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간판 서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 발송이 잇따르자 이에 약국에서 지나친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법률진행·법적조치를 예고하는 법무법인 내용증명과 달리 대법원과 고등법원 판례 등을 볼 때 폰트 저작권을 이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최근 데일리팜의 간판 폰트도 저작권?…법적조치 경고에 약사들 '화들짝' 보도와 관련해 폰트(서체도안)는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 판례를 소개했다.일부 약국에 발송된 간판폰트 관련 내용증명. 저작권법은 폰트의 저작권 보호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판례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학물과 예술에 관해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로, 서체도안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서체도안이 학물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서체도안이 독립돼 별도의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로 독가적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 서체도안 그 자체를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인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1994.4.6 선고 93구25075 판결)는 판단이 있었다는 설명이다.대법원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상 보호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범위는 창작적인 표현방식이 담긴 컴퓨터 프로그램의 문장 그 자체에 한정되는 것이고, 컴퓨터 프로그램의 문장을 통해 표현되는 결과물은 보호될 수 없다'고 하므로 폰트파일은 프로그램 자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불법저긍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지 않는 한, 서체도안의 이용행위 자체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우종식 변호사는 또 업체에 의뢰해 간판을 제작한 경우에는 약국이 손해배상 책임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우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선고 2017나29582 판례를 보면 피고가 자막을 사용한 행위는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현된 결과물인 서체도안을 사용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행위가 아니고, 구체적 지휘감독이 없다고 해 도급인으로서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별도의 간판을 제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는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한 수급인으로, 약국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간판업체가 폰트를 불법 사용한 것이 아니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상업사용이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더라도 계약의 주체는 약국이 아닌 간판업체에 있다는 것.우종식 변호사는 "약사님들이 불필요한 협박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며 "만약 내용증명이나 법적조치 등에 대한 전화 등이 이어지는 경우라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으므로 녹취나 기록 등을 남겨두시기를 권한다"고 조언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주지역 공공심야약국 이용객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공공심야약국 이용객은 32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6% 증가했다. 운영 약국은 지난해와 같은 6곳이지만 주당 운영 일수를 평균 4일에서 6일 이상으로 확대한 결과다.시간대별로는 오후 9∼10시 70.9%, 오후 10∼11시 14.2%, 오후 8∼9시 12.1%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 26.5%, 50대 25.7%, 30대 19.4%, 60대 이상 12% 순이었다.판매 품목은 비처방약이 98.3%로 대부분이었다. 의약품 종류별로는 호흡기계 34.6%, 소화기관·대사 관련 28%, 근골격계 16.7%로 조사됐다.도는 지난달 20∼27일 보건소, 제주도약사회와 함께 공공심야약국 6곳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벌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조상범 안전건강실장은 "공공심야약국은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과 취약 시간대에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 인프라"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도내 공공심야약국은 제주시 한림읍 현재약국, 조천읍 영재약국, 구좌읍 세화약국과 서귀포시 서귀동 감귤약국, 대정읍 프라임·시계탑약국 등 6곳이 운영 중이다.운영시간은 읍 지역 오후 8∼11시, 동 지역 오후 9∼12시이다. 약사에게서 의약품 구매와 복약 지도를 받을 수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대 진학 등의 이유로 약대 자퇴생이 증가하면서 일반편입으로 학생을 충원하는 대학이 올해 늘어난다.연세대 약학대학은 올해 일반·학사편입 신설 운영 계획을 예고했다. 5개 선수과목과 영어성적, 필기시험 과목에 대한 기준을 안내했다.연세대는 올해 9월 전형일정을, 12월에는 편입학 모집요강과 함께 구체적인 모집인원을 발표할 예정이다.연세대 약대 관계자는 “일반편입과 학사편입을 모두 모집할 예정이다. 인원은 본부 측에서 확정해 추후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2025학년도 일반편입은 전국 37개 약대 중 29개 대학에서 181명을 선발했다. 일반편입 모집 인원만 놓고 봤을 때 전년 대비 50%가 증가한 수치였다. 올해 연세대가 일반편입을 신설하면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2024학년도, 2025학년도 약대 일반편입 모집인원 변화. 2026학년도는 오는 12월 확정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약학대학 2026학년도 정시모집 인원은 686명이다. 