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리도카인 사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의사 2심 판례가 약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건이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인데요.전문약인 '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상고를 취하했고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벌금 800만원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이에 약사단체들도 잇달아 입장문을 내어 이참에 한약사도 한약제제만을 취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를 높이고 있습니다.한의사의 상고심 취하로 2심 판결이 실제 판례가 된 것인데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17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놓았는데 주요 쟁점을 보겠습니다.2심 법원은 "한의사가 서양의학에 기초한 전문약인 이 사건 의약품(리도카인)을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이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판결문 원문 그대로 확인해 보시죠."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그러나 한의사가 서양의학에 기초한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이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여부만을 고려할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취지 또한 주되게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한의사가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처방, 조제하는 것은 의료법이 정한 서양의학의 범위 및 의사의 의료 관련 권한을 침범한 것으로서,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의료법에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의사는 의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 조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또한 2심 법원은 "이 사건 의약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만이 직접 처방·조제해 그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며, 한의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약사법상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한편(약사법 제23조 제3항),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약사법 제23조 제4항)5). 즉, 의약품 조제에 관하여 양자가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이 사건 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추었으므로 한의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한의사가 교육이나 훈련 등을 통해 이 사건 의약품 사용시의 용법을 익혔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한 의료행위는 어디까지나 의료법상 한의사의 면허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즉 2심 법원은 이 사건 의약품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 또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봤습니다. 리도카인 사용은 한의사 면허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게 2심 법원 판단의 핵심입니다.이에 약사들도 리도카인 판결을 한약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의사 의료법 위반 유죄 확정 판결이 약사사회의 이슈인 한약사 문제를 다시 소환한 것이지요.한편 한의사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약 2개월간,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봉침액과 혼합해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환자 87명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이효선)는 지난 15일 평창 한화리조트 그랜드홀에서 2025년도 약사 연수교육을 진행했다.교육에 앞서 이효선 회장은 “보건의료 환경은 날로 복잡해지고 국민의 약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약사는 단순 조제와 판매를 넘어 보다 전문적인 의약품 복약지도와 다제약물관리, 통합돌봄 약료서비스 등 공공약료까지 직역을 확대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오늘 준비된 강의들이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오늘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정성훈 약학이사, 김원준 총무이사, 사무국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격려사에서 “대한약사회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약사회’ 기치 아래 성분명처방 도입, 한약사 문제 해결, 약사행위기반 신 수가개발, 비대면진료 대응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양성 등 주요 현안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4개의 TF팀이 각각 거의 매주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끝없이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국민과 소통하고 설득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국민과 만나는 약업 현장에서 복약상담과 약물중재 등 약사들의 세심한 상담과 다양한 약료서비스가 왕성하게 제공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연수교육은 ▲최해륭 덕성여대 약대 겸임교수 ‘약국한약(약국 고급 보약용 한약제제와 생약 건기식 완전정복)’ ▲김우림 강원대 약대 교수 ‘복약지도(정신건강 약료 가이드라인)’ ▲한창호 대한약사회 학술이사 ‘약국경영(약사와 AI)’ ▲오성곤 성균관대 약대 겸임교수 ‘건강기능식품(영양제 상담 핵심 포인트 및 FAQ )’ 등으로 이어졌다.