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일선 보건소들이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보고 오류·누락·미보고 등에 대한 점검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행정처분 유예기간 중 발생한 사례에 대한 처분이 진행될 경우 약사단체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최근 시도지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2018년 5월 18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마약류 취급 보고 계도기간이라며 이 기간 중 발생한 보고항목 오류(일부 미보고·보고항목 오류·보고기한 초과)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유예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약국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오류·누락·미보고 등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점검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보건소 현장 점검 중 발생한 약국의 민원사항 및 행정처분 유예기간에 발생한 보고항목 오류(거짓보고·일체 미보고 제외) 등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사례가 있다며 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취급보고제도 2년여의 운영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전산 보고와 관련 개선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한편 마통시스템 도입이 2년이 경과됐지만 크고 작은 허점에 감사원도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감사원은 식약처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관리기준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이후에도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를 조제·투약하거나 위조 처방전을 이용해 마약류를 불법 구입한 사례를 점검하는 부분에서도 미흡점이 드러났다. 프로포폴 과용이나 향정신성 비만약을 사망자에게 불법 처방하는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이라 식약처의 마약류 관리력 부족이 재차 도마에 오르게 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업무복귀를 결정했던 전공의들이 방침을 철회했다. 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7일 업무 복귀에 대한 내부 반발이 심해지자 구성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전체투표가 아닌 전공의 대표자회의 투표를 통해 집단행동 유보 결정을 내린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반발이 나오기 때문이다. 대전협은 일단 7일에는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박 위원장은 내부 공지를 통해 "7일 오후 1시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를 열겠다"며 "내일(7일)은 복귀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업무 복귀 방침을 유지하면서 전체 구성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행동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전공의들은 의대정원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의료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키로 의정이 합의하면서 전공의들도 파업을 끝내고 7일 업무에 복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의대생들 역시 의사 국가고시(국시) 거부 방침을 유지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전공의와 의대생 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집단휴진 19일만에 전공의들이 업무에 복귀한다. 의사협회는 이미 정부와 여당과 최대 쟁점이었던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일단 중단하고 코로나 안정화 이후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정책철회가 아닌 재논의를 할 수 있다는 명분을 챙겼고, 의료계는 향후 의료정책 추진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실리를 얻었다. 결국, 승자도 패자도 없는 의정갈등 속에서 정부도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자 발등의 불이 떨어졌고, 의료계도 파업을 지속하다가는 여론의 거센 역풍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절충점을 찾았다. ◆내상 큰 의료계...여당 '백기투항' 논란= 여당 내에서도 의정 합의에 대한 비판 의견이 나왔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SNS에 "국민적 관심사였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원점 재논의하기로 했는데 당연히 지역의사제 도입도 기약 없이 표류하게 됐다"며 "이번 합의안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의사들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윤건영 의원은 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 합의안에 대한 비판론에 "정부가 조금 체면이 상하고, 여당이 쪽팔려도 어쩔 수 없다"며 "지금은 코로나로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며 엄호에 나섰다. 의정갈등 중재와 합의를 최일선에서 이끈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정부 여당이 의료계에 백기 투항했다는 일부 지적을 반박하고 나섰다. 한 정책위의장은 "의료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의 원칙을 지키면서 끈기를 갖고 소통, 협의하며 정책을 재추진할 것이며, 의협과 민주당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도 내홍이 지속됐다. 최대집 집행부는 전공의들과의 마찰로 내상을 입었고, 이미 탄핵 추진 움직임도 시작됐다. 전공의들은 의정합의에 반발하며, 파업을 지속하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의료계 대표단체인 의협이 합의를 한 마당에 더는 투쟁을 지속할 명분이 없다며 결국 업무 복귀를 선언했다. ◆잠잠했던 개원의...초강경 전공의 = 이번 파업의 가장 큰 특징은 전공의를 필두로 전임의, 의대생들이 주도했다는 점이다.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은 개원의보다 젊은의사들에게 더 파급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29일 진행된 2차 총파업에 개원의 휴진율은 6%였지만 전공의 파업참여율은 84%까지 치솟았다. 개원의 휴진율은 시간이 갈수록 낮아졌고, 전공의 파업참여율은 계속해서 올라갔다.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와 결집력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끌고 오지 못했다는 게 의료계와 국회의 분석이다. 정부도 카운터파트너로 의협이 아닌 전공의협의회로 잡을 정도였다. 여당 합의문을 보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등이 포함된 이유다. 국회 관계자는 "진료 현장에서 전공의와 전임의 역할이 큰 건 사실"이라며 "전공의가 흔들리니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도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가장 아파하고 두려웠던 부분이 상급종합병원 교수들과 전임의들의 움직임이었다. 특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이 흔들리면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증질환, 응급환자들의 불편과 진료 차질은 정부에게는 상담한 부담이 된다. 