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서구약사회(회장 박성희)가 회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비를 3만원 인하했다. 구약사회는 14일 오후 5시 부산호텔에서 제6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성희 회장은 “우리 서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학병원 3곳, 종합병원 1곳 등 대형병원이 4곳이나 있는 의료관광특구”라며 “회장으로 출마하며 공약했던 대로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회원신고비를 인하했다. 서구에서 30여년을 있었던 만큼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며, 회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해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은 류장춘 부회장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약사직능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회원들이 약사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직능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총원 153명 중 참석 22명, 위임 51명으로 성원된 총회는 2022년 세입세출 1802만5061원을 결산했다. 또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연계 자살예방사업, 마약류 퇴치 및 의약품오남용예방 활동, 반회 활성화, 회원단합사업, 연수교육 및 회원고충처리 강화, 인보사업 등 올해 사업안과 예산 2600만원을 통과했다. 또 서구에 이웃돕기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총회에는 류장춘 부산시약사회부회장, 옥서정 서구보건소장, 각 구 분회장, 제약유통 관계자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부산시약사회장 표창 : 이정랑(송도복음약국)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단체가 간호법 제정안 법사위 제2소위 회부 의견을 제기한 조정훈 의원(시대전환)을 강력 규탄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7일 성명을 내어 "간호법안 토론 과정에서 조정훈 의원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문제 삼지 않았음에도 간호조무사단체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법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검토함 없이 제2소위 회부를 주장했다"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정족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조정훈 의원의 의견 이후 더 논의함 없이 간호법의 제2소위 회부를 선언했다. 이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안에 대해서 체계& 8231;자구 심사를 한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간호조무사단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반영해 복지위에서 의결한 간호법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수준의 내용 변경 주장을 했다"며 "이는 법사위에 주어진 체계자구 심사권을 넘어서는 것이며 법사위가 상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그동안의 비판에 부합하는 전형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간협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간호법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에 밀려 억지로 간호법을 상정한 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제2소위 회부를 결정한 것은 간호법에 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논의의 장을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국민의힘은 말로만 입법을 공언할 것이 아니라 간호법에 대한 진정성과 국민 앞에서 했던 공약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간호법에 대한 엄밀한 법적 검토 없이 간호조무사단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삼아 소위 '법안 무덤'으로 불리는 제2소위 회부를 주장한 조정훈 의원은 법사위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심히 의심된다.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아트리스 코리아가 비아그라 등 일부 제품에 대한 단기 품절을 공지하는 한편 이달 중 정상 공급을 예고했다. 비아트리스 코리아는 16일 일선 병원, 약국, 의약품 도매업체에 ‘비아그라정, 비아그라필름, 카두라엑스엘 서방정, 디르투시톨SR캡슐 단기 품절’ 안내 공지를 발송했다. 이번 공지에서 회사는 이들 제품에 대해 “현재 확인 가능한 정보를 기준으로,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한 시점은 2023년 1월 23일 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단기 품절로 인해 진료나 업무에 불편을 드리는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지 대상 품목들은 지난해 말 제일약품 판매권 종료 이후 의약품 온라인몰은 물론이고 도매업체들에서도 품절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들 품목의 차기 판매권 바통을 한국메나라니가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까지 비아트리스 코리아 측과의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 부평구약사회(회장 최은경)는 지난 14일 시약사회관에서 2023년도 제57회 정기총회 와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미경 총무 사회와 김용호 총회의장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이날 총회는 국민의례와 주성복 윤리이사의 약사윤리강령낭독, 심창수 부회장의 연혁보고가 이어졌다. 