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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본인부담금 300원 받으세요"...SW업데이트 여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약국 청구 프로그램 업체들도 속속 프로그램 업데이트에 들어갔다. 업체들은 또 업데이트 완료 전까지 약국 피해 방지를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을 챙길 것을 안내하고 있다. 2일 약학정보원과 유팜은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청구 프로그램 기능 적용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오는 7일 수요일까지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들 업체가 프로그램 업데이트에 돌입한 이유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따른 수가가 신설됐으며, 약국에서는 청구 과정에서 관련 처방전을 따로 분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개시되면서 약국에서 비대면 투약·조제가 시행된 경우 약제비와 더불어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가 산정된다. 신설 수가인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공단 70%, 환자 본인부담금 30%가 적용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기존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상황과는 달리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청구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필요해진 것이다. 업체들은 시범사업 개시 일주일 후인 7일에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될 예정인 만큼, 그 이전에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 투약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300원을 추가로 수령할 것을 약국에 안내하고 있다. 약정원은 이번 공지에서 ‘약국에서 비대면 진료 처방전이 수신되면 청구 프로그램(PharmIT30000, PMPLUS20에 입력 후 ‘대기’ 상태로 저장한 후 환자에는 비대면진료에 따른 조제 금액에 300원을 더해 약값을 수령하라‘고 안내했다. 유팜도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만큼 환자가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 후 약국으로 관련 처방전을 전송하면 프로그램 상의 처방조제 우측에 별표의 버튼을 선택 후 저장하고, 환자 본인부담금 300원을 추가해 수납하라. 예를 들어 프로그램 상 받을 금액이 1800원으로 표시된 경우 환자에 2100원을 수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정원 관계자는 “업데이트 전까지는 환자본인부담금이 체크되지 않다 보니 약국의 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안내하고 있는 것”이라며 “1주일 간 약국에서 관련 처방전을 수용했을 때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으면 이후 환자 부담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따른 약국 지침에서 관련 처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해 시범사업 참여 약국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산매체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수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 청구해야 하며, 해당 수가는 비대면 진료 처방전 당 산정(동일환자 다수 처방전 조제 시 처방전당 산정)한다는 기준이다. 또 조제료나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는 소아, 공휴, 야간, 토요 가산을 적용하지 않고,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와 동시 산정하지 않는다.2023-06-02 11:29:57김지은 -
진료연동 필수 약사회 처방전달 시스템, 남은 숙제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가 회원 대상 처방전달시스템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지만, 본격적인 가동을 위해선 시스템으로 비대면진료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와의 연동이 이뤄져야, 진료 후 처방전을 약사회 시스템에 가입된 약국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직접 약국을 돌며 회원 가입을 독려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시스템에 가입된 약국들이 많아야 비대면진료 업체와의 연동 논의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 가입 독려 하루 만에 회원 약국이 8000곳을 넘겼고, 오늘 기준 9000개 약국이 가입하며 출발은 좋은 상황이다. 현재 약사회는 플랫폼과 소통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중에는 유명 업체도 포함돼있다. 최근 O업체에는 연동을 위한 개발 소스까지 전달이 이뤄졌다. O업체는 소스를 받아서 연동을 테스트하고 있고, 불편이나 오류는 없는 지 점검 후 연동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도 아직 정식 계약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연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는지 테스트해야 하고, 업체가 최종적으로 처방전달시스템 가입을 확정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업체들도 약사회 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연동 시 예상되는 이익과 손해가 명확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모양새다. 업체가 약사회 시스템에 가입하기 위해선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의무 약관 중에는 ▲약 배달 기능의 사용 ▲개별약국에게 처방전을 대상으로 한 그 어떤 수수료 등의 과금의 부과 ▲약국 정보의 보유 ▲환자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배 등을 금지하고 있다. 약사회는 업체가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 제한할 수 있다. 결국 업체는 약 배달 기능을 삭제하고 약국에게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며, 약국 정보를 활용한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플랫폼 A업체는 “급하게 연동을 하기보단 신중하게 검토하고 나중에 결정해도 된다는 판단이다. 약국과 함께 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던 것들이 있는데, (가입하면)아예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이라고 전했다. 또 업체들도 시범사업으로 달라진 가이드라인에 맞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약사회 시스템과의 연동은 후순위라는 입장이다. 플랫폼 B업체는 “다들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재진, 초진 환자부터 구분하고 격오지도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해야 하고 화상진료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이건 의무사항이고 약사회 시스템 연동은 선택사항이다”라며 “시범사업으로 이용률이 많이 줄어들 건데 어떻게 해야 최대한 지켜낼 수 있을 지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B업체는 “아직 약사회 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되지 않았다. 연동이 이뤄진다고 해도 여유 있는 시간이 필요할 거 같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앞으로 2주 뒤 연동을 마무리 후 시스템 가동을 예고하고 있는데, 예정된 시점에 몇 개 업체가 연동되냐가 주요 관건이다. 또한 면허번호조회, 약국 위치 조회 등 일부 약사 이용 기능에서도 불편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서울 C약사는 "가입을 하면서 면허번호조회가 안되거나, 지도상 약국 위치에 대한 혼동이 일부 있었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어제(2일) 오전 11시 시도지부와 시군구분회 사무국장을 초대해 처방전달시스템 관련 회의를 열고 가동 준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2023-06-02 11:06:25정흥준 -
