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가 2023년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며 새해 다짐을 알렸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는 3일 2023년도 의료계 신년 하례회를 의협 회관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은 "2021년과 2022년에는 의료계를 위협하고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법안을 저지하는데 주력해왔다"며 "새해에는 국민건강과 회원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무를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소신진료를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제도 ▲간호법 등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악법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등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 등 현안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새 회관이 건립된 만큼, 대한의사협회느 회원권익과 국민건강을 위해 보다 나은 회무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에는 보건의료현안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와 국회 정치권, 의료계가 함께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윤동섭 병원협회장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배분에 노력하며 전달체계 정립에 힘쓰고, 국민의 올바른 의료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전문가 단체로서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강화해 긴밀한 소통으로 의료정책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수술 및 진료보조 로봇을 비롯해 안내·배송·방역·판독에 이르기까지 첨단 기술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며 "정부도 스마트병원 시범사업 추진과 디지털치료제 인허가까지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며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 의료계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키워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한파를 전망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은 ESG 경영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직역 간 이기주의는 멀리하고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감염병 대응 및 필수의료 강화 노력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의료계 협력을 촉구했다. 박 차관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감염병 재유행 등 보건의료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재정을 효율화 하는 한편,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등 의료전달체계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겠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해 응급의료체계도 개선하겠다"라며 "이밖에도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 발굴해 추가 대책을 마련해 의료인의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 신년회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재형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주수호 전 의협회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 한희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 왕규창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장, 백현욱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 약국위원회(부회장 염인아, 약국이사 박승아)는 지난 1여년간 준비한 자체브랜드 건기식인 비타민D 제품을 런칭했다. 구약사회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취급 수요조사에 들어갔다. 회원 약국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출시 제품은 SP-PHARM이라는 명칭으로, DSM사 스위스산 프리미엄원료를 기반으로 OEM 제작해 유통한다. 구약사회는 지난달 26일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 대표자와 다자간 업무제휴를 갖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좋은 원료로 생산한 고급 제품을 최적의 비용으로 보급하려고 하니 필요한 구약사회원들은 사전구매 요청서로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시간당 5만원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화성형 공공심야약국'에 나이스오서약국이 선정됐다. 3일 경기도화성시와 지역약사회 등에 따르면 우정읍 기아자동차로555에 위치한 나이스오서약국이 화성형 공공심야약국에 최종 선정돼 올해 연말까지 운영을 시작했다. 화성형 공공심야약국은 새벽 1시부터 8시까지 시간당 5만원씩 시비(市費)로 공공심야약국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정책이다. 공공심야약국에 지급되는 운영비는 월 1320만원으로, 사명감만으로 밤새 약국을 지켜야 하는 방식이 아닌 적절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인건비로써 단비가 될 수 있다는 기대다. 특히 나이스오서약국은 분업예외지역이라는 특징을 십분 활용해 약사가 의료 공백을 메우고, 비응급 야간 환자의 의료 이용을 도울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해당 지역의 경우 공장 근로자 등이 많다 보니 2, 3교대 근로자들에게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 나이스오서약국은 오전 8시30분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하게 된다. 단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는 휴게시간이다. 화성시는 "취약시간대 전문약 조제, 일반의약품 구입, 전문약사의 복약지도와 비대면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화성형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된다"며 "낮은 밤부터 아침까지 갑자기 의약품이 필요할 때 당황하지 말고 화성형 공공심야약국을 찾으라"고 당부했다. 한편 화성시는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 서남부권 약국(봉담읍, 향남읍, 남양읍, 우정읍, 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비봉면, 매송면, 새솔동)을 대상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약국의 자원을 받았으며, ▲최근 3년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관련 행정처분 사항이 없고 ▲최소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할 수 있고 ▲일일매출과 판매·조제·전화상담 등 공공심야약국 실적보고가 가능한 약국들 가운데 선정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감기약의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주 안으로 관련 규제 방안이 확정,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늘(3일) 서면으로 ‘공중보건위기대응위원회’ 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 식약처가 복지부, 관세청과 부처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개최해 유통 개선조치 시점과 대상, 판매 제한 수량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식약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 대상이 되는 의료 제품과 그 판매처& 8231;판매 절차& 8231;판매량& 8231;판매조건 등에 대해 필요한 유통 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 진행과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위원들의 일정 조율 등을 이유로 빠른 시일 내 진행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서면으로 회의 방식을 전환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 앞서 식약처와 복지부는 일정 부분 감기약 중 일부 성분 제품에 대한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일정 부분 추진 방안 등을 설정했다. 복지부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1인당 1회 효능군 별 일반약 감기약의 판매를 3~5일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었으며, 대상 제품에는 한방제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의견 조회에서도 정부의 제한 조치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로 관련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조회가 온 것은 맞고 이번 주 안으로 추진 방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에 반대 입장이고 이번에도 약국들의 자율 정화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위기 상황이 아닌데 위기대응 특별법을 발표하는 게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며 “중국인 몇 명의 일탈을 막기 위해 전 국민의 의약품 구매와 복용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정부의 행정 과잉이다. 