구약사회는 이날 설맞이 이웃사랑 나눔 성금 100만원을 차준택 구청장에 전달하고, 각 단체에서 총회 축하 화환 대신 보낸 성금을 모아 부평구 갈산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이어진 연수교육에서는 서울대 약대 이주연 교수가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포괄적 약물검토 -지역약국 약사의 역할 변화’, 전영빈 약사가 ‘쉬운 약물안 전사용교육’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봉수 인천광역시약사회 부회장, 차준택 부평구청장, 이성만 국회의원, 안동국 부평구 치과의사회장, 정양식 부평구 한의사회장, 최병원 인천마약퇴치운동본부장, 김윤자 부평구보건소장과 직원들이 참석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부평구청장 표창장=진정애(굿모닝약국), 이정숙(늘봄약국) ◆부평구의회 의장 표창장=박철주(열린약국), 박이진(동암프라자약국) ◆인천시약사회장 표창패=조기원(살맛나는온누리약국) ◆의약품식품안전센터장 표창장=조영숙(은행약국) ◆부평구약사회장 표창장=노용범(단비약국), 박선영(예스약국), 김기덕(정문약국) ◆부평구약사회장 감사장=홍현호(일동제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의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현황신고가 2월 10일까지 진행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명에게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발송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인사업자는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이다. 약국은 면세와 과세사업을 겸업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하는 만큼 사업장 현황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1년간 수입금액과 기본 경비내역을 신고하는 절차다. 과세사업자는 일년에 두 번 부가세 신고를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대신 하는 것이 사업장 현황신고다. 제출 서류는 2022년 중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하게 되며,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이 보험급여를 담보로 약을 공급 받았다가 유통업체에 속아 더 지급한 금액을 돌려 달라고 소송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원고인 A약사가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부산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B업체로부터 의약품을 공급 받았다. 당시 의약품 결제액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A약사와 B업체는 ‘가맹계약’을 체결한다. 미래에 발생할 보험급여 채권 중 20억원을 업체에게 양도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약국 내 제품 전부와 사업에 대한 권리를 B업체에 모두 양도했다. 이후에는 약국 건물도 B업체에 매도하기에 이른다. 또 A약사는 2010년 C약사와 동업 계약을 체결했는데, 약국의 대표자를 C로 변경했다. B업체로부터 의약품은 계속 공급을 받았다. 하지만 의약품 미지급액이 17억원에 이르면서 정상 운영이 어려워지자, 약국을 폐업하고 C의 명의로 약국을 재개설하기도 했다. 결국 약국 건물과 대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였던 B업체는 경매를 신청해 건물을 매각했고 약국도 폐업을 하게 됐다. 이에 A약사는 B업체가 자신들을 속여 보험급여에서 채무액을 뺀 나머지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B업체로 인해 약국이 문을 닫게 되면서 발생한 피해액을 합산해 37억 7523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를 기망하거나, 정산금을 횡령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약사가 유통업체에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하는 내역만 존재한다. 그것이 약국의 모든 매출액을 지급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약품 대금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유통업체가 지급한 약 대금과 A약사, C약사로부터 받은 돈을 정리했다. 공단이 약국 채권액으로 지급한 돈과 약사들이 유통업체에 지급한 돈의 합계가 거의 유사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제약사와 협력해 진행 중인 품절 의약품 균등 배분 사업을 두고 일부 도매업체들에서 볼멘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약사회, 제약사, 도매업체 간 소통 부족으로 약국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제기된다. 17일 도매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약사회가 진행한 삼남제약 마그밀정 1통 약국 공급 사업 관련 배송 약국 명단이 전달됐으며, 일부 지역 도매는 약사회에 배송 불가 통보를 했다. 문제는 이번에 전달된 마그밀정 배송 대상 약국 명단 중 평소 해당 도매업체와 거래가 없거나 이미 거래가 완료된 약국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실제 A약품은 삼남제약 측으로 부터 제공 받은 배송 대상 약국 중 200여곳에 대해 지역 약사회에 배송 불가를 통보했다. B도매도 배송 대상 110여곳 약국 중 10여곳에 대한 배송 불가를 지역 약사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들은 약사회나 제약사로부터 이번 사업과 관련해 사전에 협조 요청이나 소통이 없었던 상황에서 거래가 없는 약국에 약을 배송, 수금하는 작업 등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역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약사회나 제약사와 사전 협의나 소통이 없었다”면서 “통보식으로 약국 명단이 내려왔는데, 이들 중에는 아예 거래가 없거나 이미 거래가 끝난 곳도 포함돼 있다. 