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박한 통합 6년제…갈길 먼 병원약국 실습 표준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학대학이 오는 2022년 통합6년제로 전환되는 가운데, 병원약사들은 학제개편에 발맞춰 의료기관 실무실습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나타냈다. 하지만 현행 의료기관 실무실습에서도 병원의 인력 부족과 교육 표준화 부재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남은 2년동안 통6년제 맞춤형 실무실습안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의료기관과 약제부, 약학대학과 정부가 모두 힘을 보태야 전문약사제도가 시행되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실무실습 교육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 약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22일 오후 5시 서울대학교 약제부는 ‘약학대학 통합6년제 개편에 따른 의료기관 실습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포럼에는 대학병원 약제부와 약학대학 교수, 약학대학생 등이 모두 참여해 현행 실무실습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조윤숙 서울대병원 약제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2년부터는 통합6년제 학생 실습을 하게 된다. 지금부터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포럼을 준비하게 됐다"고 개최 이유를 밝혔다. 먼저 오정미 서울대학교 약대 교수는 핵심가치와 역량을 정하고, 이를 갖출 수 있도록 핵심성과와 세부성과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역량중심의 실무실습 교육내용을 개발해 성과에 대한 성취도를 평가하고, 교육과 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교수는 "융합적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 또한 환자중심으로 니즈가 변화되고 있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실무실습 교육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다"라면서 "현 실무교육의 문제점이나 약사들이 요구하는 니즈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션과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제부와 약대교수, 약대생들은 실무교육 현장에서 여러 한계점에 부딪혔고, 특히 약대생들은 표준화되지 않은 실무실습 환경으로 인해 병원약사에 대한 흥미를 잃기도 했다. 이주연 서울대 약대 교수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약대 교수는 약제부를, 약제부는 약대 교수들의 눈치를 보게된다. 또 학생들은 왜 병동에 보내주지 않느냐는 반응도 있다"며 현장의 괴리감을 설명했다. 여기엔 약학대학에서 실습 전 학생에 대한 교육, 의료기관의 프리셉터와 교육 환경의 편차, 학생별 태도의 차이 등 복합적인 문제가 실타래처럼 엉켜있었다. 박소영 영남대 약제부장은 "병원 간 프리셉터간 실습격차가 크다. 약사 인력자체가 없어 프리셉터가 부족한 곳도 있다"면서 "또한 서울 대형병원들은 실무실습서를 발간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곳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박 약제부장은 "실습기관에 여러 학교 실습생들이 고루 섞이도록 배치돼야 한다. 모교에서 나오면 학교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프리셉터와 실습생이라는 공적관계로의 인식전환도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실습 전 기본태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학생평가에 대한 표준화된 평가서의 마련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애 서울대병원 약제부 약사도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과 프리셉터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괴리가 있다. 실무인 조제를 알아야 팀의료에서 약사로서의 역할을 알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의료기관의 실무실습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약학대학생들의 목소리였다. 임상약사나 병원약사로 가기 앞서 가장 중요한 척도인 만큼 의료기관 실무실습의 질적 제고는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강원대 약대 송현규 학생(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장)은 “병원마다 실무실습 편차가 워낙 크다. 잘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과제로 대체하거나 강의만 진행하는 곳도 있다. 이럴 경우 병원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송 씨는 "실습생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 예비 병원약사로서 포지션을 맡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다. 내 경우엔 케이스와 팀의료 스터디 등을 많이 받도록 기회를 받기도 했었다"면서 "의약사 컨퍼런스에도 참여해 환자들과 밀접하게 관련돼있다는 걸 느끼며 사명감을 얻기도 했다"고 강조했다.2020-05-22 20:02:19정흥준 -
"평생 못할 경험"…약대생발 휴업약국 14일만에 문연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자가격리 기간 동안 가만히 생각했죠. 살다보니 참 별일을 다 겪는다고. 결론은 너무 값진 경험이었다는 겁니다. 약국 직원 모두 별 탈 없이 건강한 게 무엇보다 감사하고요." 지난 12일 약국에서 실습을 받던 약대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휴업에 들어갔던 서울 고려대병원 인근의 A약국. A약국은 오늘(23일) 오전 지난 14일간의 휴업을 해제하고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약국 약국장을 비롯한 14명 직원들의 자가격리도 이날 오전을 기점으로 해제됐다. A약국은 실무실습을 받던 약대생 중 한명이 서울 이태원 클럽에 다녀왔다 12일 오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그날 바로 약국 문을 닫았다. 해당 약대생은 5일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후 지난 6, 7, 8일 사흘간 A약국에 나와 실습을 받았고, 9일과 10일, 11일은 휴일로 약국에 나오지 않았다가 12일 오전 다른 실습생을 통해 양성 판정 사실을 알려온 터. 이 약국의 휴업 시작 시점은 약대생이 마지막으로 약국에서 실습을 받은 지난 8일을 기점으로 한다. 8일부터 14일이 지난 오늘(23일) 약국 휴업 해제와 함께 약국 직원 전원의 자가격리도 해제된 것이다. 이번 일을 겪으며 누구보다 많은 생각을 했을 A약국 약국장. 그는 무엇보다 약국 직원 14명 전원과 약대 실습생들, 약국을 방문했던 환자 전원이 별다른 문제 없이 건강하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다는 마음을 내비쳤다. 