이번 주 안으로 약사회와 복지부 간 논의 자리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반대 입장을 계속 피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기능식품에 '영양제'라고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게 가능할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종합영양제, 칼슘영양제처럼 '주원료+영양제' 표시에 대해서는 표시·광고가 가능하지만, 눈영양제· 관절영양제· 키성장영양제와 같이 '신체 및 신체조직과 연계해' 영양제라는 표시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스트레스개선영양제, 수면영양제, 간영양제 등의 표시나 광고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최근 식약처로부터 답변 받은 유권해석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영양제' 표시·광고 문구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서 영양제 표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영양성분(비타민, 무기질 등)을 주원료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게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인 경우라면 '영양제' 표시 그 자체 만으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종합비타민영양제, 칼슘영양제, 종합영양제 등의 표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식약처는 "신체 및 신체조직과 연계하거나 기능성 내용과 연계해 '영양제' 등을 표시하는 것은 인정받은 기능성의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며 "눈영양제, 간영양제, 관절영양제, 키성장영양제, 스트레스개선영양제, 수면영양제 등은 사용이 불가능한 예시"라고 안내했다. 한편 건기식협회는 "식약처 유권해석을 토대로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의를 적용키로 했다"며 "해당 내용을 즉시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수술을 시키고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수술을 돕게 하는 등 3년간 600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 또 다른 의사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C씨와 의사 4명에 대해서도 1년 6개월~2년 6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2~3년의 집행유예를 각각 명령했다. 사건을 보면 A씨 등 6명은 울산 지역 모 병원 산부인과 의사들로, 2014년 12월 병원 수술실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한 뒤 간호조무사인 C씨에게 봉합하게 하는 등 2018년 5월까지 총 622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간호조무사 C씨는 의사들의 지시를 받아 총 615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의사의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도 없는 비의료인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봉합용 실을 전달하게 하거나 거즈로 환부를 소독하게 했다. 또 A씨 등 의사들은 직접 수술한 내역만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급여비를 마치 자신들이 수술한 것처럼 속여 총 8억 80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의사인 피고인들의 지시 아래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졌고, 요양급여비용도 부정하게 수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병원 내의 지위와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횟수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을 앞두고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오수환 엠디스퀘어 대표, 이하 원산협)가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산협은 최근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운영사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무와 책임' 준수를 요청하는 협조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원산협은 비회원사 18개에 협조문을 전달함으로써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우려 해소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과, 원산협 가입을 독려했다. 발송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의무와 책임은 ▲광고 소재에 전문의약품 활용 중단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철저 ▲관계 법령 위반 제휴 기관에 단호히 대응 ▲비대면 전문병원, 배달 전문약국 제휴 제한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준수 등 다섯가지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원산협 측은 "본격적인 제도 추진 과정에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계가 자정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원산협은 지난 달 21일 제2차 정기총회를 통해 본격적인 제도화 추진을 앞두고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계가 한 발 앞서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협은 2021년 7월 출범해 현재 총 18개 회원사가 참여 중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사업에서 의·약사 등 전문직을 제외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어제(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 10만원씩 20만원을 적립해 40만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이번 공고에서 소매업 소속 약사, 병의원 소속 의사, 회계사와 세무사, 노무사, 변호사, 변리사 등을 제외 업종으로 명시했다. 지난 2019년 사업 초기에는 약사도 휴가비 지원이 가능했다. 휴가비 지원 사업은 2018년 국정과제로 도입돼 첫 해 2만명 모집에 10만명 넘게 지원하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참여 대상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근로자 8만명으로, 약국도 관련 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돼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공고에서 전문직은 제외됐고, 이는 2019년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은 점이 반영된 탓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제외된 것은 아니다. 작년에도 의약사 전문직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었다. 실제 전문직 접수율이 높지는 않았다. 다만 국정감사에서 고소득층도 휴가비 지원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를 반영해 이듬해부터 제외됐다”고 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의약사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 이사 등 고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도 휴가비 지원이 이뤄진 것이 지적된 바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사실상 고소득 직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었다. 결국 문체부는 지원사업 허점을 보완하며 의약사 등 전문직을 사업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다. 다만 약국 종사자 중 약사가 아닌 일반 행정직 직원은 휴가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 사업은 정부 예산 소진까지 상시 모집이다. 참여 기업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실적으로 인정하고, 향후 선정에 따라 대출금리 우대 등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위드팜(대표이사 이상민)이 시무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특히 위드팜은 정부의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임박한 만큼 약국의 빠른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위드팜은 2일 서초동 본사 카페에서 2023년 시무식을 갖고 계묘년 첫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대표는 "2022년 코로나19 여파에 더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매출 2000억원 달성이라는 큰 성과를 거뒀다"며 "2023년 목표인 '행복한 회사, 행복한 위드팜'을 달성하기 위해 ▲내실경영을 통한 매출 및 수익 목표 달성 ▲부서간 협업과 소통을 통한 고객만족 및 상호 성장 추구 ▲회사 가치관의 내재화 및 전파 등을 함께 이루자"고 당부했다. 박정관 부회장을 격려사를 통해 "정부가 비대면진료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있고 복지부도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약국업계에도 빠른 변화가 필요하다"며 "디지털 시대,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소비자의 비대면 경험이 약국에는 어떠한 변화를 요구할 것인지, 그 수준을 어디까지 높일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서 약사는 정확하고 친절한 조제와 복약상담, 환자 약력 프로파일 관리, 만성질환 예방관리, 건강상담 등 총체적인 케어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고 고품질로 건강 관리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매우중요하다"며 "이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약국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며 변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위드팜은 이날 10년, 5년 근속상 등을 시상했다. 박근우 회원지원부 이사와 권영승 회원지원부 차장은 올해 10년 근속상을 수상했으며, 모동욱 구매지원부 이사는 5년 근속상을 수상했다. 또 위드팜은 2022년 감사행동 사례발표 및 감사카드 성실 작성자와 주니어 도토리 성실 부서에 대해 포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