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포장만 바꾼 비대면 진료 추진 중단하라"

• 성명서 내어 정부의 비대면 추진 비판
• "의료민영화 초석될 것" 우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점 추진 과제로 원격의료가 급부상하면서 약사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오늘(22일) 지난 19일 열린 제4차 상임이사회 결의에 따라 최근 정부의 비대면 진료 추진에 대한 성명서를 내어 원격의료의 포장만 바꾼 비대면 진료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성명에서 “최근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의 상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거침없는 행보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원격의료는 지난 정부에서도 수차례 추진하다가 무산된바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는 오진의 위험성과 적절한 처치의 시기를 놓쳐 환자를 위험하게 할뿐만 아니라 조제약 택배로 정확한 약물복용정보 전달이 어려워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격의료 구축이 가능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동네의원의 몰락과 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할 위험성이 크고, 종국에는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면서“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돼 왔다”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원격의료가 종국에는 불필요한 보험재정 낭비와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한편,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약사회는 “원격의료는 특성상 경질환이나 만성질환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의 진료 수가로는 투자비용 대비 수익이 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수가인상으로 인한 보험재정의 낭비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원격을 이용한 새로운 수익모델, 소위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민간 건강관리사업과 같은 수익사업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통해 팽창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는 민간 보험사가 보건의료시장에 진출하고 환자개인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잉태하는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다. 원격의료 최대 수혜자는 통신기업, 대형병원, 웨어러블 의료기기 제조사 등 거대자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국민 보건의료 접근성과 보장성 확대,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것은 비대면 진료가 아니라 공공병원, 방문 진료·약료·간호, 응급시설 및 이동체계 등 대면진료 중심의 공공의료의 확충”이라며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정신은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의 사업기회 확대가 아니라 공공의료체계의 강화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