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벨벳을 상대로 제기한 심장사상충 예방약 애드보킷의 불공정거래법 위반 대법원 상고심도 졌다. 공정위는 앞서 벨벳이 개·고양이용 애드보킷을 비싸게 팔 목적으로 동물약국이 아닌 동물병원에만 독점 공급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벨벳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18일 대법원은 공정위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벨벳은 애드보킷을 동물약국에 납품하지 않고 동물병원과 단독 거래하는 유통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상고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이 내세운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와 함께 벨벳 항소심 승소를 선고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동물용 심장사상충약 약국공급을 거절한 벨벳의 행위를 불공정거래나 부당한 거래 거절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벨벳은 생산·판매 정책 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고 이익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공정위 불공정거래 심사지침이 아니라는 논리를 펼쳤고, 재판부는 해당 논리 타당성을 인정했다. 애드보킷을 약국에 공급하는 게 이익이 되지 않으므로 동물병원에만 공급하겠다는 회사 정책을 부당거래 거절로 볼 수만 없다는 얘기다. 반면 공정위는 현행법상 동물약국에서 약사가 심장사상충약을 직접 팔 수 있는데도 벨벳이 거부하는 것은 불공정거래라고 판단했었다. 그러나 항소심과 상고심 모두 공정위가 패소하면서 벨벳은 동물병원에만 애드보킷을 납품할 법적 근거를 최종 획득했다. 약사사회는 이같은 법원 판결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동물약은 의약품으로 공산품과 다른 특수성을 인정해 불공정거래법 등을 적용해야하는데도 법원이 이같은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약사의 동물병원 독점거래를 인정하면 약국 피해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가격선택권도 축소될 것이라고 했다. 동물병원이 결정한 가격을 보호자들이 일방적으로 지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설명이다. 한 동물약국 약사는 "벨벳이 동물약국을 패싱하고 동물병원에만 애드보킷을 납품하는 게 어떻게 불공정거래가 아닌지 납득이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이미 한 차례 패소해 상고심도 다르지 않을 것이란 예상은 했다. 동물약을 의약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단순 판단한데 따른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동물병원 독점거래 인정은 동물약국 피해 문제보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피해를 유발하는 부분이 더 크다.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은 동물약국이 책정한 가격을 내고 애드보킷을 살 수밖에 없다"며 "동물약국에도 납품될 경우 애드보킷 유통망이 넓어지는 만큼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진다. 소비자 측면에서 피해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년 미달을 거듭하며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약학대학 계약학과 정원을 바이오특화 약대 신설에 따른 정원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18일 "유명무실한 약학대학 계약학과를 없애고 대신 4차 신약개발 시대를 주도할 인력을 키워낼 '바이오특화' 약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계약학과의 실정이 반영된 것이다. 지난 2011년 계약학과 신설 이후 매년 대학별로 신입생 정원 미달을 거듭하고 있는가 하면 올해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14개 대학에서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계약학과는 현재 전국 14개 대학에서 77명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당초 교육부 배정인원은 100명이었지만 23명이 미배정으로 남아 있는 상태"라며 "총 정원 77명 중에서도 전국에서 2015년 5명, 2016년 1명, 2017년 4명이었으며 급기야 올해에는 단 한명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현상은 계약학과의 제도적 폐해에 있다는 게 유 의원 측의 주장이다. 현재 계약학과는 약학 관련 기업이 약대가 있는 대학과 계약학과 설치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약대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비용 일체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렇다보니 입학 조건 충족 자체가 어려운데다, 기업 입장에서는 재직 직원에 4년 간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보다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 자격을 취득한 인력을 채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란 것이다. 학생 입장에서도 기업 지원으로 약사가 되면 그 대가로 해당 기업에 3~5년 정도 의무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진로 개발을 위해서도 계약학과를 꺼리는 현상도 벌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기존 계약학과 운영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77명의 정원을 약대가 없는 대학에 약대 신설을 위한 정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복지부는 계약학과 정원을 약대 신설로 전환하는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교육부 소관이라 책임을 떠넘기고 교육부는 복지부가 약사 인력 증원 필요성에 따라 약대 증원인원을 통보하면 심사를 거쳐 약대 신설이 이뤄진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비치고 있다"며 "정책 조율기능이 마비된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자료를 보면 2020년까지 약사 인력 7000명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 현장에 필요한 약사 양성을 위한 방안 검토가 시급하다"며 "수년 째 지원자조차 없는 약대 계약학과의 정원을 약학대학이 설치돼 있지 않은 대학에 약대 신설을 위한 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년 실시되는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즌이 돌아온 가운데 병원, 약국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무엇이고 또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8일 분당서울대병원 대강당에서 ‘2018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에 관한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온라인 자율점검 지원서비스를 활용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방법 ▲자율점검 관련 주요 상담사례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조사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 등이 다뤄졌다. 심평원에 따르면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포함한 관련 기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현장점검은 매년 확대되고 있고, 위반으로 처분을 받는 기관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설명회에서 소개된 병원, 약국의 개인정보 자율점검 방법과 지난 3년간 실시한 현장점검 적발 건수와 사례 등을 정리해 봤다. 