약사회, 일반약 부작용 보고 활성화 이벤트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1일부터 4개월 간 일반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센터 주관 하에 지역사회에서 약국의 의약품 모니터링 기능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센터 측은 “일반의약품은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은 것로 알려져 있으나 모니터링 사각지대에 있어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기저질환 등에 의해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효과가 감소하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며 "2018년부터 매년 일반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 이벤트를 진행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직전 5개년 평균 보고 건수인 391건보다 45% 증가한 총 567건의 일반의약품 부작용이 보고됐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함유 제제(해열·진통제, 복합감기약 등) 대한 이상 보고가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비타민제 85건, 나프록센 53건, 이부프로펜 함유제제 48건 등이 보고됐다. 주요 부작용 증상으로는 소화불량이 67건으로 가장 많이 보고됐으며 소양증 59건, 오심 39건, 두드러기 36건, 발진 35건 등으로 집계됐다. 일반의약품에 의해 기저질환이 악화된 사례로는 전립선비대증 환자가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 복용 후 전립선비대증이 악화된 사례, 녹내장 환자가 시프로헵타딘이 함유된 식욕촉진제 복용 후 안압이 상승한 사례 등이 접수됐다는게 센터의 설명이다. 또 판피린티정과 판콜에이내복액은 카페인무수물 30mg을 함유하고 있어 불면 유발을 호소한 사례와 함께 환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남용할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모세 본부장은 “부작용 보고는 주민 접근성이 높은 약국을 활용해 약물안전지킴이로서 약사 역할을 활성화하는 의미있는 직능활동”이라며 “약물 허가자료 변경, 복약지도 및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등에도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많은 약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이벤트 참여는 약사회 ‘이상사례 보고시스템’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한 약국에는 ▲로얄알버트 100주년 커피잔 5인조세트(1명) ▲빌레로이 앤 보흐 아우든 체이스 직사각 접시(32×9 cm)(2명) ▲CU 모바일 3만원 상품권(5명) ▲CU 모바일 5천원 상품권(전원) 등의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2023-06-02 10:45:43김지은 -
"이대로는 수익·투자도 어렵다" 플랫폼 고사 현실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재진 위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실시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장고에 들어갔다. 남성 메디컬 헬스케어를 표방한 썰즈(운영사 트러스트랩스)가 지난달 30일부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중단한 데 이어 국내 최초 한의원 화상 진료 앱이라는 점을 강조했던 파닥(운영사 임팩트스테이션)도 출시 1년 만에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기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내세웠던 메듭 역시 비대면 진료는 유지하지만, 비대면 성형 상담이나 병원 정보 등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일부 서비스를 다각화 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이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방향이 아니다 보니 전반적인 업계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전했다. 특히 남성이나 여성, 어린이 등 타깃을 설정하고 사업에 뛰어들었던 플랫폼 업체에게 '재진·만성질환자 위주' 시범사업은 사실상 개점휴업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초진은 허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재진 중심으로 설계를 했지만 막상 재진의 범위가 좁고, 약 배달이 금지되다 보니 쉽지 않다"고 말했다. 더욱이 비대면 진료를 통한 수익 창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투자 시장도 얼어붙어 있는 상황인 만큼 구조조정이나 사업중단 등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예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사용자 수나 사업 규모 등을 지표로 이뤄지던 투자도 수익이 없으면 쉽지 않은 만큼 수익 모델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많은 플랫폼이 비대면 진료를 한 축으로 해 병원 매칭이나 영양제 판매, 심리상담 등에 나서고 있지만 비대면 진료 사용자 감소가 부가 서비스 이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미 조용하게 문을 닫은 곳도 있는 것 같다. 30여개 플랫폼 가운데 사업 종료가 알려진 썰즈와 파닥 이외에도 사업을 종료하는 플랫폼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20년 2월 복지부가 한시적 전화상담·처방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이후 생겨난 플랫폼은 30곳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2월 생겨난 신생 업체들도 있다. 정부 시범사업안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하겠다는 업체도 있다. 올라케어는 '보건복지부가 5월 30일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에 따라,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 동안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맞춰 시스템 개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일 안내했다.2023-06-02 10:11:09강혜경 -
