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로컬시장 영업에 강점을 갖고 있는 안국약품이 화이자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의원급 영업을 개시한다. 화이자는 병원급과 일부 의원시장에서 자체적인 프로모션을 담당한다. 안국약품(대표 어 진)과 화이자제약(대표 이동수)은 지난 21일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및 비아그라 엘'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계약 체결로 안국약품은 24일부터 한국화이자제약과 함께 비아그라 및 비아그라 엘의 의원 채널 판매를 시작하며, 한국화이자제약은 기존처럼 종병 및 의원 시장에서 자체 프로모션을 진행하게 된다. 양사는 발기부전 치료제의 대명사로 불리는 화이자 비아그라의 브랜드 가치와 안국약품의 경험과 전문성이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이자 이스태블리쉬드 제약사업부문 김선아 부사장은 "의원 채널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의원 채널에서의 가능성을 고려해 많은 경험을 갖춘 안국약품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결정하게 됐다"며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비아그라의 입증된 효능과 더불어 비아그라의 가치를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 진 사장은 "비아그라의 전략적 판매 제휴가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에서 비아그라의 제2의 도약과 함께 양사의 상호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비아그라는 1999년 국내에서 발매된 이래 발기부전 치료제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제품으로, 지난해에는 복용편의성을 높인 구강붕해형 필름형 제제인 비아그라 엘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시장에 출시했다.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은 약 1000억원대 규모로, 동일 제형의 비아그라 특허만료 의약품을 비롯하여 필름형 등 다양한 제형의 제품들이 출시되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전략적 판매 제휴는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에서 보다 많은 의료진에게 비아그라와 비아그라 엘의 가치를 알리고, 파트너쉽을 통한 양사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승격 1년, 성과와 과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승격 1년이 지났다. 식약처장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이 '청'에서 '처'로 승격된 것을 빗대어 'ㅇ' 하나 떨어졌을 뿐이라는 우스갯소리를 한다. 그만큼 처 승격 이후 많은 변화를 이뤄냈다. 예산과 인력이 많이 늘었고, 조직도 개편됐다. 식약청 시절 숙원이었던 입법 권한도 생겼다. 식약처 승격 이후 지난 1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짚어봤다. ◆인력과 예산= 식약처는 승격 이전 약 1480여명의 인력을 보유했다. 현재는 복지부와 농림부 업무가 이관되면서 정원은 1760명으로 늘었으며, 현재는 1772명이 근무 중이다. 1년만에 300명의 직원이 순증했다. 지난해 예산은 약 3000억원, 올해는 15% 가량 증가한 3446억원이 배정됐다. 본부 조직은 1관 7국 1기획관 45과로 변경됐다. 또 올해는 의약외품 업무가 화장품정책과에서 독립됐으며, 일부 TF형태로 돼 있는 부서는 과 승격이 추진되고 있다. ◆입법 등 성과= 처 승격 이후 가장 달라진 것은 식약처에 입법 권한이 부여된 것이다. 식약처는 현재 의약품 정책관련 13개 법률을 소관하고 있다. 이에 따른 고시, 훈령, 예규가 264개에 달한다. 의약품 분야 주요 법률은 약사법,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약사법 등 14건의 소관 법률을 제·개정했으며, 올해는 약 10건 가량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약품 관련 법률은 허가특허 제네릭 시판방지,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대마운반 등 신고의무 도입 등이다. 특히 올해는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시행을 위한 약사법이 통과돼 본격 시행을 앞두게 됐다. ◆향후 과제= 승격 이후 또 다른 큰 변화 중의 하나는 본부와 지방의 역할 분리다. 본부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사 등의 감시 업무 대부분이 지방청으로 이관됐다. 식약처는 올해 역시 현재 본부가 유지하고 있는 일부 감시업무도 지방청 이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업무이관에 따른 업무공백을 우려하고 있어 지방청에 새롭게 부여된 업무를 본부 수준으로 빨리 끌어올리는 것이 숙제다. 또 식약처의 주요 업무인 식품과 의약품 분야 균형을 이루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식약처 승격에는 현 정부가 불량식품을 4대악 중 하나로 규정한 것이 큰 이유로 작용한 만큼 의약품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겠냐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식약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과 의약품을 따로 관장할 복수 차장제도입 입법을 추진 중이다. 식약처가 식품에 치중한다는 오해를 벗기 위해서는 복수차장제 도입은 필수과제다.