약 1통을 배송하기 위해 다시 거래를 틀 수는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번 사업을 시행하기 전 삼남제약을 통해 약국 배송이 가능한 도매업체 명단을 제공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청 과정에서 약국이 배송을 원하는 도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약국이 신청서에 평소 거래가 없거나 온라인 거래만 하는 도매를 선택하면서 차질이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삼남제약 직거래 도매 중 평소 거래가 없던 약국에서 다른 도매를 선택하거나 다른 지역 도매를 선택하면서 일부 차질이 발생했다”면서 “현재 해당 약국들에는 다른 도매를 다시 선택해 약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주 중으로 최대한 관련 약국들에 대한 조정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도매업체 간 약이 오고 가는 과정도 있고 해서 해당 약국들의 경우 배송이 조금 지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배달전문약국 의심을 받던 약국이 결국 폐업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개설됐던 배달전문약국 3곳 가운데 2곳이 폐업하고, 배달약국 의심을 받던 Y구에 이어 G구 약국도 폐업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17일 지역약사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개설됐던 P약국이 최근 보건소에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P약국이 배달약국으로 의심 받았던 이유는 약국임을 알릴만한 표식이 없고, 보편적인 약국 인테리어가 아닌 책상과 책장 등을 설치하면서 정상적인 약국이 아닌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었다. 이미 같은 건물에 정신과 2곳과 의원 2곳, 약국 1곳이 있지만 실제 발행되는 처방 건수는 20건 안팎으로 많지 않은 데다, 전문·일반약이나 건기식 등도 거의 없어 지역약사회가 주시했던 곳이다. 보건소 역시 개설 허가는 냈지만 간판 등을 설치하고,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폐업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었다. 이후 해당 약국은 병의원 처방·조제와 영양제 상담을 환영한다는 내용을 부착하고,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영업하기도 했지만 이내 휴업에 돌입했었다. 당시 약사는 지역약사회와 지부, 데일리팜 등을 통해 "배달약국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배달도 고려치 않고 있다. 오랜 기간 사전 조사를 통해 이 자리를 선택했고 어떻게 약국을 운영해 나가야 할지 구상 중"이라며 배달전문약국 의심에 반박한 바 있다. 휴업 상태이던 P약국 마저 폐업하면서 남은 배달전문약국은 단 1곳이 됐다. 다만 K구 소재 O약국 역시 코로나19 이후 처방이 줄어들면서 경영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인해 비대면진료 처방전에 의존하는 배달전문약국이 생겨나 약사사회가 우려했지만 코로나19 진정세와 함께 현재는 대부분의 배달전문약국이 문을 닫은 상황"이라며 "독버섯처럼 퍼지는 사태는 막았다. 정부 역시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약국 형태에 대해서는 불법임을 명시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약국이 개설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면허를 받지 못하는 약대생이 생길 수 있는 이른바 혁신신약학과 설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17일 설명자료를 내어 "혁신신약학과 설치 논의를 추진한 바 없다"며 "학과 신설 및 설치는 대학이 해당 분야의 발전 가능성과 인력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바이오 인력 양성과 관련한 혁신신약학과 신설은 약사 정원과도 관련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학들은 혁신신약학과 설치 논의를 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왜 논의를 추진한 바 없다고 했을까요? 시간을 2022년 8월19일로 옮겨 보겠습니다. 교육부는 이날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학이 교원 확보율을 충족하는 경우 첨단 분야의 정원 증원을 허용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대학원만 교원 확보율을 충족하면 첨단 분야 증원을 허용했고 학부는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의 4대 교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했습니다. 이에 교육부가 학부도 대학원 같이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입니다. 이 시행령은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1월 10일 시행됐습니다. 교육부가 내건 '첨단 분야'에 혁신신약이 포함된 것이죠. 정원 증원이 가능한 첨단(신기술)분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혁신신약 ▲맞춤형 헬스케어 등 21개 입니다.(표 참고) 결국 교육부는 혁신신약학과가 설치될 수 있는 판만 깔아준 것이고, 실제 추진 주체는 대학입니다. 규제를 완화했으니 대학이 알아서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이에 교육부의 해명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재정 확충이 필요한 대학 입장에서 이 같은 규제 완화 선물을 마다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약대를 보유한 37개 대학은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약대 내에 4년제 과정의 혁신신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혁신신약학과 입학생은 약대를 졸업했지만 약사 면허를 받을 수 없지요 다만 이들은 제약-바이오업계에 진출하게 될 텐데 면허만 없을 뿐이지 약사들의 잠재적인 경쟁자가 되는 셈입니다. 문제는 약대가 없는 대학들도 의대, 생물학과, 화학과 등의 교원을 활용해 혁신신약학과를 설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대를 보유한 일부 대학은 혁신신약학과를 약대가 아닌 자연과학대에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0년 대 초반 논란이 됐던 제약공학과 설치와 유사한 상황이 빚어진 것입니다. 대한약사회도 "이미 수십년 전부터 제약공학과, 바이오제약공학과, 제약생명공학과 등 유사 학과가 12개 시도 30개 대학, 44개 학과에 달하는 실정으로 이런 상황을 간과하고 기존 학과들에 대한 활용 및 지원 방안도 없이 첨단 분야라는 이유로 교육당국의 약대 내 새로운 학과 개설 운운은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