약국장은 “우리 직원이나 약국을 방문했던 분 중 감염됐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안 좋은 경험이겠지만 모두 건강하고 탈도 없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기회로 우리 약국 직원들 모두 더 조심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으니 값진 경험아니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일이 일시적으로 끝나질 않을 바이러스 시대 속 약국의 역할과 방역의 중요성을 실감하는 시간도 됐다고 했다. 약국장은 “코로나19가 하루 이틀에 끝날 것도 아닐 뿐더러 계속 변형된 바이러스가 생성될껀데, 우리는 이제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하지만 병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국은 방역에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병원은 마스크 착용을 안하면 강제 출입금지 조치가 되지만 약국은 아니지 않냐”면서 “이번에 몸소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우리 스스로라도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고 자체 소독 등 약국 방역에 더 철저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학병원 앞 대형 문전약국인 만큼 A약국의 장기 휴업으로 인한 영향은 만만치 않았다. 그는 “휴업 기간 동안 주변 약국 동료 약사들이 연락을 해 걱정도 많이 해주고 우리 약국 휴업으로 환자가 몰려 힘들다면서 얼른 문을 열라는 말도 많이 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토요일에는 원래 약국이 쉬는 날이지만 오랜 기간 문을 닫아놓은 만큼 오늘은 청소도 하고 약 정리도 하기 위해 문을 열기로 했다”면서 “사실상 월요일부터 정상 영업인건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활기차게 할 생각”이라고 했다.2020-05-22 19:45:40김지은 -
서울 광진구약, 신규개설 약국 4곳 격려방문[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는 22일 신규 개설약국 4곳을 방문해 격려했다고 밝혔다. 신규 회원약국 4곳은 조은우리약국, 화양백화점약국, 새봄약국, 세종약국이다. 이날 구약사회는 미리 준비한 약사가운과 함께 환영인사를 전했으며 신규 개설약국에서 어려움과 고충 등을 청취했다. 아울러 구약사회 공지사항도 안내했다. 현장방문에는 손효환 회장과 김경훈 부회장, 조영신 총무이사가 함께 했다.2020-05-22 15:46:54김민건 -
서울시약 "포장만 바꾼 비대면 진료 추진 중단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점 추진 과제로 원격의료가 급부상하면서 약사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오늘(22일) 지난 19일 열린 제4차 상임이사회 결의에 따라 최근 정부의 비대면 진료 추진에 대한 성명서를 내어 원격의료의 포장만 바꾼 비대면 진료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성명에서 “최근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의 상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거침없는 행보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원격의료는 지난 정부에서도 수차례 추진하다가 무산된바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는 오진의 위험성과 적절한 처치의 시기를 놓쳐 환자를 위험하게 할뿐만 아니라 조제약 택배로 정확한 약물복용정보 전달이 어려워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격의료 구축이 가능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동네의원의 몰락과 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할 위험성이 크고, 종국에는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면서“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돼 왔다”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원격의료가 종국에는 불필요한 보험재정 낭비와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한편,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약사회는 “원격의료는 특성상 경질환이나 만성질환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의 진료 수가로는 투자비용 대비 수익이 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수가인상으로 인한 보험재정의 낭비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원격을 이용한 새로운 수익모델, 소위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민간 건강관리사업과 같은 수익사업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통해 팽창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는 민간 보험사가 보건의료시장에 진출하고 환자개인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잉태하는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다. 원격의료 최대 수혜자는 통신기업, 대형병원, 웨어러블 의료기기 제조사 등 거대자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국민 보건의료 접근성과 보장성 확대,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것은 비대면 진료가 아니라 공공병원, 방문 진료·약료·간호, 응급시설 및 이동체계 등 대면진료 중심의 공공의료의 확충”이라며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정신은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의 사업기회 확대가 아니라 공공의료체계의 강화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2020-05-22 15:45:40김지은 -
