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오는 24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양의계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황당한 주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한의협은 양의계가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오해하고 있다며 "오는 24일 건정심 회의장 앞에서 찬성 집회를 예고한 다양한 단체의 합리적인 주장을 경청하고 본인들의 그릇된 행태를 깊이 반성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양의계가 실시한 내부 설문조사와 관련해서도 "양의사협회는 의약계의 주류집단임에도 편협한 질문에 의도된 답변을 근거로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는 24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심평원 앞에선 한국한약산업협회와 농협약용작물협의회, 전국약용작물품목총연합회, 한국생약협회 등 한약산업과 관련 유통단체가 시범사업 당위성을 알리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의협은 "시범사업은 국민 건강 증진과 진료권 확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업이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류병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정진혜, 여약사위원장 박유경)는 22일 오전 약사회관에서 노원어르신돌봄지원센터와 평화종합복지관, 노원다운복지관에 파스 8000장을 전달했다. 파스를 지원 받은 센터 세 곳은 "코로나 이후 후원이 많지 않아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약사회에서 지원 해주는 것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요즘은 센터나 복지관에 어르신이나 장애인 분들이 올 수 없어 복지사나 도우미 분들이 집으로 방문해 케어하거나 지원품 등을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파스는 (주)제일헬스사이언스에서 협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21일 저녁 9시 시약사회관 2층 금란홀에서 2020년 정기 상반기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에 앞서 조상일 회장은 "코로나19 초기 발생 시 발 빠르게 대응해 회원 혼란을 막아준 인천 코로나19 비상대응팀의 노고와 전반적인 회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써주신 임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회원 밀접 사항 발생 시 특별팀을 운영해 신속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형철 감사는 "코로나19로 힘든 반년이었지만 약사라는 사명감으로 모두 힘써 공적마스크 판매가 좋게 마무리 된 것 같다"면서 상반기 회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6개월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임원들을 격려했다. 감사단은 온라인 상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 추후 오프라인 상임이사회에서 상정 안건으로 의결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번 자리에는 조상일 회장, 문형철, 전영빈, 이정민 감사를 비롯하여 안광열 총괄부회장, 박병호, 고안나, 최봉수, 백승준 부회장, 최선경 총무이사, 사무국 나지희 국장, 이연희 계장, 최민희 주임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보훈병원 위탁을 받아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를 진료하는 병원이 발급한 처방전은 약제비 지원에서 제외돼 문제를 지적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국가유공자들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차별없는 감면혜택을 적용해달라는 주장이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의 위탁병원 이용 시에도 차별없이 약제비를 감면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6·25참전 유공자의 아들이라고 신분을 밝힌 청원인은 지난 1일 보훈병원 위탁병원에 아버지와 함께 외래진료를 다녀 온 뒤 약값을 확인하고 깜짝놀랐다고 했다. 청원인은 "근처에 보훈병원 위탁병원이 있어 여러모로 편리하고 만족스러웠지만 동네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집에 돌아왔다. 약값을 본 아버지는 매우 비싸서 깜짝 놀랐다"며 "약국에 확인한 결과 위탁병원 처방전은 감면혜택이 안 돼 비쌌다"고 적었다. 조제약을 반환한 청원인은 그 다음날 보훈병원에서 처방전을 다시 받아 약을 구입한 결과 "본인부담액 90%가 감면됐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보훈병원 위탁병원 제도는 보훈대상자가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한 좋은 제도인데도 처방전 감면혜택을 주지 않는 차별을 둬 나쁜 제도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광주보훈병원, 광주지방보훈청, 국가보훈처에 차례로 전화 문의했으나 "감면 혜택을 확대하려고 추진하고 있으나 기약이 없어서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담당자의 납득할 수 없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고 청원인은 밝혔다.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6·25전쟁 제70주년 기념사를 언급하며 "진료비는 동일한 혜택이 있으나 약제비에 차별을 둬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만들었다. 위탁병원이라는 좋은 제도를 마련했다면 국가유공자들이 보훈병원과 차별없는 조건으로 이용하는 게 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9년 7월 1일부터 전국에 있는 위탁병원 300곳에서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의 감면진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경우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위탁한 민간의료기관에 지원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17일 류경기 중랑구청장과 만나 청소년 디딤돌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청소년 디딤돌은 구약사회와 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 사업으로 여약사위원회가 추진하게 된다. 어려움에 놓인 지역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사업으로 협약에 따라 구청은 청소년 디딤돌 사업 대상자 선정과 발굴을 구약사회는 선정된 청소년들에게 지원 규모와 기간 등을 결정해 지원하게 된다. 협약식에는 임출빈 행정국장, 장흥기 체육청소년과 과장, 임정득 청소년 팀장, 김위학 회장, 서은영 여약사 부회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들이 약국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고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된 대한약사회 정기총회에 16개 시도지부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접수된 건의사항은 총 149건이었다. 복수의 지부가 건의한 내용으로는 한약사& 8231;한약국 관련 문제 해결부터 현금영수증 의무화에 따른 개선 요청까지 다양했다. 또한 주사제 수가 현실화와 품절 등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해결을 촉구했다. ◆한약사& 8231;한약국에 지역 약국 몸살 가장 많은 지부에서 공통적으로 건의를 한 내용은 한약사& 8231;한약국 관련 사항이었다.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충북, 경남, 제주 등 총 8개 지부에서 한약사 관련 문제 해결을 건의했다. 서울에서는 "약국과 한약국의 명칭에 혼동이 없도록 하고 한약사의 직능 영역 확대를 저지하는 정책 마련"을 건의했다. 충북에선 "한약사들의 인터넷 카페 등에서 불법 난매와 관련한 근절 방안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울산도 "한약국의 불법적 행위로 회원 불만이 커지고 있다. 관련법 개정과 정비를 통해 회원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개선해달라"고 했다. ◆"의무화된 현금영수증 부담...공단부담금은 빼주세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준인 10만원에 조제 관련 약제비를 제외해달라는 약국들의 목소리도 많았다. 