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정원 증원 논의 과정에서 이른바 '약사회 패싱' 논란을 빚었던 대한약사회가 복지부와 교육부을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약사회는 20일 약학대학 증원(신설)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약대 정원 60명 증원을 결정한 복지부와 교육부의 배경과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특히 정원 증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정부 당국이 약사회나 약학회, 약학교육협의회 등 관련 학계와 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청구서에 함께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회는 정원 배정 방식이 기존 약대를 대상으로 한 증원이 아닌 약대 신설로 결정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감사청구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15개 약대가 신설된 당시 입학정원이 약 40% 늘어났지만 R&D 제약업체 취업률은 오히려 낮아졌다.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보고서에도 2030년 약사인력은 수요 보다 공급이 많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인력 개발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이유로 복지부는 신규 약학대학 정원 60명을 교육부에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약사회나 대한약학회, 한국약학교육협의회 등 관련 학계와 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정원 배정을 기존 약대가 아니라 약대 신설로 계획을 수립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교육부에 대해서도 공익감사를 함께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3일 치 기준 약국 기본 조제수가가 5640원으로 3.2% 인상된다. 여기에 의사 처방에 의한 가루약 조제를 하게 되면 570원이 가산돼 6210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마약류 조제가 포함되면 210원의 의약품관리료가 더 붙게 돼 5850원의 조제수가가 책정된다. 대한약사회는 20일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약국수가를 안내하고 주요 변경내용은 팜IT3000에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중요한 변화는 3.2% 수가 인상에 가루약 조제료 가산과 의약품관리료에 '마약류'가 신설된 것이다. 의사 처방에 의해 약을 삼키기 힘들어 가루약으로 조제를 해야할 때 570원이 가산된다. 다만 소아환자는 소아가산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가루약 조제 가산이 없다. 아울러 처방전에 마약류가 포함되면 의약품관리료 560원에 210원이 추가된다. 결국 연하곤란자에 대해 가루약 조제를 해야 하고 마약류까지 처방되면 3일 치 기준 조제료는 6420원이 된다. 한편 약국 조제료가 가장 높은 구간은 '91일 이상 처방'으로 1만 6810원을 받을 수 있다.

전국 16개 시도지부 모두 동일하게 '회원 100명당 1명 선출'로 대의원 선출 규정이 개정됐다. 사실상 서울시약을 겨냥한 안건이었는데,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격론 끝에 이사회를 통과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0일 대한약사회관에서 '2018년도 2차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이사회 주요 안건은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개정 ▲지부·분회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개정으로, 특히 대의원 선출 규정을 두고 1시간이 넘는 격론이 이어졌다. 이사회는 대의원 선출 규정 개정안 '5000명 이상 회원 수를 가진 지부 대의원은 분회 총회와 지부 총회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배정하되, 회원 100명당 대의원 1인 비율로 선출한다'는 내용을 두고 논의했다. 이는 16개 시도지부 중 서울만 유일하게 대의원을 총회의장과 회장이 반씩 추천해 구성하고 있다는 점과 '회원 5000명 이상인 지부'라고 명시해 사실상 서울시약의 대의원 선출 규정을 겨냥한 것이었다. 결국 서울시약사회장 당선인인 한동주 이사와 현 회장인 김종환 이사의 반발이 이어졌다. 한동주 이사는 "지부에 권고하는 정도로 해야지 규정을 만드는 것 맞지 않다. 서울도 분회마다 회원 수에 격차가 크지만 특정 분회에 대의원 수를 조정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지방 자치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종환 이사는 "대의원 선출 관련 규정은 총회 산하에 합리적이고 대표성을 반영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부가 자체적으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게 맞다"며 "지부 대의원은 분회가 총회에서 선출해 지부에 보낸다. 각 분회가 선출하도록 돼 있는 것을 지부가 어떻게 선출하라고 하지는 않는다. 조 회장도 서울시약 회장일 때와 총회의장일 때 권한을 위임받아 대의원을 선출했다. 이런 내용들 참고해서 모두가 만족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조찬휘 회장은 서울시 대의원 110명 중 90명이 조 회장 안건에 반대해 회무를 추진할 수 없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맞섰다. 조 회장은 "서울 대의원은 3선 분회장도 조찬휘 쪽 사람이 모두 탈락됐다. 이 때문에 3년간 고전했다. 