스마트워치 심전도 측정 건보적용 논란…의협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스마트워치 심전도 측정이 건강보험 의료행위로 인정되자,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2일 성명을 내어 "스마트워치 심전도 측정에 대한 오판을 철회하고 원칙대로 신의료기술 평가 시행하라"고 복지부를 압박했다. 의협은 "최근 심평원이 스마트워치(이하 메모워치) 심전도 측정을 기존 건강보험 의료행위인 '일상생활에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항목코드 E6546)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특히 의료의 다양한 분야 중 심장박동과 관련된 부정맥의 진단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고 위급성이 높은 영역임에도 검사의 정확성에 대한 임상적 근거를 확인하는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메모워치 심전도 측정을 기존 건강보험 의료행위인 일상생활에서의 간헐적 심전도 감시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 것을 철회하고 신의료기술 평가 과정을 거쳐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 의료기술이 건강보험 기존행위인지 판단하는 행정 절차에 대한 의학적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새로운 의료기술은 기존의 건강보험 의료행위와 비교해 대상, 목적, 방법 중 한 가지라도 변동이 있는 경우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가 필요하다"며 "메모워치 심전도 측정은 방법 면에서 기존 의료행위와 분명히 다른 기술이고, 기술적 차이로 인해 목적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상적인 신의료기술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메모워치는 2019년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해 이상 징후 시 내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복지부도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원격으로 내원을 안내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근거(의료법 제34조)가 불분명하다는 기존의 유권해석을 폐지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받은 바 있다.2020-05-22 15:24:13강신국 -
"코로나19 관련 약국 환자상담 이렇게 하세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가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중요해진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약국의 역할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약국이 지역사회 보건의료 안전망 내에서 예방과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만큼 약국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인 역할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약사직능의 역할 강화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이 제작됐다. 지난 4월부터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의약품정책연구소는 '약국 감염병 관리 가이드'를 제작하고 있으며, 연말 배포에 앞서 약국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홈페이지(www.safepharm.or.kr)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약국 방문자와 유증상자를 구분한 감염증 예방 정보제공 ▲감염병 위험도 및 환자분류에 따른 상담 ▲약국방역 및 환경소독 등이며,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바탕으로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역지침과 체크리스트 예시, 감염 고위험군(소아, 노인) 대상 예방가이드 등이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김대업 회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약국 방문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약사와 종업원뿐 아니라 제약회사 영업사원·배송기사·실습생 등의 약국 근무수칙 준수 및 출입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가이드를 적극 활용해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2020-05-22 15:07:19강신국 -
여수시약, 약사들이 모은 1040만원 시청에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남 여수시약사회(회장 김현욱)는 21일 여수시청에 코로나 방역과 취약 계층에 써 달라며 회원들이 모은 104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김현욱 회장은 "코로나 재난이 장기화되면 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입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먼저 피해를 입는다"며 "코로나 시작과 함께 공적마스크를 시민들에게 배포하다 보니, 마스크를 제때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분들이 심각하게 많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 분들에게 약사들이 직접 도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성금을 모아 복지행정을 통해 도움을 주도록 자발적 참여가 이뤄졌다"면서 "여수 약사회원들은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족, 섬에 사는 의료 취약 주민들을 위해 늘 봉사해 왔다. 이 성금이 꼭 필요한 여수시민들에게 사용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권오봉 여수시장은 "시민들에게 조제 투약과 복약지도 등 주업무로도 바쁠 텐데, 공적 마스크 배분에 노력해준 약사선생님들의 헌신에 정말 감사드린다"며 "이런 위기들을 백서로 남겨 차후 미래를 위해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약사회와 시청은 공공심야약국 관련 조례를 통한 실무 협조, 심야 근무 약국들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설치 등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후원식에는 김현욱 회장, 김미진 부회장, 송봉기 약사 등이 참석했다.2020-05-22 14:56:30강신국 -
부산시약업협의회, 불용재고약 반품 지원 등 논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광역시약업협의회(회장 하찬수)는 21일 오후 7시 이비스호텔에서 제3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불용재고약 반품 지원 등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하찬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적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노고가 많은 개국가와 유통업체에 감사하다. 덕분에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세로 들어설 수 있었다"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정기총회가 평년보다 늦어졌음을 양해 부탁한다. 오늘 회의에서 좋은 의견 개진해달라"고 밝혔다. 변정석 상임고문은 "현재 코로나 사태로 많은 회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마스크배송과 대면영업 중단으로 유통사와 제약사가 겪는 어려움도 클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약국의 공적마스크 공급으로 인해 국가재난상황에 약사직능이 기여하고 직능에 대한 신뢰도 상승은 물론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둔다. 