즉 본인부담금만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은 "약국도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면서 과도한 업무부담이 된다. 국세청에 보험 관련 전체자료를 100% 보고하고 있기에 조제 관련 약제비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하지 않도록 제도개선해달라"고 말했다. 부산도 "건강보험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기준이 아니라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기는 "연초에 보험관련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된다. 그런데도 보험 관련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강요하는 것은 탁상행정이다. 발행의무 대상에서 약국을 제외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주사제 수가 560원 비현실적...외용제 수준으로 주사제 수가를 현실화해달라는 약사들의 요구는 올해에도 계속됐다. 서울은 "가루약 조제 가산 및 주사제 처방이 늘고 있는 시점에서 의약품관리료만 560원뿐인 조제료를 외용제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남도 "당뇨주사제 한 팩 처방조제 시 본인부담금이 5~8만원인데 조제 보존료는 560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카드 결제를 하면 약국이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수가 체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사 행정처분→공급 불안정...품절시 급여정지부터 제약사 리베이트 행정처분 등 품절사태를 겪은 약사들은 신속한 급여정지 시스템 마련을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에서는 "제약사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약공급이 중단되는데 병원에선 처방전이 계속 발행된다. 약국 품귀현상으로 이어지고 사재기를 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행정처분 제품에 대해 처방전 발행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기는 "행정처분으로 판매정지나 제조 정지가 되는 약은 그 시점부터 급여정지가 되도록 해야한다. 약 품절과 수급 어려움으로 약사들의 스트레스가 크며, 장기품절로 이어지는 약들도 급여정지 처분이 당연하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부터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인상된다. 이에 요양기관 경영과 부동산임대업 등을 하는 고소득 의약사들의 세 부담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0년 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중 의원, 약국 경영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 봤다. ◆소득세율 최고 세율 조정 =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된다. 다만 5억원~10억원 구간은 42%가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매출액과는 다르다. 경비와 비용 등을 제외하고 사업자가 실제 가져가는 수입이다. 정부는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 근로& 8231;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상위 0.05%인 1만 1000명 정도가 이 구간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 부담 사례를 보면 과세표준이 30억 원인 납세자의 세금은 현행 12억 2460만원에서 법 개정 후 12억 8460만원으로 6000만원 더 늘어난다. 세무업계는 약사의 경우는 약국경영수입, 인터넷 건기식 판매, 투자배당 소득, 부동산 임대수입 등을 합산해야 종합소득세가 나오기 때문에 약국 지표만으로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 약국 특성에 따라 접대비는 많지 않을 수 있다. 주요 접대비는 고객과의 식사 및 음주, 선물, 경조사비 등이 있다. 즉 약국 단골이나 주변 병의원 경조사 비은 접대비가 될 수 있는데, 내년부터 적격증비 없더라도 3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2021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약국이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을 받을 수 있다. 적용시기는 2021년 7월 1일부터다. 예를 들어 약국에서 인테리어를 한뒤 업체가 간이과세 대상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간이과세 대상이 4800만에서 이제는 80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간이과세자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제는 약국에서도 간이과세자에게 공급받는 재화, 용역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약국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싶어도 간이과세자는 원천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 요구하면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는 21일 2020년도 상반기 자체 감사를 수감했다. 안혜란 회장의 감사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날 감사단은 2020년도 세입, 세출에 대한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위원회 사업, 주요 업무보고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약사회관 소재 재건축 진행 사항과 마포신협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는 사안에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오영돈, 김은주 감사는 공적마스크 판매에 힘쓴 약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예측할 수 없었던 환경 변화에 수고해준 임원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는 안혜란 회장과 박일순, 김헌, 남인혜, 이경희 부회장, 이재형 총무위원장, 이연경 여약사위원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의사단체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하며 이를 위해 국회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2일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논평을 통해 "최근 사회적 이슈로 재부상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국민 대표인 국회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협회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일부 양의사들의 유령수술(대리수술) 폐단을 없애고, 의식 없는 환자에게 자행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의료진에 의한 성희롱과 욕설파문 등으로부터 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꾸준히 배포해 왔으며 2018년 8월에는 정부와 범의료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 편에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자는 내용을 공개 제안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양의계는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총 파업까지 운운하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막고 있다는 점"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관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반대에 열을 올리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국민이 원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애써 모른 척 하면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반대에만 매진하는 모습에서 양의계 진정성을 볼 수 있냐"며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더 이상 지체할 시간과 명분이 없는 사안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