무공백 등 회원들이 불안해하는 게 가장 큰 걱정"이라며 "검찰조사도 남아 있으니 이제는 조용히 법의 판단을 지켜보자"고 언급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일각에서 정치적인 음해라고 말하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사건이 전혀 다른 곳에서 터져나온 것 아니냐"며 정치적인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전국분회장협의체와 약사단체가 성금을 걷어 도와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고맙지만 받을 수 없다"며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총회 위임사항을 수행한 것"이라고 언급했다.2017-08-23 11:54:26강신국 -
구로구약, 회원 약사 대상 노무 강의 진행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권혁노)는 지난 18일 구약사회관에서 근무약사위원회, 약학위원회 공동 주최로 약국 인사 노무에 관한 강의를 개최했다. 심연 약학이사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약국 노무 환경의 격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함께 대책을 공유하고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강의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의는 한화생명 GTF 사업부 권경태 팀장이 강사를 맡았으며, 구약사회는 회원들이 열띤 질의응답을 펼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2017-08-23 11:39:50김지은 -
휴베이스, 부천 약사 40명과 '오픈하우스' 진행휴베이스(대표이사 홍성광)는 지난 22일 경기도 부천시약사회(회장 이광민) 회관에서 약국학술경영교육 프로그램 '휴베이스 오픈하우스'를 진행했다. 강의는 ▲김현익 약사의 '약국을 새로 하고 싶다면? 경영컨설팅이 답이다' ▲모연화 약사의 '진열은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다' ▲ 정재훈 약사의 '고객중심 학술 지식은 약사다움이다' ▲박중규 이사의 '같은 공간 다른 시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픈하우스에는 약사 40여명이 참석해 휴베이스 경영 노하우를 공유했다. 김현익 약사는 "자신이 경영하는 약국의 경영상황을 분석할 때 외부인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본인은 너무 익숙해 있기에 잘못된 점을 발견하기가 힘들다"며 경영 자문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열린 마음을 갖고 외부인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서, 변화를 빨리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부터 바꾸어 가라"고 강조했다. 김 약사는 약국경영자문 사례를 사진으로 보여주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휴베이스 오픈하우스는 대한민국 약사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무료강의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휴베이스 홈페이지(www.hubasekorea.com)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오픈하우스는 9월19일 서울시 강남구약사회관에서 열린다.2017-08-23 10:34:16정혜진 -
데이타뱅크시스템즈, '레몬헬스케어' 설립데이타뱅크시스템즈(대표 홍병진)가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 부문을 분사해 자회사 '레몬헬스케어'를 신설한다. '레몬헬스케어'는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 엠케어(M-care)를 서비스하는 데이타뱅크시스템즈의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부 조직과 사업권 일체를 인도받는다. 신설법인이자 자회사인 '레몬헬스케어' 대표는 데이타뱅크시스템즈 홍병진 대표가 겸임할 예정이다. 데이타뱅크시스템즈 측은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 분사를 통해 전문성과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 집중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분사 목적을 밝혔다. '레몬헬스케어'는 올해까지 주요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총 30개 병원에 엠케어 서비스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진료 예약부터 진료비 수납까지 모든 과정을 맞춤형 메시지로 안내하는 엠케어는 현재 한양대병원,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을 포함한 6개 병원에 서비스되고 있다. 레몬헬스케어 관계자는 "현재 빅 5병원과의 계약이 예정돼있으며, 올해 안으로 전자처방전 약국 전송 및 실손보험 청구서비스까지 론칭해 명실상부 스마트 헬스케어 선도기업으로서 시장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17-08-23 09:47:12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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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자문위원 "대약 사태 조기 수습되도록 일조해야"경북약사회(회장 권태옥)는 지난 19일 대구 인터불고호텔 한식당에서 자문위원 업무 보고회를 갖고 회무 보고와 함께 향후 각종 행사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권태옥 회장은 회의에 앞서 "자문위원들이 지켜주고 염려해 주신 덕분에 각종 회무를 대과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생, 이재국, 한형국 자문위원은 집행부가 회무를 무난하게 잘 이끌어 가고있다는 덕담과 더불어 대한약사회 사태가 조기 수습돼 회원 권익 신장을 위한 여러 현안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북약사회가 일정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앞서 도약사회는 지난 16일 약사회관 회장실에서 2017년도 상반기 자체감사를 개최했다. 이날 오관현, 윤정호 감사는 감사지침에 의한 행정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후 상위 없다는 감사평과 함께 회장단 및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2017-08-23 09:15:47김지은 -