꼭 필요한데도 재건축을 못했다"며 "나 혼자 희생하고 나 때에 끝내야지, 후임 회장에게 마음 고생을 물려줄 순 없다. 60년간 반복된 폐단을 이제 그만하자. 봉사하는 회장에게 사사건건 반대하는 풍토에서 어떻게 화합을 말할 수 있느냐"며 이사들에게 호소했다. 결국, 서울시약을 겨냥한다는 인상을 지우기 위해 이사회는 해당 규정에서 '5천명 이상 지부'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모든 지부에 대해 분회와 지부가 각각 회원 100명당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한다는 수정안이 통과됐다. 또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은 약사회 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자는 제11조 '임원 결격사유' 개정안은 최광훈 이사, 한봉길 이사 등이 나서서 반대했다. 두 이사 모두 의회에 진출한 약사들이 실제 약사회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를 규제하는 게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련 내용인 2항 겸직 금지 조항은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에 반영되지 않고 삭제됐다. 아울러 4항 '선출직 대의원 명단은 본회 총회 개최 15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은 회장이라는 문구 대신 '대한약사회'로 변경하는 수정안이 채택됐다. 이어 논의한 지부·분회조직 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제4조 '소속' 조항에서 미취업자의 소속 분회를 정하는 내용은 2항을 추가해 '미취업자는 주소지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분회에 5년 이상 근무 및 활동하는 등의 사유로 소속돼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 또 3항을 추가해 '미취업자가 신상신고를 하려는 년도를 포함해 2년간 2회 이상 미신고 상태였거나 또는 선거기간이 있는 년도에는 주소지가 아닌 분회에 신고하여 소속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해 선거를 이유로 소속 분회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이밖에 내년 회비는 2018년도와 동일하게 동결하되, 특별회비는 약바로쓰기운동본부 회비 1만원, 환자·의약품안전관리본부 회비 5000원, 의약품정책연구소 회비 5000원 등을 책정했다. *수상자 명단 ▲우수지부 표창패=충남도약, 대전시약, 대구시약(국민건강수호 약사궐기대회 적극 함여 등) ▲표창패=황은경(의약품 사용 오류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기여)

유비케어의 약국 청구프로그램 '유팜'과 크레소티 바코드 프로그램 간 연동이 안되는 사태로 약국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부천성모병원의 키오스크 변경 작업으로 팜페이 바코드가 찍힌 원외 처방전이 발행되면서, 유팜을 쓰는 문전약국들은 처방전을 일일이 수기입력하는 촌극을 빚고 있다. 20일 부천성모병원 문전약국 A약사는 "유팜이 팜페이 바코드를 읽지 못해 약국은 물론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전약국은 밀려드는 처방전을 제때 소화하지 못하면 환자들의 대기시간이 크게 늘어나 불편과 혼란이 가중된다. 처방전 바코드 연동 문제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닌 장기화 될 경우 환자의 약국 유입률 자체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게 문전약국들의 우려다. 약국가는 청구프로그램 사업자와 처방전 바코드 사업자 간 갈등과 미협력으로 약국이 경제적 타격을 입고 환자 불편이 야기되는 현실이 온당치 않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회사 간 알력다툼이 약국 정상운영과 환자 치료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A약사는 "팜페이 처방전 바코드가 유팜에서 읽히지 않아 이틀째 약국이 일부분 마비 상태다. 10년 동안 써왔던 청구프로그램을 바꿀 수도 없는 일"이라며 "유팜이 팜페이 등 모든 처방전 바코드를 읽을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A약사는 "신규 환자는 주민등록번호부터 여러개 처방약을 일일이 수기 입력해야 한다. 1초면 될 일에 10분 넘는 시간이 쓰이고 있다"며 "입력 오류와 청구 오류 확률도 크게 높아졌다. 지금 시대에 처방전을 스캔하지 않고 손으로 입력하는 게 말이나 되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회사들은 서로 상대 회사를 탓하며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하는데, 약국과 환자 불편만 가중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빠른 협력으로 바코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전국 성모병원이 키오스크를 변경하면 문제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약국 불편사항 지적에 유비케어와 크레소티는 문제 현황을 파악하고 빠른 해결에 나서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 유비케어 관계자는 "부천성모병원이 키오스크를 바꾸면서 바코드가 변경된 데 따른 문제"라며 "특히 팜페이가 새로 바코드 사업을 추진한 게 혼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안다.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답했다. 크레소티 관계자도 "약국과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처방전 바코드가 어떤 청구프로그램에서든 연동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문제 파악에 착수하고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다.

