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퇴거를 요구하자 세입자는 계약 종료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저의 요구가 부당하다 맞서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막막합니다.” 상가 계약 만료 시점에 재계약 여부를 두고 건물주, 임차 약사 간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 참고하면 좋을 대처법이 소개돼 주목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19일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건물 또는 상가 반환을 요구하는 명도합의, 명도소송 과정에서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했다. 엄 변호사는 우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버티는 세입자와 건물주 간 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사전에 명도에 대한 합의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의 명도 의무 위반에 따른 소송이라면 건물주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며 “명도소송 제기 전 증거자료의 종류와 특징을 파악하고 실제 법원에서 사용되는 증거를 숙지해 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 우선 명도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특징은 당사자 간 의사전달에 관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인데, 계약 당사자 간 의사전달이 법적으로 강력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라는 게 엄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중 가장 보편적이고 확실한 증거자료가 내용증명이다. 엄 변호사는 “내용증명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돼 안전하고 다른 증거에 비해 상대방에 의사를 전달했는지 입증하기 쉽다”며 “내용증명 중 한 부를 우체국에서도 보관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장 확실하고 객관적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의사전달 증거 종류인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이들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전화 통화 녹취의 경우 특정인에 유리한 부분만 골라 녹음한 경우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힘들고, 메시지 형태 증거는 상대방의 답변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엄 변호사는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메시지 형태 증거는 상대방에 의사를 전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상대방이 답변이나 답장을 해야 의사전달에 관한 증거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엄 변호사는 계약 종료 조건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도 경우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명도 기간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계약 종료를 앞뒀는데 건물주나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 계약 종료나 갱신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면 계약 종료가 아닌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는 게 한 예이다. 이 경우 건물주나 임대인이 뒤늦게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명도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법률상 명도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게 엄 변호사 설명이다. 그는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이나 해지에 관한 의사를 물어보고 이에 대한 답변을 증거로 남겨둬야 한다”며 “기간에 의한 종료는 아니지만 세입자가 위법을 저지르거나 조기에 명도이행이 필요한 경우에도 계약 해지에 관한 증거를 남겨야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지시감독 하에 종업원이 약 건네면 무혐의." 약사의 지시 하에 이뤄지는 기계적인 종업원의 약 판매 행위는 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를 악용한 무자격자 약 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법원도 최근 무자격자 약 판매에 대해 잇따라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특징은 동영상 신고자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국 직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약사 면허가 없는 A씨는 남성 환자에게 '지엘로페라미드염산염캡슐' 1통(10캡슐), '몰바렌에스캡슐' 1통(10캡슐)을 판매한 게 빌미가 됐다. 약국 측은 약사 지시에 의한, 실질적으로 약사가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항변했지만 동영상 고발 자료를 보면 약사의 지시나 감독이 없었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법원은 "약사가 어떤 종류의 약 두 가지를 지칭하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스스로 이 사건 약 2통을 고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약사가 아님에도 약품 2개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도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약국 종업원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종업원의 위반 행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약국장에게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생리통약 하나와 관절이 아플 때 먹는 약을 달라는 고객 요구를 듣고 약장에서 특정 일반약 3통을 골라 고객에게 건네고 5500원을 받았다. 법원은 "판매한 의약품이 모두 일반약이긴 하지만 모두 그 용법과 용량이 정해져 있고, 개인의 신체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A씨는 약학 지식 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선택해 판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무자격자 약 판매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약사의 지시에 의해 약을 건네주고 돈을 계산하는 단순 판매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약사 지시와 지도 감독이 있었는지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약사단체 등에서 무자격자 약 판매 현장을 담은 동영상 증거자료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나 보건소에 고발을 하기 때문에, 약사의 지시나 감독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 무자격자 약 판매 행위가 빠져 나갈 구멍이 없어지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 동두천시약사회(회장 김의순)가 지역 보건소와 치매안심약국 MOU를 체결했다. 