전년 일반편입 모집인원 181명 기준으로 보자면, 정시모집 인원의 약 26%에 달하는 숫자다.즉, 수능 없이 약대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학사편입까지 합산하고 나면 전체 편입 인원은 더 늘어나게 된다.일반편입은 약대 수능입학 전환 후 의대 진학 도전 등의 이유로 자퇴생이 급증하면서 2024학년도부터 모집이 이뤄진 바 있다. 26개 약대에서 121명을 모집했던 일반편입 인원은 1년 만에 50% 증가하며 2025학년도 181명으로 늘어난 바 있다.모집 대학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그동안은 자퇴에 따른 충원 인원이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필기시험 등 모집요강을 신설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대학들이 있었기 때문이다.전국 약대의 2026학년도 일반편입 모집 인원은 오는 12월 대학들이 모집요강을 발표한 뒤에야 집계할 수 있다.일반편입은 수험생들과 학원가에서는 약대에 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주목을 받고 있다. 작년에도 동국대 약대 161대1, 성균관대 138.5대1, 계명대 123.5대1, 중앙대 86.3대1 등으로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광명시약사회(회장 민필기)는 지난 20일 회원과 회원 가족이 함께하는 인왕산 둘레길 걷기 대회를 개최하고 친목을 도모했다.민필기 회장은 “맑은 하늘과 푸르름이 어우러진 둘레길에서 가족들까지 함께 하니 더욱 반갑다. 앞으로도 약사님들이 건강하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겠다”고 밝혔다.또 민 회장은 “약국 일상에서 벗어나 둘레길을 걸으며 함께 스트레스를 날리고 건강증진과 회원 간의 단합과 소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오는 11일 'Pharmacy Display(약국진열)'을 주제로 HIC를 연다.HIC는 휴베이스 인사이트 컨퍼런스로 참석자들의 질문과 전문가 강의가 어우러진 하이브리드 방식 컨퍼런스다. 이번 달에는 약국 진열을 주제로 진행된다.휴베이스는 "약국은 일반 상품이 아닌 의약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약국과 약사에 대한 신뢰가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일반 소매점과 다르다"며 "따라서 약국의 진열 역시 일반 상점과는 다른 전략과 차별점을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컨퍼런스에는 남태환 휴베이스 자양하나약국 약사와 김수길 휴베이스 효민약국 약사, 주종부 휴베이스 다정약국 약사가 나서 '상담판매를 쉽게 만드는 약국진열 노하우', '디스플레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하드웨어 노하우', '시즌매출을 높이는 제품진열 노하우'를 각각 강의한다.또 퍼스널브랜딩을 위한 특별강의를 고기현 약사가 진행한다.김현익 대표는 "의약품은 환자의 니즈, 약사의 가이드와 상담이 맞아 떨어져야 비로소 매출이 발생하는 품목으로 약국만의 고유한 진열법이 필요하다. 특히 이 진열법에 따라 매출이 오르기도,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며 "제품을 의미없이 놓는 건 '적재'일 뿐 제대로 된 '진열'이라고 할 수 없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효과적인 일반약 판매법을 고민하는 약사들이 휴베이스만의 약국 진열 노하우를 얻어가기 바란다"고 말했다.HIC는 서울 서초구 휴베이스 본부 휴베이스챌린지스퀘어에서 진행되며, 선착순 50명에 한해 진행된다.신청은 휴베이스 홈페이지 신청배너 바로가기를 통해 가능하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의계도 '대선기획단'을 출범하는 등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9일 협회 대강당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책제안을 위한 대선기획단' 발대식과 함께 대선 관련 현안과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단장에는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이 임명됐다.대선기획단은 중앙회 및 16개 시도지부 임원, 한의학회와 여한의사회 등 27인으로 구성됐으며 한의약 정책과 한의약 발전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 한의사 회원들의 의권 신장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마련해 각 후보자들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향후 정책 개발과 정당별 공약사항 비교분석, 면담, 간담회 등을 수행하겠다는 설명이다.기획단은 이날 ▲미래지향적 의료정책 수립에 있어 당당한 주체로서 참여한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한의약 제도 개선 및 정책을 실현할 후보를 지지한다 ▲한의약과 한의사에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의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국민보건 향상과 국가 보건의료체계 선진화를 위해 적극 참여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는 4대 실천목표를 세웠다.정유옹 대선기획단장은 "한의계는 불공정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아직도 한의약은 법과 제도적 차별 속에 갇혀 있으며 국민 또한 의료선택권에 제한을 받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맞춰 출범한 대선기획단은 한의약 관련 정책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2025년은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주권을 되찾은 지 80주년 되는 뜻깊은 해지만, 한의약은 아직도 진정한 광복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한의사협회는 대선기획단 위원들과 함께 한의계의 절실한 목소리를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에게 정확히 전달해 반드시 대선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2025년이 한의약과 대한민국 의료제도가 진정한 광복을 이루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대상 분쟁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약국 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사용기한 경과 약 판매 등의 경우 통상적으로 약국에 문제제기를 해 상호 합의가 이뤄지는 게 보편적이었지만, 최근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엄중처벌을 요청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서울 A약국은 최근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했다가 보건소 조사를 받았다.