서울 동작구약사회가 차기 회장으로 서정옥 약사를 추대키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현 김경우 회장이 서울시의원으로 진출하고 곧 임기가 만료되는 데 따른 움직임이다. 동작구약사회는 최근 제10차 상임이사회와 제3차 여약사위원회를 열고 서 약사를 차기 회장 후보로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김 회장은 "차기 회장은 투명하고 회무 경험이 많으며 직접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가 해야 한다"며 "이에 업무추진능력이 탁월한 서 약사가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는 경선으로 인한 약사회 반목을 없애고 화합의 약사회를 위해 추대가 바람직할 것"이라며 "사전에 의견을 조율해 추대하는 쪽으로 전통을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인 '환산보증금'이 점진적으로 폐지된다. 이로써 대형약국도 보증금·월세 상관없이 상가임대차법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주요 자영업 단체는 20일 당·정·업계 협의를 열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자영업 성장·혁신을 위한 8대 핵심 정책과제는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원 발행(지역사랑상품권 8조원 + 온누리상품권 10조원)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및 주요 상권 내 공영주차장 설치 확대 ▲0%대 수수료율 실현을 위한 제로페이 시행 및 국민포인트제 도입 추진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상가임대차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 ▲부실채권 0.9조원 조기 정리(지역신보) 및 소상공인지원센터(60곳) 폐업 지원기능 강화▲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 획기적 개선 ▲노란우산공제 180만명 가입자 확보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자영업 전문 부설 정책연구소 신설 등이다. 먼저 내년 지역(고향)사랑상품권 발행을 올해의 5배 이상인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도 2022년까지 총 10조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제로페이를 본격 시행해 0%대 수수료율을 현실화하고, 상품권 할인(예, 5%) 금액 등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해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가칭)'국민포인트제'도 도입된다. 예를 들면 온누리상품권 5% 할인 대신 포인트로 적립해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철거·재건축시 우선입주요구권 및 퇴거보상 인정도 추진된다. 즉 임대료와 보증금이 많아 상가임대차법 적용을 못받는 자영업자들이 2020년 사라지게 된다. 환산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보증금과 월세를 더한 금액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환산보증금 점진적 폐지를 통해 정부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영업의 범위를 현행 90%에서 내년 95%, 2020년 100%까지 올린다는 것이다. 아울러 임대차계약 만료 이전 폐업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 저금리 단기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정부는 중기부-복지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해 1인 자영업자에 대한 4대보험 제도도 손질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올해 기준 136만명 수준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도 2022년까지 180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자영업 전문 부설 정책연구소 신설 등도 추진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취업자의 25% 수준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를 독립적 정책대상으로 처음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대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반영하기 위해 자영업 협·단체로 구성된 현장소통 TF를 9~10월 운영하고 5차례 심층 토론을 통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이제는 과밀화, 비용 증가, 양극화 등 구조적 요인과 대형화, 정보화, 세계화 등 외부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자영업 성장& 8231;혁신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자영업자를 정책대상으로 확고히 하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글로벌 상위권 인터넷기업에 한국 기업이 없는 이유가 규제 때문이라며, 원격의료 등 헬스케어 분야 규제개혁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20일 신사업 규제로 혁신성장을 가로막고 있어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의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이 '인터넷 트렌드 2018 보고서'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 세계 20대 인터넷기업은 미국 11개, 중국 9개로 두 국가가 독점하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이며,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등 중국 기업도 다수 포함됐다. 2013년까지 순위에 이름을 올렸던 한국 '네이버'와 일본의 '야후재팬', '라쿠텐' 등은 중국기업에 밀려 탈락했다. 