의사협회가 24일 집단휴진을 철회하면서 2차 의-정 협의 결과가 합의문 형태로 곧 발표될 예정이다. 이중에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의사와 제약사를 달리 제재하는 내용이 포함돼 우려를 낳고 있다. 21일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최근 발표한 2차 의-정 협의결과를 보면,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다. '규제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협의 의제 중 하나인 데, 의-정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행정처분도 신중히 한다"고 협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사협회와 정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또) 정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 공여자 처벌을 강화한다"고 정하고 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제재는 신중히 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는 더 강하게 제재한다는 이중적 접근법이다. 현재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다. 다만 행정처분은 의사는 부과된 벌금에 따라 최대 12개월 이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하고, 제약사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서 품목허가 취소까지 제재가 달리 적용되고 있다.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연인인 의사와 회사법인인 제약사는 법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특성에 맞게 정한 것인 데, 처벌수위 측면에서 제약사가 더 낮지는 않다. 게다가 오는 7월부터 급여의약품에는 사실상 퇴출에 해당하는 리베이트 적발품목 급여정지 및 '투아웃제'(급여퇴출)가 시행될 예정이다. 한마디로 이미 공여자에 대한 제재는 개별 품목에는 '사형선고'에 맞먹는 강화된 제도가 마련돼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정이 공여자 제재를 더 강화하는 내용을 협의내용에 포함시키자 제약계는 '아연실색'하고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집단휴진을 막는 게 급했다고해도 같은 불법행위에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도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전방위로 제재를 받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사는 처벌에 신중하고 공여자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한다는 황당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쌍벌제 도입 이전 리베이트 적발자 중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학회나 임상기관 등이 허가초과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식약처에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심평원을 거친 뒤 식약처가 평가를 진행해야 했던만큼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21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의약품 허가사항 외 사용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등이 심평원에 사용승인 신청해야 한다. 심평원은 식약처에 안전성·유효성(안·유) 평가를 의뢰해 결과를 회신받은 뒤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안·유가 인정된 품목의 허가변경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품목에 대한 사용금지 조치 등의 근거는 미흡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호법' 내에서 허가사용 범위를 인정하고 있는 데 반해 약사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식약처는 약사법을 개정해 허가범위와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회나 임상기관 등은 식약처에 허가초과의약품 안·유 평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는 식약처에 평가신청서 등의 자료를 내야 하며, 신청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를 평가해 해당제품의 안·유를 네 단계의 등급으로 나누게 되며, 평가결과는 추후 국민건강보험법 운영과 연계해 보험급여 여부에 활용된다. 또 안·유평가에서 문제가 발견될 시 식약처는 사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허가외 범위에 대한 평가결과는 광고할 수 없다는 내용도 신설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약품 허가외 범위에 대한 체계적인 안·유평가와 사후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라펙스서방정 등 기등재의약품 37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다음달부터 인하된다. 또 5%포도당키트주사 등 4개 품목은 원가보상 의약품으로 지정돼 약가가 인상되고, 코리자린시럽 등 54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21일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카나브플러스정120/12.5mg 등 170개 의약품이 급여목록에 신설된다. 카나브플러스120/12.5mg은 단일제 약가협상 영향으로 당초보다 등재시점이 4개월 이상 지연됐다. 기등재의약품 중 30개 품목은 보험상한가가 내달 1일부터 인하된다. 구체적으로는 미라펙스서방정 3개 함량 제품은 제네릭이 출시되면서 종전보다 약가가 30% 낮아진다. 토리셀주, 타미플루캅셀, 트라젠타 등 12개 품목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결과로 같은 날부터 최대 9.9%까지 상한하가 하향 조정된다. 아피니토, 솔리리스 등 8개 품목은 업체 요청으로 약가가 인하된다. 또 크레스토와 같은 성분의 제네릭 등 7개 품목은 특허만료로 제네릭이 출시되면서 새로 도입된 약가조정 산식에 따라 다음달 11일부터 가격이 조정된다. 반면 퇴장방지의약품인 5%포도당키트주사100ml 등 4개 품목은 생산원가보전 대상으로 지정돼 약가가 인상된다. 아울러 코리자린시럽 등 기등재의약품 54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단, 시중유통 재고 등을 고려해 최대 6개월까지 급여를 계속 인정한다.