아산병원 문전 A약국 결국 부도...도매미수금 35억의약품 구매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한달 넘게 부도설에 휘말렸던 서울 아산병원 앞 A약국이 결국 부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유통업계와 약국가에 따르면 A약국은 경영악화에 따른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최근 매물로 나왔다. 거래 도매업체들의 미수금액은 35억원 이상으로, 이중 B업체 미수금은 약 2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6~8군데 업체들이 수억원씩 의약품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들은 채권단을 꾸려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A약국 경영 악화설은 지난달부터 불거졌다. 지난 달 B업체에 약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채 대표약사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업계에는 부도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그러나 근무약사가 약국 문을 열어 영업을 계속하면서 약국을 매도하려 노력했다. 몇 번의 인수 움직임도 있었으나, 약국이 가진 부채로 인해 양수양도 시도가 실패했다. 피해를 본 도매업체들은 대표약사는 물론 약국 관계자들을 찾아 피해금액을 회수하려 노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채권단 중심으로 법적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매들이 수억원부터 수십억원 까지 피해를 본 터라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약국이 처분되더라도 피해 보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변 약국 관계자는 "A약국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무성하다"며 "지금은 채권단을 중심으로 약국 매각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2017-08-23 06:14:58정혜진 -
약준모 "정운천·김승희 의원 살충제 계란 책임져야"약사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23일 성명을 내 정운천 의원과 김승희 의원을 향해 "살충제 계란 책임을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과 김 의원은 자신들의 책무는 방기한 채 류 식약처장에게만 모든 잘못을 떠안기고 있다는 게 약준모 주장이다. 특히 살충제 계란 이슈는 최근 새롭게 발생한 게 아닌 장기간 누적된 축산분야 적폐로 인한 것인데도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정 의원은 후안무치하게 류 처장만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약준모는 "정 전 장관은 2008년 장관시절 축산 분야의 적폐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야 했는데도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약사라는 직능 전문성을 폄훼했다"고 말했다. 또 약준모는 전 식약처장을 지낸 김 의원도 살충제 계란 책임자 위치에 있었는데도 임명 한 달여 밖에 지나지 않은 류 처장을 비난하는 데 급급하다고 했다. 약준모는 "김 의원은 자신의 과거를 망각한 인면수심 적반하장격 행동"이라며 "살충제 계란 주요 책임 당사자인 정치인들의 무책임함과 망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정치적 공격으로만 일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스스로 책임지라"고 요구했다.2017-08-23 06:14:52이정환 -
지자체, 살충제 계란 파동에 '동물약국' 현지실사살충제 계란 파동이 사그라들지 않자 전국 지자체가 동물약국 현지 실사에 나섰다. 동물의약품과 양계용 살충제를 취급중인 동물약국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약국가에 따르면 서울, 전북, 경남, 대구 등 지자체 축산과, 지역경제과 등은 동물약국이 닭 살충제 성분을 판매중인지 여부를 확인중이다. 동물약국은 담당공무원에 닭 진드기 유효 살충제를 확인한뒤 취급 여부를 알려주면 된다. 지금까지 약국 현지실사가 진행된 지역은 서울 종로, 전북 남원, 경남 양산, 창원, 대구 달서구 등으로 알려졌다.2017-08-23 06:14:50이정환 -
한의협 "자보 한방진료비 급증, 과잉진료 탓 아냐"대한한의사협회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증가는 고가 비급여 과잉진료때문이 아니라 한의원이 근골격계·결합조직 질환 치료에 특화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 자보 한방진료비가 매년 30%이상 급증한 것을 놓고 보험연구원과 정종섭 의원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대한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 22일 한의협은 "자보 한방진료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의혹과 편향적 시각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보 한방진료비는 지난 3년새 71.8% 급증했다. 특히 한방병원은 같은기간 2배, 한의원은 1.5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한방 의료기관의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제어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자보 한방진료비 증가는 과잉 진료때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는 양방과 한의의 전체 진료인원 비율은 양방을 1로 봤을 때 한의가 0.3이었으나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진료인원은 한의가 0.5로 높았다고 제시했다. 진료비 역시 전체 진료비 비율에서 양방을 1로 봤을 때 한의는 0.04였으나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관련 진료비는 한의가 0.2로 증가했다고 했다. 한의협은 "막연히 확인되지 않은 고가 비급여 항목 위주 치료, 의료쇼핑과 과잉진료 등을 자보 한방 진료비 증가 원인으로 지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되레 현행 자보 한의진료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한의협은 "한의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을 위해 행정예고된 국토교통부고시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는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 한의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예고해놓고 아직까지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2017-08-22 16:56:4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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