의협 "한의사를 '한방사'로 부르겠다" 용어 놓고 갈등[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한의사를 '한방사', 한의협을 '한방협회'로 부르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지속적, 만성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양의사, 양방 등 그 개념이 없는 용어를 남발하고 있다며 이에 한의사를 '한방사'로 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인 현재의 상황이 의사 위주로 짜인 편향된 의료체계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사·한의사가 포함된 협의체에서 국가의 의료인력 수급 체계를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는 성명을 25일 발표하자 한방사 표현을 들고 나온 것. 이에 의협 한특위는 "한방협의 성명서 발표는 의료정책과 의료자원의 현황에 대한 전문적 문제인식과 체감이 부족한 상태로 전개된 것이라 판단한다"며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걱정된다면 차라리 한방대 폐교 및 한방사 제도를 폐지해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세금과 건강보험 예산을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중증·응급·필수의료 분야에 환원하자"고 주장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방이 진정 국민의 곁에서 호흡하는 길은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한방 행위와 한약 등 한방 전반에 대한 엄중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임상적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데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원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적용받으면서도, 24시간 환자를 보살피느라 평범한 국민으로서의 일상을 포기해야 하는 분야가 바로 중중·응급·필수의료"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의협도 지난 1월 양의계가 의료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대해 "지금이라도 일부에서 암암리에 묵인돼 왔던 양의계를 의료계로 표현하는 명백한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협이 이같은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판결을 두고,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반발 확산', '의료계 대표자들, 대법원 앞 항의 기자회견'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마치 의료계 전체가 분노하고, 의료계 각 단체 대표들이 모여 항의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의료계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의미를 보면 병을 치료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활동 분야로 명시돼 있다"며 "양의계만을 의료계라고 칭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2023-06-02 09:43:05강신국 -
[창간축사]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데일리팜 창간 24주년을 전국 50만 간호사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보건의료계로부터 지속적인 사랑을 받는 전문지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온 데일리팜 가족 모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나라 최초 온라인 보건의료전문지인 데일리팜은 창간 이후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역할과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데일리팜 기사는 인터넷을 통하여 언제나 발 빠르게 보건의료계 소식을 전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보건의료계 전 분야를 한눈에 접할 수 있도록 도와왔으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을 세우도록 크게 공헌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의료계가 상생(相生)의 길을 찾아 각 직역 간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함께 손을 맞잡고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언론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 등에서의 보건의료와 간호 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고, 우수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배치, 그리고 처우개선을 통해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간호법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데일리팜을 아끼시는 모든 독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3-06-02 09:01:11데일리팜 -
안산시약 "삼계탕 먹고 힘내세요"...무료 급식봉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산시약사회(회장 한덕희 회장, 담당 부회장 윤인미)는 지난 31일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성당 부설기관인 사랑나눔터(경로급식시설)에서 무료급식 자원봉사를 진행했다. 윤인미 부회장과 양경옥 이사 등 7명의 약사는 지역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특별 식사메뉴인 삼계탕 150인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직접 음식준비와 배식까지 참여했으며 식사 외에도 건강생활용품(270만원상당)도 지원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박제혁 총무이사는 "동료약사들과 배식활동 뿐만 아니라 재료 준비와 설거지 등을 함께 하느라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 줄 몰랐다"며 "힘은 들었지만 기분은 그 이상 좋아지는 신기한 체험이었다"고 평가했다. 윤인미 부회장도 "물품지원 뿐만 아니라 약사님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사업을 많이 기획하는 것은 우리 약사사회 사회참여 사업의 작은 진보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약사회 사회참여위원회는 이날 오후 안산시 사회복지국을 방문해 소외계층에 냉방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시약사회는 해마다 '안산시약사회와 함께하는 사랑나누기 희망더하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여름에는 냉방비 지원사업, 겨울에는 겨울나기 위한 난방비 지원사업을 진행해왔다. 올해도 안산시 총 25개동 1가구당 10만원씩 총 250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했다. 행사에는 한덕희, 윤인미, 임용수, 박제혁, 양경옥, 박복자, 이경아 약사가 참여했다.2023-06-02 08:44:44강신국 -
7월 16일 개막 경기약사학술제 학술강좌·이벤트 풍성[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학술위원회(부회장 김진수, 위원장 조지영)는 지난 31일, 제6차 학술대회 준비위원회를 열고 7월 16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18회 경기약사학술대회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도약사회는 특정 주제에 대해 처방약부터 일반약, 건기식, 한약제제까지 총정리하는 전문약료관을 만들어 깊이 있는 강의를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도약사회는 '장 건강 솔루션'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마련, 유산균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대표 회사들을 한자리에 모아 각 제품의 특장점을 소개하고 토론하는 등 약국에서 어떤 기준으로 유산균을 선택해야 하는지 가이드를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자매결연 단체인 일본 가나가와현 약사회를 초청해 일본 약사관련 정책과 제도에 관한 강연도 마련하 예정이다. 우리 약사제도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 우리나라와 일본 약업계간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 복약상담 경연대회인 '나는 약사다'와 분회대항, 개인전으로 펼쳐지는 죽음의 레이스 OX 퀴즈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된다. 