도약사회는 교육에 이어 이날 오후에 진행된 제1차 회장단·시군분회장 연석회의에서는 2025년 분회 연수교육 관련 안내와 3도(경북·전북·강원)약사회 친선교류회, 지부 홈페이지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하고, 각 분회에 회원 상조물품, 콘도 이용에 대한 홍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강원도약사회장 표창패는 정성훈(춘천시약사회), 이인자(원주시약사회), 오지현(강릉시약사회), 나병호(횡성군약사회) 약사가, 강원도약사회장 공로패는 정원(홍천군약사회), 김태규(철원군약사회), 이경원(고성군약사회) 약사가 수상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이하 병원약사회, 회장 정경주)는 지난 16일 대한비만학회 사무실에서 대한비만학회(이하 비만학회, 이사장 김민선)와 상호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대한비만학회는 지난 1992년 창립해 의사, 영양사, 운동사, 간호사, 약사, 임상심리학자 또는 비만진료 및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가입돼 있는 비만 관련 대표단체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병원약사회와 비만학회는 교육, 연구, 학술교류와 행사의 상호 지원 및 홍보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정경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삭센다, 위고비 등 새로운 비만 치료제의 등장으로 비만약 처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비대면 처방에 따른 약물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임상현장에서 전문성을 갖춘 병원약사들이 비만환자의 교육과 치료 과정에 적절히 참여해 올바른 의약품 사용과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김민선 이사장도 “비만은 이미 비만병이라고 얘기할 만큼 질병으로서 그 중요성이 잘 알려져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약제들이 개발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약제들이 출시될 예정이다. 학회는 약제들의 적절한 사용과 한국인에서의 맞춤치료 등을 위해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약물의 비대면처방이나 오남용 등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김 이사장은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단체들과의 폭넓게 교류할 예정이다. 병원약사회와의 협약으로 좀 더 효율적인 비만약물의 사용과 관리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식을 통해 협력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올해 병원약사회 춘계학술세미나는 주제를 ‘비만’으로 선정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분당서울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임수 교수가 ‘비만 치료의 최신 지견’을,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강수영 약사(내분비약료분과 부위원장)가 ‘비만 환자의 약물사용’에 대해 강의하는 2시간 프로그램이다.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병원약사회 정경주 회장(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약제팀장)을 비롯하여 백진희 교육부회장(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장), 서인영 학술부회장(국립암센터 약제부장), 손현아 사무국장이, 비만학회에서는 김민선 이사장(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사대과)을 비롯해서 김정환 교육이사(을지의대 강남을지병원 가정의학과), 김상용 대외협력이사(조선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가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여동문회(회장 김인혜)는 지난 18일 인천시 강화도에서 여동문회 워크샵을 진행했다.이번 워크샵에서는 다양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해 선·후배 단합과 화합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또 동문회 활성화 방안과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고 발전하는 여동문회가 되길 다짐했다.올해 졸업한 새내기 여동문들도 참석해 동문 간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 환경·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노진호)는 17일 약국 환경개선 사업 일환으로 회원 약국 대상 에어컨 청소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해당 사업은 구약사회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올해는 3월 말까지 총 91곳 희망 약국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5월 말까지 총 115대 에어컨 청소가 진행됐다.구약사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약국 내 쾌적한 환경 조성과 감염 예방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약사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최근 그래머시플라워에서 회원 약사 27명이 참여한 가운데 꽃꽂이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했다.회원 누구나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였고 평소 규격화된 일상에서 조금 다른 루틴을 통해 힐링 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김호진 회장도 꽃꽂이 수업에 참여하며 "문화·복지지원단에서 그동안 추진한 자선 음악회, 문화탐방 외에 소소하게 회원들의 힐링을 위해 꽃과 함께 하는 시간을 박현미 단장을 비롯하여 준비위원들이 기획했다"며 "개국 약사뿐만 아니라 약국, 의료기관 근무 약사들도 함께 해주셔서 반갑다. 의외로 남자약사들도 많이 참가한 것고 고무적"이라고 말했다.시약사회는 하반기에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15일 안양 호계체육관에서 230여명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제11회 대한약사회장배 지오영 전국 약사탁구대회’를 진행했다.이번 대회 단체전은 서울시약사회가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경기도약사회, 3위는 인천시약사회, 충북약사회가 공동 수상했다. 단체전은 지부별 대표선수 5명씩으로 팀을 구성해 지부 간 대결로 진행됐다.대회에 앞서 권영희 회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경기에 임해준 모든 회원 약사들께 감사드린다”며 “매년 회원이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지오영 조선혜 회장과 대한약사탁구연맹 노영균 회장께도 협조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 개인전에서는 장성백(남. 경기)·하소은(여. 전북) 약사가 금배부 우승을 차지했다. 은배부는 박상훈(남. 광주) 약사와 박미순(여. 경기) 약사가, 동배부는 송해섭(남. 전북)약사와 김학순(여. 경기) 약사가 남녀 각각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복식경기에서는 이상록·서정래(경기) 팀이 금배부에서 우승을, 윤민왕·이수희(서울) 팀이 은배부 우승을 차지했다. 65세이상 원로 약사 회원이 참여한 실버부에서는 김영민(서울) 약사가 우승했다.