대형병원 외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경증질환을 100개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65세 이상 노인환자 정액구간 개선논의는 오는 7월부터 착수된다.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19일 전문지 기자들과 만나 2차 의-정 협의 이후 후속방안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손 과장은 먼저 "경증질환자 상급병원 외래진료 축소를 위해 대상질환을 현재 52개에서 100개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또 "진료의뢰 회송제도도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면서 "의.병협과 공동으로 논의해서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처럼 환자가 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지 않고 진료의뢰서만 발급받는 방식은 곤란하다는 데 공감이 이뤄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손 과장은 이와 함께 "의약계가 요구하고 있는 노인 정액구간 개선논의는 7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그동안에는 개선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는 데 이번에 검토에 착수한다는 데 의미를 두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차등수가 문제는 의사협회가 제시한 협의안을 토대로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진료과목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75건을 적용하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진료과목 등을 고려해 차등화할 수 있는 지도 들여다 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이밖에 "약제급여기준은 TF팀을 만들어 식약처 허가범위 초과 등에 대해 종합검토하고, 건강보험 분쟁조정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상반기 중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건강특위 건강보험분과 세미나] 새누리당 정책세미나에서 의료서비스 산업화가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불러왔다. 주인공은 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경영공학박사) 연구실장.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건강보험분과는 20일 오전 '올바른 의료전달체계와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2차 회의를 열었다. 이 연구실장은 이 자리에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건강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 발표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고려할 만한 정책대안으로 지방국립대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의 통합관리시스템 단계적 도입, 병원 거버넌스 재구축(책임행정기관화 확대), 공공의료 기능(산과, 재활 등) 민간병원 위탁, 사회안전망 병원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건강보험 제도개선방안으로는 "지역사회 거점병원의 응급의료서비스, 중환자실, 소아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서비스 부분에 대한 원가수준의 적정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정수가와 적정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논란은 이 연구실장이 병원경영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의료정책대안 1순위 정책과제로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부 재정지원'을 제시해 촉발됐다. 그는 의료산업 추진 효과모형으로 의료서비스 고도화, 의료기기 산업활성화, 제약산업 활성화, HT/BIO산업 경쟁력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발제에서 제시된 정책 우선순위는 (의료계 전체가 아닌) 병원협회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현재 보건의료정책 우선순위는 산업화보다는 '보건의료서비스 이용과 공급의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국민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과 동시에 보건의료인이 국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먼저라는 것. 최 연구소장은 "정책 우선순위는 현 보건의료제도, 정책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발전을 위한 장단기 로드맵을 작성해 이해당사자들의 합의 하에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치과의사협회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마경화 부회장은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1차의료기관 활성화와 공공의료 확충방안이 우선 제시돼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의료산업 활성화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진 것은 (이번 세미나) 기획의도와 상이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보건의료단체는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등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며 예민한 사안을 논의주제로 끌고 들어온 발제자의 의도를 간접 비판했다. 새누리당 공형식 오산시당협위원장은 "산업적·경제적 관점보다는 국민행복과 복지적 관점에서 우선 접근하는 게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이해관계자의 반발 극복에 용이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공급체계 및 의료산업정책 등은 각기 따로 부문적, 개별적으로 다뤄지기보다는 가입자인 국민의 정서와 공급자의 현실을 고려한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병원협회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의료자원 및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공급체계 확립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국가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정책 등 큰 틀에서 개선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 대안으로는 의료기관 종별 입원/외래 수가 적정화, 병의원간 기능재정립, 대형병원 연구교육 기능 특화지원, 지역 중소병원 기능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인의 전문지식을 제대로 우대해주는 스텝을 밟아 수가를 현실화 해주는 게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구축의 첫 단계"라고 밝혔다. 간호협회 김원일 전문위원은 1차 의료 활성화와 예방·만성질환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임신출신 지원관련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으로는 간병인 제도화, 입원료에서 간호관리료 분리, 허가병상에서 가동병상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 변경, 산전관리와 산후관리를 포괄한 조산수가 신설 등을 제시했다. 약사회 이영민 부회장은 일차보건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환경조성과 일차보건의료기관의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 기능 강화, 소아조제 등에 대한 수가현실화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