연구 논문, 포스터 공모도 진행 중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약사들은 지부 홈페이지(www.kkpa.kr) 팝업 논문 가이드라인 내용을 참고해 6월 23일까지 이메일(kkpa0800@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 200만원을 포함 총 10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김진수 준비위원장은 "경기약사학술대회는 이미 국내 최고의 약사학술대회로 매년 혁신을 통한 발전을 이뤄 명성에 걸맞게 경기도 약사 회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며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위원들과 함께 세심한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더욱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회원들은 참여를 통해 유익하고 즐거운 학술대회의 성과를 나눌, 좋은 기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영달 회장도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는 준비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환자 중심의 약물 치료와 안전한 약물 사용 국민 인식을 함께 고민하며 약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진수 준비위원장, 권태혁, 김연흥, 박갑수, 연제덕, 이은영, 이지훈, 이한나, 조지영, 최해륭 준비위원과 행사 대행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2023-06-02 08:34:10강신국 -
서울시약 "시범사업에 비급여 처방 금지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약물 오남용을 부추기는 비급여 처방을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1일 시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했지만 그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시범사업안 곳곳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지난 3년간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탈모, 다이어트약, 여드름약, 응급피임약 등 비급여 처방·조제와 약물 오남용의 온상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비급여 처방전은 위·변조와 재사용이 용이하다. 이처럼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처방전이 팩스로 나온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다”면서 “처방전의 진위를 확인·인증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 환자 등에게 직접 확인하라고 약국에 등 떠밀고 있을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최소한 처방전에 비대면진료 처방전 코드, 처방환자 본인과 약사 확인, 처방전 위·변조 방지, 대리·재택 수령 구분 등을 위한 인증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 또 비대면진료 처방 조제 제한도 일 평균 20건으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시약사회는 “전담약국과 비대면처방이 특정약국에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월 조제·투약 급여 건수를 일평균 20건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따. 아울러 시약사회는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처방전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환자가 어느 약국에서나 조제할 수 있는 성분명처방이 필수”라며 “지금의 비대면진료는 공공이 책임질 보건의료영역을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는 것과 다름없으며, 국민 건강을 상품화하는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비급여 처방 금지 목록, 공적전자처방전, 성분명처방과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2023-06-01 21:08:54정흥준 -
약사회 "1.7% 인상안 참담한 심정"...대회원 사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단체가 내년도 수가 협상이 결렬된데 대해 회원 약사들에 사과의 뜻을 전하는 한편, 1.7% 인상안을 제시한 공단을 향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일 “2024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계약 체결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임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인상 수치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을 선언하게 됐다”며 “기대해 주신 회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알리게 된 점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2008년 유형별 수가계약 이후 단 한차례도 수가협상에서 결렬을 결정한 바 없었던 만큼 이번 결렬에 대한 결정은 많은 고심의 과정이었다”며 “그럼에도 약사직능과 회원 약사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수치가 제시돼 참담한 심정으로 결렬이라는 무거운 선택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협상 과정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약국 헌신과 인건비·관리비·재료비 증가, 2022년도 행위료 증가 대비 약국의 인력 채용 확대와 임금인상 효과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고용에 대한 기여에 대해 구체적 자료를 제시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이런 희생과 헌신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결과적으로 2022년도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일시적 행위료 증가를 이유로 2008년 유형별 수가계약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 수치를 제시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마음을 표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또 “24조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라는 재정적 여유가 있음에도 공단과 재정운영위원회가 적정수가 인상을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음에 실망했다”면서 “현행 환산지수 결정 과정은 재정을 절감시키는 것이 아닌 또 다른 부작용과 재정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수가계약이 SGR 모형에 따라 순위와 격차를 엄격히 유지하는 한계가 있단 점에는 이해하나 행위료 비중, 유형별 특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환산지수 결정방식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약국 조제료가 환산지수 인상률과 처방전 수에만 의존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가루약 조제수가 개선, 장기처방 조제료 현실화 등 행위 신설·급여기준 개선·상대가치점수 현실화 등을 통해 환산지수에만 의존하는 현 조제수가 체계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가협상 결렬에도 불구하고 약국이 국민에 최상의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약사직능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3-06-01 20:14:5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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