시약사회는 7일 보건소와 협약을 맺고, 약국에서 치매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조기 발견해 기억력 테스트를 권고하고 배회 어르신 보호 및 경찰에 신고키로 했다. 김의순 회장은 "고령 환자들 가운데는 본인부담금 더하기, 빼기를 잘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다"며 "협약을 넘어 약국에서 단순한 숫자 더하기, 빼기를 연속적으로 연습하면 뇌 활동의 증가로 치매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호랑이와 곰을 캐릭터화한 카드게임을 개발, 약국을 찾는 환자들에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게임은 1~45의 숫자를 더하고 빼기를 반복 실행하는 방식으로, 뇌 활동에 도움을 줘 궁극적으로 치매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 포커나 화투 등 보다 단순해 초고령자도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 회장은 "자물쇠 카드가 널리 알려져 놀이를 통해 건강하고 평안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사랑의 자물쇠 카드는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과 저작권 등록도 마쳤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여수시약사회(회장 김성진)가 해변 마을에서 쓰레기를 주우며 '그린워킹'을 실천했다. 시약사회는 17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돌산 무슬포해변과 두문마을을 돌며 담배꽁초 및 각종 쓰레기를 수거했다. 또 회원, 회원 가족과 함께 경관을 감상하며 걸었다. 김성진 회장은 "힘든 한 주를 보내고 주말에 쉬어야 할 회원들과 가족들이 함께 나와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모습에 다시 한 번 감사하다"며 "우리의 작은 행동이 지구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환경 지키기에 앞장서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그린워킹 이후 회장단 회의를 갖고 '노인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옵티마(대표 김진호·김상민)가 한마음 야유회를 통해 회원 약국에 재충전을 선물했다. 옵티마는 18일 경기도 가평 소재 아난티 코드에서 상반기 결산 옵티마 한마음 야유회를 개최하고, 상하반기 사업을 공유했다. 이날 야유회에는 옵티마 가맹 약사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친목을 도모했다. 또한 경기 성남 월드옵티마약국 박종호 약사와 대전 진문약국 김병택 약사가 제품 판매 사례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현재 진행 중인 옵티마 썸머 페스티벌 이용 팁 등을 공유했다. 옵티마 측은 "참석한 약사님로부터 '오랜만에 크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다른 약사님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어 뜻깊었다'는 반응을 들었다. 뜻깊은 야유회였다"고 전했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박상은 안양샘병원 미션원장(대한생활습관의학회 회장)이 16일 안양샘병원 1층 출입구에서 마약범죄 예방과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노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 노엑시트는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캠페인으로,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 퇴출을 위한 국민 의지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범국민적 릴레이 운동이다.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캠페인 이미지와 함께 인증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후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하면 된다. 박상은 미션원장은 “최근 마약이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나이와 세대를 불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로 파고들고 있다”며 “단순한 호기심에라도 절대로 마약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마약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하는데 대한생활습관의학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상은 미션원장은 이번 캠페인의 다음 참여자로 이동엽 참포도나무병원장(대한생활습관의학회 부회장)과 용태순 국제보건의료학회 이사장(연세의대 교수)을 지목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약국이 야간, 휴일에 조제할 시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대면 진료 기본 취지인 의료접근성 개선을 부정하는 모순적 제도 시행이라는 주장이다. 19일 약국가에 따르면 야간·휴일에 비대면 조제를 진행하고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하면, 기본 야간·휴일 조제료 30% 가산이 인정되지 않아 약국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 현행 시범사업에서 약국이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를 시행하면 약제비와 더불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 수준)의 수가를 받게 돼 있다. 약국에서 기본적으로 야간, 휴일 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를 진행하면 처방 일수에 따라 조제료에 30% 가산이 적용되는 구조라면, 현재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에서는 야간, 휴일 조제료의 가산이 적용되지 않은 채 시범사업 관리료가 추가되는 구조인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실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를 시행한 약국들에서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약국은 기존 야간, 휴일 조제 시 가산이 적용되는 수가 체계 속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가 추가되는 구조라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약사회는 16일 이번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와 야간·휴일의 조제료 30% 가산이 중복 적용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서울시약사회에 따르면 현행 시범사업 하에서 평일 주간 30일 조제료는 1만 3360원이고, 여기에 시범사업 관리료 1020원을 포함하면 비대면조제 총 조제료는 1만 4380원이 된다. 