병원·약국 올해 개인정보 자율점검, 어떻게? 우선 올해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6월 29일부터 10월 말까지 진행된다. 개별 요양기관의 소속 협회 사이트에 들어가 동의를 받고 심평원으로 연결받아 점검한 후 완료되면 각 협회는 11월 16일까지 행안부에 최종 통보하게 된다. 올해 총 검사항목은 49개로, 전년도보다 10개 항목이 줄었다. 온라인 자율점검 방법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심평원 측 설명이다. 요양기관은 해당 의약단체별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 규약 동의 후 연계된 심평원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로 들어가 신청, 각 항목에 대해 점검을 시작하면 된다. 약국의 경우 대한약사회를, 병원의 경우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를 거쳐 심평원 사이트에서 점검하는 구조다. 우선 자율점검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고유식별정보 보유량 입력’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조사 항목인 만큼 꼭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해당 항목에는 주민등록번호 보유량, 외국인등록번호 보유량, 여권번호 보유량, 운전면허번호 보유량이 포함된다. 이후 자율점검 메인화면으로 넘어가면 49개 항목에 대해 체크하며 점검을 한다. 요양기관에서 선택한 점검결과와 증빙자료 보유여부를 체크하고 각 항목별 페이지 바로가기를 눌러 세부 내용을 순서대로 체크하면 된다. 이후 완료버튼을 누르면 최종 점검 내용이 제출된다. 행안부 현장점검…과태료 최대 900만원 부과도 심평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KISA와 고유식별정보 처리자 안전조치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해 진행하는 해당 조사에서 고유식별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암호화했는지 여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등을 정기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사는 2년에 1회 이상이다. 실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실시된 지난 3년간 행안부 현장조사 결과 2015년 총 94개 기관이 행정처분을, 이중 과태료는 총 33개 기관에서 1억9900만원이 발생했다. 2016년에는 150개 기관이 행정처분을, 과태료는 99개 기관에서 7억7700만원, 2017년에는 274개 처분 기관 중 217개 기관에서 15억1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위반 사례 중에는 병원에서 고유식별 정보 처리 제한 위반(업무용 PC 내 주민등록번호 저장 시 암호화 미조치)으로 과태료 600만원이 부과된 경우가 있다. 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비밀번호 저장 시 암호화 미조치, 점속기관 관리 미이행)으로 과태료 600만원이 부과된 사례도 있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주요 점검 대상에는 안전조치, 문서 파기,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동의 고지,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위탁문서, 처리방침 공개 등이 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지난 3년간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 김병기 차장은 "행안부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의 경우 현장점검으로 약 1개월 동안 진행하고 있다"며 "한곳의 요양기관 당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3일까지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해마다 처분 기관수와 과태료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그만큼 해가 갈수록 점검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심평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설명회는 오는 28일까지 전국 15개 지역에서 의료분야 자율규제단체에 소속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럽제에 라벨 스티커를 잘못 붙여 조제를 했다가 환자 항의로 근무약사가 250만원에 합의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A지역약사회에 따르면 일산 지역 약국에서 두 종료의 시럽제를 조제하다 해열제 스티커와 다른 제제 스티커를 혼동해 다르게 부착했다가 고객이 약국에서 항의를 시작했다. 고객은 처방전과 다르게 조제를 했고 해열제를 모르고 복용해 저체온증으로 응급실에 연락했지만 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객은 "이렇게 조제를 하면 약사면허가 취소되니 금전적 협상을 하자"며 3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약국장이 외유 중인 상황에서 약국에서 조제를 한 근무약사는 고민하다 250만원 합의를 했다. 이에 지역약사회 측은 "고객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가 있었던 것 같다"며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근무약사라 약화사고 단체보험 보장을 못받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약사회 측은 "근무약사가 심성이 여려 약국장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한다는 개인적 판단을 한 것 같다"며 "면허취소까지 갈 사항이 아닌데 고객의 주장에 대해 다투어 보지도 못하고 승복한 상황이 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고객은 (합의금을 주면)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도 스스로 작성해와 합의금을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서울대를 이끌 차기 총장으로 강대희(56) 의과대학 교수가 18일 선출됐다. 의대 출신 교수가 총장에 오른건 1980년 권이혁 총장 이후 38년만이다. 강대희 교수는 대통령 임명 후 7월 20일부터 4년 임기간 서울대 총장직을 맡게 된다. 18일 서울대 이사회는 호암교수회관에서 제27대 총장 선출을 위한 면접을 거쳐 강 교수를 최종후보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서울대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3명(강대희 교수, 이건우(62)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이우일(63) 기계항공공학부 교수)을 상대로 면접을 실시했다. 1차 투표에 이어 결선투표를 통해 강 교수는 15명 중 8명의 지지를 받아 최종 후보에 올랐다. 이건우 교수는 결선에 올랐지만 1표차로 선출되지 못했다. 강대희 교수는 1981년 서울의대에 입학해 1994년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환경보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96년 서울대 교수로 임용됐다. 이후 서울대병원 대외정책실장을 거쳐 서울의대 학장,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강 교수는 ▲ 창의적 학문 후속세대 양성 ▲ 혁신적 연구 지원 시스템 ▲ 다양성 존중 ▲ 실질적 복지 확충 ▲ 1조2천억원 재정 확충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이번 총장 선출에는 서울대 개교 72년 만에 처음으로 학생들이 참여했다. 한편, 이사회에서 선출된 총장은 교육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총장 임기는 7월 20일부터 4년간이다.