한경연은 미국과 중국이 드론, 자율주행차, 인터넷전문은행 등에서 혁신적인 결과를 낳는 동안 한국은 드론 활용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이 취약하거나 정부부처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막는 규제,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관련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경연은 중국의 헬스케어 산업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관련 규제가 관련 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경연은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13년 중국 기업이 텐센트, 바이두, 넷이즈 3개뿐이었으나 2018년 9개로 늘어나 Top 20 내 절반을 차지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한경연은 "중국 ICT 최강자 BAT는 핀테크 분야 뿐 아니라 스마트의료 분야에서도 앞서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 규제로 인해 시도조차 어려운 원격의료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며 "알리페이의 의료 서비스 중 하나인 미래약국을 통해 고객은 원격으로 약사와의 문진을 받고 의약품까지 배송 받을 수 있다. 이는 중국이 2016년 3월 중국 내 병원-환자 간 원격의료 서비스를 전격 허용한 덕분이다. 이는 의료법 규제로 인해 20년간 원격의료 논의만이 진행 중인 한국과는 전혀 다른 행보"라고 설명했다. '미래약국'은 중국 1위 온라인 결제플랫폼 즈푸바오가 개설한 중국의 1호 온라인약국으로, 면적 200㎡에 기존 약방을 개조한 약국이다. 소비자는 즈푸바오 결제시스템을 활용해 약품구매, 신분인증, 예약 등을 할 수 있으며, 기타 전자사회보험카드 자동결제, 보증금 없이 기기 체험, 원격 진료 등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즈푸바오는 1호점 출점을 계기로 2018년에만 200개 이상의 미래약국을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한경연은 "텐센트는 정부·학계와 협력해 3억명의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다바이'라는 AI 의사를 출시했다. 바이두의 Du-life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받은 개인건강정보를 바이두 클라우드에 저장해 의료서비스 제공에 활용한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의료 데이터 활용 사업에 제약이 많다. 국공립의료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주체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 곳 뿐이며, 민간 병원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정부도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 개선, 지원 등 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글로벌 Top 수준에 접근하기에는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다"며 "좀 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신산업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의 분회 다수가 분회장을 새로 선출하는 내년 정기총회 일정 확정을 미루고 있다. 달라진 선거관리규정 때문인데, 차기 회장을 정하지 못하거나 경선을 준비해야 하는 분회들이 쉽게 총회 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20일 서울 분회들에 따르면 경선으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분회들이 총회 날짜를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약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을 이번 선거부터 후보자 등록을 총회 개최 15일 전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약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제1차 지부선거관리위원회 및 분회 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총회 개최 4일 전이었던 입후보 등록기간을 15일 전으로 개정했다. 이에 각 분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후보 입후보 등록 절차를 논의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문제는 다수의 분회들이 경선이냐, 추대냐, 연임이냐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면서 후보자 등록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총회를 최대한 미룰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분회장 경선이 유력한 한 분회 관계자는 "경선 가능성이 있어 아직 총회 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경선인지 추대가 될 지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어, 논의가 길어지면 1월 31일 마지막 날 총회를 해야 할 지도 모른다"고 분위기를 정했다. 예년같으면 12월 마지막 주 즈음 서울 분회가 총회 날짜와 장소를 공지했었다. 그러나 20일 현재까지 성동, 광진, 마포, 금천 등 분회가 총회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다. 다만 동대문구약은 1월 17일 오후7시 웨딩헤너스에서 총회를 열기로 확정했다. 한 분회 관계자는 "다른 분회도 후보를 확정해 등록한 후 15일 후 총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분회 총회는 다소 늦어질 전망"이라며 "각 분회가 다음 분회장을 정하지 못하거나 어느 한 명이 양보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어 총회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추연재)는 19일 본회 회의실에서 '2018년도 하반기 자체 감사'를 수감하고 '제9차 상임이사회'를 진행했다. 동대문구약 조 복, 김경옥 감사는 주요 회무 현황, 각 위원회별 사업 실적, 회계 및 재정 현황 등 회무 전반을 면밀히 검토했다. 감사단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회무를 잘 해주신 회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들 노고에 회원을 대신해 감사드린다"며 "남은 임기 잘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감사 후에는 '제9차 상임이사회'를 겸한 임원 송년회도 진행했다. 추연재 회장은 "지난 3년 간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준 임원들에게 감사하며, 남은 임기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