만약 이 처방이 야간·휴일에 진행된다면 조제료는 30% 가산된 1만 6950원이 되지만, 비대면진료 시에는 야간·휴일 조제료가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 비대면조제로 2570원을 약국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게 시약사회 설명이다. 조제일수가 늘어날수록 조제료 삭감 폭은 커지는데, 시약사회는 60일 조제는 3850원, 90일은 4230원의 조제료 삭감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야간·휴일 약사의 약료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수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에 따른 조제 시 야간·휴일 가산이 중복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일선 약사들은 단순 약국의 보상을 넘어 이 같은 제도 세팅이 야간, 휴일의 의료 접근성 개선이라는 비대면 진료 취지 중 하나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나 조제를 시행하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라면 기존 한시적 허용 모델에서 비대면 진료에 집중하지 않았던 동네 의원이나 약국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지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비대면진료 취지 중 하나가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휴일이나 야간의 의료 접근성 개선인데 현행 시범사업 수가 체계라면 의원이나 약국의 휴일, 야간 진료, 조제의 의지를 꺾는 셈”이라며 “비대면진료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을 넘어 약국의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도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처방 조제를 할수록 약사 고유의 조제료가 훼손되고 삭감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며 “현재 운영 중인 야간·휴일 가산제도에 따라 조제료는 정상적으로 중복 가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지난 15일 구약사회관에서 제5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구약사회는 안건 및 보고사항으로 ▲서울시약사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간담회 건 ▲하반기 연수교육 건 ▲약사 업무수첩 제작 건 ▲고대병원 원외약국 간담회 건 ▲자문위원, 지도위원 간담회 건 등을 논의했다. 이어 분회 법률 자문변호사 위촉과 회원 약국의 마약류 관리 철저, 약국 위생, 가격표시, 가운착용 건, 반회 활성화나 동호회 활성에 관한 건 등도 협의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기승을 부리던 감기와 독감이 한 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달 간 증가세를 보이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 역시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줄어들기 시작했다. 또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수족구병 역시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품절 문제가 심화되던 약국에서도 환자 감소로 인해 수급 불안정 문제가 일단 주춤해 졌다는 반응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6월 4~10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8.1명으로 전 주 21.5명 대비 3.4명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의 3.8배에 달하는 수치지만, 22주 21.5명, 23주 18.1명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4주 15.2명 ▲15주 18.5명 ▲16주 19.9명 ▲17주 23.0명 ▲18주 23.7명 ▲19주 23.4명 ▲20주 25.7명 ▲21주 25.7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점을 감안할 때 2주 연속 수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수족구병 의사환자분율 역시 1000명당 16.명으로 전 주 18.5명 대비 감소했다. 다만 유행성각결막염 의사환자분율은 1000명당 8.5명으로 전 주 7.2명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가 역시 처방환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비인후과 인근 A약국은 "6월 들어 감기나 독감 관련 처방이 줄었다. 물론 여름 감기 등을 호소하는 환자도 있지만 감기 관련 처방은 일평균 30~40건 가량 줄어든 추세"라고 말했다. 이 약국은 "감기 환자가 줄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코로나19 감염이나 코로나19·독감 동시 감염 사례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어 약국 내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아과 인근 약국도 처방이 20~30% 가량 감소했다는 반응이다. B약국은 "올해는 평년 대비 수족구가 일찍부터 유행했기 때문에 관련 환자가 많았다. 특히 수족구는 공동생활을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동시 감염되는 사례가 잦다 보니 한 번에 우르르 몰려오는 경우도 잦았다"며 "수가 줄었지만 물놀이로 인해 감염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환자 자연감소로 인해 약국마다 심화되던 품절약 문제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과 인근 C약국은 "여전히 슈도에페드린 제제나 코싹엘, 코슈엘 등의 품절이 심각하지만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에르도스테인, 수산화마그네슘 제제는 조금씩 수급이 나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환자 감소에 따른 것으로, 약국들이 약을 바꿔쓰고 나눠쓰며 상황을 견디고 있다"고 말했다. 바로팜에 따르면 슈다펜정과 슈다페드정, 코싹엘정, 바난정, 세노펜정, 풀미칸 분무용 현탁액, 풀미코트 레스퓰 분무용 현탁액, 코대원정, 맥시부펜 시럽 등이 품절 입고 알림 신청 의약품 상위에 랭크돼 있다. 뿐만 아니라 이모튼 캡슐과 보령 메이액트정, 듀파락-이지시럽 등 단골 품절 품목의 수급 역시 원활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약사는 "대신 최근들어 모기약이나 해충기피제를 찾는 분들이 늘고 있다. 또 여름철에 판매가 증가하는 무좀약이나 티눈약, 티눈밴드, 치질약도 지속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등이 늘어나면서 6월 들어 멀미약 판매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