연세대학교가 주관하고 인천광역시약사회가 후원하는 약국실무실습 프리셉터 워크숍이 지난 16일일 연세대학교에서 실시됐다. 연세대 약대 한균희 학장은 "프리셉터 약사님들 덕분에 타지역 대학에서 부러워할 만큼 학생들의 지역약국 실무실습이 잘 수행되고 있다"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지역약국 심화교육은 방문약료 등과 같은 약사들이 사회참여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인천시약사회 최병원 회장은 "인천은 연대, 가천대 두곳의 약대와 약사회의 협조로 실무실습 뿐만 아니라 약사 직능발전을 위해 미래 발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프리셉터 역량도 대학의 도움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번 자리에서는 지난해 실무실습교육 우수 프리셉터 4명(문형철, 전옥신, 김성엽, 이좌훈 약사)이 선발, 연세대학교 약학대학의 감사장이 전달됐다. 이어진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프리셉터들이 학생 지도 사례를 발표하고 문형철 약사가 '미래약사 키우기', 전옥신 약사가 '작은 약국에서 배우는 행복한 공감과 소통'을 제목으로 발표에 나섰다. 이어 연세대 약대 장민정 교수의 '실무실습 내용 및 학생평가방안', 유윤미 교수의 'FARM 방식을 활용한 실무실습교육'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지샘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2017년 4대 암(위암·대장암·유방암·폐암)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1등급을 획득, 2년 연속 4대 암 치료 잘하는 병원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상급 종합병원과 병의원에서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입원·진료한 4대 암 1~4기 환자(유방암은 1~3기)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지표는 '암 치료 전문 의사 구성 여부' '수술·방사선·항암화학요법 등의 치료 적정 시행 여부' '평균 입원일수 및 평균 입원 진료비' 등 암별 19~22개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 지샘병원은 위암, 대장암, 유방암, 폐암 각 분야에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며 4대 암 적정성 평가 1등급 기관으로 선정, 암 치료의 전문성과 우수성을 입증했다. 아울러 지샘병원은 6월 15일(금) 군포 지샘병원역 광장(1번 출구 앞)에서 개원 5주년을 맞아 지역사랑을 실천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이날 지샘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군포역 이용객의 열차 이용과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고급 휠체어 2대를 군포역에 기증하는 '사랑의 휠체어 기증식'을 가졌다. 아울러 광장 내에 무료 건강검진 부스를 설치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측정 및 건강 상담을 진행했다. 박종혁 지샘병원장은 "지샘병원을 믿고 찾아주시는 환자분들과 의료진 및 직원들 덕분에 어느덧 5주년을 맞이했고, 2년 연속 4대 암 치료 1등급 기관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환자분들에게 최고 수준의 진료 환경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약사회(회장 박수길)가 17일 평택대학교 예술관에서 개최한 2018년 약사연수교육에 약사 255명이 참석했다. 박수길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된 연수교육에서는 약국한약, 세무, 복약지도, 건강기능식품의 이해, 인문학 강좌등 약국실무에서 도움이 될 약학지식과 경영에 대한 강좌들이 소개됐다. 오후 강좌 중간에는 문혜현 단장이 이끄는 평택시약사회 합창단의 경쾌한 합창메들리로 큰 박수를 받았다. 박 회장은 "실생활에 불어오는 4차혁명의 변화속에서 건강한 약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 약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자"고 말했다. 박 회장은 "환자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춤은 물론 환자와의 감성적이며 따뜻한 시선에서 시작되는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