얼마 전 약국을 방문한 소비자가 B일반의약품을 지명해 판매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B일반의약품의 사용기한이 3월 말로 한 달 가량 지났던 것.소비자는 국민신문고에 사용기한이 경과된 약 사진, 영수증과 함께 '엄중처벌을 요청한다'고 글을 올렸다.약국에 전화를 해 구입해 간 약의 사용기한이 경과했다거나, 환불을 요청하는 방문은 없었다. 결국 보건소는 실사를 진행했고, 경찰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약국은 사용기한 경과 여부를 파악하지 못해 판매한 것은 잘못이지만, 언질 없이 국민신문고로 향한 사례는 약국도, 지역 약사회도 처음이라는 입장이다.이 소비자는 며칠 뒤 다시 약국을 방문해 B일반의약품의 구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지역 약사회 역시 약국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약국 내 시비가 법적 분쟁 등으로 이어지면서 소위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의 경우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사안이기 때문이다.지역 약사회 측은 "해당 약국 이외 다른 약국에서는 관련한 제보가 제기되지는 않았다. 다만 약국의 잘못이 법적으로 이어져 처분이 불가피할 수 있는 만큼 사용기한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다만 법률적으로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 불기소된 사례도 있다. 인천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C약사는 지난해 12월 사용기한이 두 달 지난 아세트아미노펜을 진열 판매했다가 사법경찰관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하지만 검찰은 약사의 고의성을 판단할 증거가 불충분해 약사법 위반에 대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약사로서 자신의 실수를 설명하려면 의약품의 관리 상황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유효기간 관리를 성실히 해왔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기간 경과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충북 충주시약사회(회장 임병인)은 지난 17일 충주시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약국’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내 약국들과 ‘치매 안심약국’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치매 예방과 인식 개선, 치매 환자와 가족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치매 안심약국은 약국 내 모든 종사자가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약국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변화와 이상징후를 관찰해 치매를 조기 발견하거나 치매 상담에 적극 동참하는 곳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39개 약국을 치매안심약국으로 지정하는 한편, 지정된 약국에는 외부에 치매안심약국 현판이 부착될 예정이다. 또 치매안심센터 정보가 인쇄된 약 봉투와 홍보물을 제작·배포될 예정이다.치매 안심약국은 치매 관련 정보제공과 복약지도, 배회 또는 실종 어르신 발견 신고와 임시 보호, 치매 조기 검진과 치매 환자 등록 등 치매안심센터 홍보와 연계, 치매 관련 소식지 비치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임병인 회장은 “약사가 지역 주민의 치매 건강지킴이로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겨 뿌듯하다”며 “이번에 참여하는 39곳 약국 이외에 더 많은 약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조길형 시장은 “치매 환자 대부분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층인 만큼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치매 안심약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치매안심약국 운영으로 모두가 행복한 충주시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유상준)은 18일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유사명칭으로 인한 의약품 사용오류 예방을 위한 국내·외 규정 등을 소개했다.약정원은 대한약사회 지역환자안전센터 기고로 이뤄진 이번 팜리뷰에서 이를 통해 의약품 유사명칭에 관련된 LASA(Look-alike, sound-alike) 오류 예방을 위한 약국의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활용과 중요성에 대해 고찰했다. 이번 팜리뷰에서 지역환자안전센터 측은 “유사한 모양이나 의약품명, 제품 특징이나 포장 등으로 발생하는 의약품 사용오류를 ‘LASA(Look-alike, sound-alike) 오류’라고 한다”며 “L0ASA 오류는 의약품명, 제형, 강도 또는 제품 포장의 유사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런 오류는 진열대나 전자 목록에서 잘못된 의약품을 선택해 발생하는 경우도 많지만 LASA 오류에 대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명확한 정의는 없다”고 덧붙였다.이번 기고에서 센터는 캐나다, 미국, 유럽과 우리나라에서 의약품 허가, 신고 단계에서 LASA 의약품을 중점으로 의약품 명칭을 부여할 때 고려하는 규정과 가이드라인에 대해 조사해 발표했다.국가별로 관련 법령이나 가이드라인 현황과 의약품 유사명칭을 평가하는 방법을 확인하고, 보건의료기관 수준에서 보고되는 의약품 유사명칭과 관련된 환자안전사고 사례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도 전달했다.센터는 “국외 관련 규정을 참고해 국내에서 의약품 허가/승인 단계에서 의약품명을 검토할 때 LASA오류 최소화를 위해 규정의 보강 또는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LASA 오류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 쉽게 논의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약국 내 환자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근접오류를 포함한 약국 내 발생되는 환자안전사고를 KPA SafePharm System을 통해 보고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약정원 더 자세한 팜리뷰는 약학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및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