약사회와 제약, 유통이 함께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해 약업계 공공성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총회는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세입& 8231;세출 결산을 승인하고, 탈퇴 및 신규 회원사를 보고했다. 이어서 2020년도 사업계획인 ▲판매자가격표시제 관리 ▲면허대여약국 및 도매& 8231;병원 직영약국 척결 ▲약국 불용재고 전문약·개봉약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등의 사후관리 및 반품지원 ▲불량의약품신고센터 상시 운영 등과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9400여만원을 통과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2020년도 워크숍 개최 건은 회장단에 위임키로 했다. 또, ‘약사연수교육 및 약국경영전시회’와 ‘마약퇴치기금마련을 위한 부산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등에 관해 보고했다.2020-05-22 13:54:31정흥준 -
"코로나 끝나지도 않았는데"…약국, 여름 비수기 걱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난 3~4월 코로나19로 급감했던 처방 매출이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가오는 여름 비수기로 인해 약사들은 또다시 경영난을 겪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소아과와 이비인후과 등은 다른 진료과에 비해 처방 매출 회복이 더딘 편이라, 6월말부터 시작되는 여름 비수기를 걱정하는 모습이다. 25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5월 들어 문전과 동네약국 모두 매출 회복세를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전염이 한창이었던 지난 두달에 비해 25%에서 50%까지 처방 매출이 회복했다. 정부재난지원금과 마스크 등으로 처방 외 매출까지도 증가하면서 곤두박질쳤던 경영악화에 숨통을 텄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 부산 A약사는 "한창 때에는 전년 대비 30~40% 수준으로 떨어졌었다. 일부 소아과나 이비인후과는 20%까지도 떨어졌다고 들었다"면서 "지금도 100% 회복은 아니지만 많이 오른 곳들은 90%까지도 회복했다. 다만 소아과 이비인후과는 아직 더딘 회복을 보이는 거 같다"고 말했다. 서울 B약사도 "가정의학과 인근 약국이라 만성질환 환자들이 약을 계속 타야하기 때문에 크게 줄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3~4월 상담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약국은 탕약 매출이 많이 줄었었다"면서 "상담과 케어가 이어져서 여름 비수기까지도 연결이 되는데, 올해는 어려워보인다. 벌써 모기약 진열대를 만들어 배치했다"고 전했다.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아과& 8231;이비인후과 등은 매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평년대비 절반 수준에 머무른 곳들도 있었다. 경기 소아과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C약사는 "작년 대비 25%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50%까지는 올라왔다. 그래도 아직 반토막이다"라며 "지난달 약국 적자가 2000만원이었다. 50% 수준이라도 유지하면 다행인데 우리는 여름 비수기 때 성수기의 절반 정도가 된다. 다시 25%가 된다면 문제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C약사는 "다행인건 재난지원금 때문에 매약이 늘었다는 점이다. 영양제를 1개 샀을 것을 2개씩 사고 찾지 않던 분들도 찾으면서 많이 회복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서울의 소아과 인근 D약사도 "5월 첫주를 기점으로 회복이 됐다. 그 전에는 예년의 30% 수준이었다면 이후에는 60% 수준까지는 올라갔다. 이태원사태로 다시 수그러들까 우려는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산이 두드러지는 인천 지역의 약국들도 타 지역에 비해 매출 회복이 위축돼있었다. 인천 E약사는 “회복을 어느정도 하려다가 다시 코로나 한창 때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학원강사가 동선파악이 잘 안되면서 지역 보건소에는 확진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기도 했다”면서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 좀 더 비상사태라고 느껴진다. 고등학교 개학을 했다가 조기 하교시키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다. 3월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2020-05-22 11:19:22정흥준 -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소송 대법서도 승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의 2차 진원지로 지목됐던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에 삼성병원은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은 806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고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2016년 12월 삼성서울병원에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메르스 사태 당시 '슈퍼전파자' 14번 환자에 대한 감염병 방역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정부의 역학조사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삼성생명공익재단은 2017년 5월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 병원에 행정처분 등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600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상금도 함께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삼성서울병원에 물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복지부가 600억원의 손실보상금도 내야한다고 판시했다.2020-05-22 10:04:21강신국
오늘의 TOP 10
- 1품절 단골인데...제약, ‘불순물 마이신’ 수급난 예의주시
- 2마트약국의 일탈? 국내 미유통 마운자로 수입 판매 시도
- 3한약사회 "한약사 조제 문제 없다"...경찰에 의견서 제출
- 4대통령 공약 탈모약 급여 제동…건강보험 행정 신뢰도 타격
- 5"판매가 낮춰달라"...제약사 일반약 가격 조정 요구 논란
- 6두 번째 대법원 승소…제약, 6년 보툴리눔 법정공방 연승
- 7네트워크약국 차단, 비대면 진료...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 8알파칼시돌 시장 과열경쟁에 정제 출시로 제형 다변화
- 9박관우 김앤장 변호사, 입법 대응 분야 '최고 변호사' 선정
- 10바이젠셀, 첨생법 개정 수혜…자가면역 치료제 개발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