조선혜 지오영 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약사님들이 체육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며 건강한 기운을 받았다”며 “선수들의 기량이 갈수록 발전하고 경기력이 향상되고 있는 만큼 약사 회원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대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대회에는 대한약사회 한성우 민생복지이사, 유성호 사무총장을 비롯해 윤종배 인천시약사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대한약사탁구연맹에서 노영균 회장, 박선순 부회장, 김승재 전 회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전국개국동문회(회장 신민경)가 제33차 전국 임원 및 지역대표자 연수회를 개최하고 지식 습득과 함께 화합 도모에 나섰다.이화약대 전국개국동문회는 15일 유한양행 4층에서 신민경 회장, 자문위원·임원·간사·지역 대표자 등 1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연수회를 가졌다. 김은선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1부는 안춘윤 간사의 개회기도를 시작으로 정경은 정보통신부 차장의 연수회 목적 선서가 이어졌다.신민경 회장은 "전국개국동문회는 약대 동문회 중 유일하게 매년 연수교육을 이어오며 약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역할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실천해 온 자랑스러운 공동체"라며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 약사와 한약사 간의 법 개정을 통한 직능 체계 재정립 등의 약사 현안 해결에 동문이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참여해 약사의위상과 역할을 넓히는 중심축으로 더욱 든든히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화정 학장은 "이화약대가 창립 80주년을 맞이하는 11월 6일 약학연구소 주관으로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화약대가 앞으로도 첨단 약학교육과 글로벌 신약 개발의 중심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국민 중심의 성분명 처방 제도화와 한약사 문제 해결, 품절약 해결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새 정부와 책임있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약사가 국민 건강을 위한 필수 보건의료인으로서 명확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통로를 열어가겠다"고 축사했다.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노인 인구 천 만 명 시대를 맞이해 만성질환 관리와 통합돌봄에서 약사의 역할, 약물 관리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는 현 상황을 반영해 '통합돌봄 내 약사의 역할과 다제약물 관리사업 연계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은 "유례없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는 약사 현안 해결을 위해 경기도약사회가 지역 보건을 선도하고 약사의 새로운 역할을 고민하여 다양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숙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행사에서는 ▲이상지질혈증과 심혈관질환(정경혜 중앙약대 교수) ▲열여덟 평 집, 만평의 행복(김억중 한남대 건축과 교수) ▲약사의 새로운 도구, ChatGPT(김명규 이화약대 교수)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동문회는 "방대한 양의 심혈관 질환 약물을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핵심을 완벽하게 정리해 준 정경혜 교수의 강의, 집안의 공간 배치는 집 평수가 행복지수에 비례하지 않다는 것을 공감케 한 김억중 교수의 이야기, 쳇GPT가 약국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유능한 개인 비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준 김명규 교수님의 강의 모두 동문의 큰 호응을 얻었다"라고 설명했다.'임원 및 지역대표자 연수회'는 1988년 6월 16일 첫 연수회를 개최한 이후 37년째 이어온 이화여대 전국개국동문회 전통 행사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장은숙, 위원장 강인영)는 지난 14일 약사회관에서 제2차 여약사위원회를 열고 주요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여약사위원회는 이날 지난 3월부터 5월까지의 여약사위원회의 주요 활동 보고와 함께 ▲사회공헌사업 확대 방안 ▲산불 피해 지역 구호물품 전달 및 해외 의료소외계층 의약품 지원 결과 보고 ▲2026년 시행되는 통합돌봄사업에서의 약사 역할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한 여야사위원간 친목과 화합을 위한 워크숍 계획을 공유했다. 연제덕 회장은 격려사에서 "경주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약 1억원 상당의 성금을 모으고, 단 하루 만에 의류와 생필품 등 구호물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여약사위원회가 보여준 헌신과 순발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이러한 성과는 매우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여약사위원회가 뜨거운 열정과 결속력을 바탕으로 더욱 활발히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장은숙 부회장은 "여약사위원회가 약사회의 중요한 축 역할을 하며 다양한 공헌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며 "여약사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여약사들의 사회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여약사위원들은 위원회의 중요성과 우리의 역할을 다시금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지역사회에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전문성을 발휘해 약사의 위상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여약사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사업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고, 여약사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데 앞장설 방침이다.이날 회의에는 연제덕 회장, 장은숙 부회장, 강인영 위원장 및 송경혜, 위성숙, 안화영, 김희식 지도위원과 여약사위원 17명이 참석했으며, 권태혁 부회장이 격려차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