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암신약의 건강보험 등재율이 29%에 불과하다는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의 주장(백서)에 대해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하고 나섰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2013년 이래 항암신약 급여 통과율을 제고하고 급여 평가기준을 단축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해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앞서 암치료협력단은 이날 발족식을 갖고 국내 항암제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율이 선진국 평균의 절반 이하에 그치는 등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2009년~2014년 OECD 20개국의 항암제 평균 급여율은 62%인데 반해 한국은 29%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었다. 신약 도입기간도 OECD 20개국은 평균 245일이지만 한국은 601일로 오랜 기간 소요된다고 했다.이에 대해 복지부 등은 "항암제는 대부분 고가로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타 질환에 비해 급여 등재가 까다로운 측면이 있지만, 환자 부담완화와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해 그동안 제도를 개선해 왔다"고 설명했다.복지부 등은 "그 결과 항암제 급여 고시율도 2008~2013년 평균 43.3%에서 2014~2015년 평균 48.3%로 증가했고, 등재 품목수는 같은 기간 연평균 3.5개에서 연평균 11개로 늘었다"고 밝혔다.따라서 "우리나라 항암신약 10개 중 3개만 건강보험 적용되고 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복지부 등은 또 "신약 개발 후 보험급여까지 기간은 의약품 허가절차, 각 국의 급여제도, 평가 방식 등에 따라 다르며, 산출기준 약제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국가 간 단순 비교에는 해석상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그러면서 "정부와 심사평가원은 신속한 급여평가를 위해 2014년 의약품 허가·평가연계제도 도입(허가부터 보험등재까지 기간 약 30~60일 단축), 심평원 법정 평가기간 단축(150일→120일) 등 등재기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복지부 등은 '국민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리는 시대에 걸맞은 선진화된 치료정책과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암치료협력단의 지적에 대해서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2015년 5월부터 보험의약품 등재 절차를 개선해 치료 접근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또 "항암제 신규 등재 외에도 2013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아피니토정(유방암치료제), 아바스틴주(대장암, 난소암, 자궁암 등 치료제), 아브락산주(췌장암치료제) 등 총 55개 항목의 암환자 사용약제의 급여기준을 확대해 환자 본인부담이 약 15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복지부 등은 "현재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각종 제도개선이 도입돼 이행되는 단계이며, 향후에도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지속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혜택이 앞으로 더욱 확대돼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