이는 코로나 상황에서 개원가의 역할이 대형병원에 비해 약하다는 점을 보여준 것. 전공의들의 강경 투쟁속에서 의협은 건정심 구조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등 핵심의제에 대해 의정협의체서 재논의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그러나 최대집 집행부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반발이 너무나 커, 의료계 내부 혼란을 잠재워야하는데 상황이 녹록치 않다. 정부와 여당도 의사들과 싸움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의사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책이 나오면 '전가의 보도' 처럼 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남았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를 대여해 준 비 한약사와 공모해 다이어트 한약을 대량으로 제조해 1000여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판매해 온 한약사가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한약사 측은 제조해 판매한 한약이 의약품이 아닌 ‘약국제제’에 해당되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한약사인 A씨의 항소를 취소하고 1심 판결과 같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약품 제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억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단, 징역형은 3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A한약사는 지난 2016년부터 1년이 넘게 한약사 자격이 없는 B씨와 공모해 A한약사 명의로 한약국을 개설,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 판매해 온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전화상담원들을 고용, 한약국이 위치한 상가 내 다른 점포를 얻어 상담원들이 상담을 통해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건 전 해당 약 제조를 위한 탕제실은 지방에 따로 마련했으며, A한약사와 B씨가 미리 약속한 마황 등의 한약재를 사용해 단계별로 제조방법을 정해 두고 그 방법에 따라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 판매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한 한약은 전화로 주문을 받은 고객에게 택배로 발송하고, 약값은 계좌로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등의 방식을 사용했으며, 초기에는 27만원 상당이었던 약값을 범행 후반에는 30만원대로 올려 받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A한약사와 B씨는 1054명에게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했으며, 판매금액은 2억 3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5억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A한약사 측은 즉각 항소했다. 면허를 대여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B씨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고, 다른 한약사들은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춰 자신의 원심 형은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더불어 제조해 판매한 다이어트 한약은 의약품이 아닌 약국제제에 해당되는 만큼 무허가 의약품 제조,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A한약사의 주장과는 달랐다. 피고인이 전화상담원을 면접을 통해 직접 채용하고 교육하는가 하면 급여를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자신들이 제조한 다이어트 한약이 ‘약국제제’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약품’임을 명확히 했다. 국과수 감정에 의하면 해당 사건 다이어트 한약에서 검출된 마황 성분의 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은 약리작용을 하고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약사법에서 정한 의약품 중 한약제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은 “사건의 약은 한약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자들에 의해 제조됐고, 실제 고객 중 해당 약을 복용하고 두통 등 부작용을 호소한 경우도 있다”면서 “피고는 한약사 면허를 기화로 무면허자와 공모해 1000명의 고객을 형식적으로 문진한 후 무허가 의약품인 다이어트 한약을 제조, 판매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최종수)은 7일부터 의약품에 표시되는 낱알식별표시 등록을 위한 등록시스템을 개편, 비대면으로 식별접수나 등록필증 발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접수는 우편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수수료 결제는 계좌이체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돼 있다. 약정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요구되는 시대 변화에 맞춰 온라인 식별접수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온라인 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스템 변경으로 우편발송이나 방문 등에 소요되는 등록 업무의 불편과 비효율성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약정원 측 설명이다. 약정원은 사용자 편의를 위해 카드결제 기능도 추가 했지만 카드결제의 경우는 카드사 승인 문제로 오픈 당일 서비스는 되지 않으며,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더불어 약정원은 식별 등록필증도 온라인으로 24시간 언제든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됐으며, 식별등록실은 사용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식별접수 시스템과 기존의 접수 방법을 당분간 병행해 운영할 예정이다. 최종수 원장은 “약정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개발·지원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식별접수에 대한 다양한 편의기능은 제약회사의 요구사항을 향후 적극 수렴해 차근차근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체인 휴베이스(대표 김성일·김현익)은 최근 약국 전용 ‘SC 스톤샴푸바’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품은 두피마사지 스톤과 아로마성분이 포함된 샴푸바로, 에너지스톤이란 이름의 두피마사지 스톤을 통해 샴푸와 두피 마사지가 동시에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휴베이스 측은 이번 제품을 ‘난다모랩’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난다모랩은 1999년 자연주의 모발 전문 브랜드로 시작해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꾸준히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해 온 회사다. 휴베이스에 따르면 이번 ‘SC 스톤 샴푸바’는 영국 국제 아로마테라피스트(ITEC)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규격과 품질을 관리해 소비자가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샴푸바 형태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업체 관계자는 “이번 SC스톤 샴푸바 출시를 통해 고객에게 휴베이스 약국이 건강에 관한 특별한 관점의 제품과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즐거운 공간으로 새롭게 인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