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정부 약가개선 따른 제약업계 영향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과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새로 적용되는 약가 산정 기준은 국내 상위 제약사에게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제약업계는 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중인 약가개선과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이 사실상 국내 제약산업을 말살시키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국내 상위제약 약가 폭탄 현실화 3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유통 TFT 워크숍을 열고 평균실거래가제와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에 대한 전체 그림을 공개했다. 이번 약가제도 개선안의 주요 이슈는 동일성분-함량 의약품의 상한가격 통일조정과 저가구매인센티브를 통한 시장경쟁 활성화에 있다. 이중 동일성분-의약품의 상한가 통일조정의 경우 사실상 국내 상위제약사에게 치명타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는 국내 중상위제약사들이 주로 퍼스트제네릭과 특허만료 오리지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타격을 줄 것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 따라서 상위제약사들은 특허 만료 오리지널에 대한 제네릭 진입 약가를 현행 68%에서 50%로 인하하고, 해당 오리지널도 50% 내리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결국 국내 제약산업을 초토화시키는 탁상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상위제약사중 대웅제약의 경우 이미 특허가 만료된 도입신약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한미약품의 경우 퍼스트제네릭과 개량신약 위주의 제품 구성군을 보여주고 있다. 동아제약과 유한양행의 경우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퍼스트제네릭군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새 약가제도가 적용될 경우 이들 제약사 모두가 엉청난 약가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상위제약사 모 약가담당자는 “정부의 약가개선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상위제약사들은 상당수 품목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R&D투자는 고사하고 생존을 위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중하위 제약사, 타격 미미 반면 이 제도는 중하위제약사들에게는 타격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중평균가를 적용해 약가를 산정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후순위 제네릭의 경우 생각보다 큰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 제약업계 모 관계자는 “정부의 기조가 가중평균가를 적용해 높게 책정된 의약품 가격을 내리겠다는 것이어서 중소 제약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후발 제네릭에 대한 약가산정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가중평균가 이하의 후순위 제네릭 약가를 상한가 통일조정 원칙에 따라 인상시켜 주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 단 한번도 평균가 이하의 약가를 올려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같은 의견도 현실성이 희박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대해 제약업계 모 관계자는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 및 품질경쟁을 통해 제약사 및 품목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약가개선 카드를 꺼내든것 같다”며 “그러나 이 제도가 사실상 상위 제약사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는 제도라는 점에서 정부가 크게 착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 법적 대응 가능성 제약협회는 유통 TFT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보다 강력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협회 관계자는 “TFT 불참 통보이후 현재까지 이사회 개최 등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며 “일단 장관 면담 성사를 이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가구매인센티브의 경우 9월 최종안이 마련돼 10월 정기국회를 통해 내년 1월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약가개선의 경우 고시를 통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장관 면담이후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약가제도 개선안이 사실상 제약산업 근간을 위협할 정도로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를 상대로 한 제약협회의 법적 대응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정부의 강력한 약가억제 정책에 협회와 제약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제도 시행여부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여 이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복지부 약가유통 TFT의 약가정책 개선 방향이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됐다. 실거래가 상환제와 계단식 약가결정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대와 연세대는 리베이트 문제의 해결사를 자임하고 나섰다. 각각 경쟁법과 의료윤리를 맡아 보건의료산업에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의료기관에 제공되는 리베이트는 양성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연대의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와 서울법대 경쟁법센터는 31일 세브란스병원 6층 은명대강당에서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1차 보건산업 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복지부, 실거래가제·계단식 약가결정 개선 '공식화'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이하 약가유통 TFT)의 방향을 제시했다. 약가유통 TFT 팀장을 맡고 있는 임종규 국장은 실거래가 상환제와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 하향조정 및 계단식 약가결정구조 등의 문제점을 강조함으로써 개선을 다짐했다. 임 국장은 "실거래가 상환제는 제약사와 도매상에 정직하게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있는 제도"라며 "둘이 보이지 않는데서 담합만 하면 끝난다"고 말했다. 제도가 불법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계단식 제네릭 가격과 특허만료 오리지널의 약가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임 국장은 "계단형 구조는 약가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장받는 제약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여윳돈을 만든다"며 "식약청 허가로 성분 차이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리지널과 제네릭에) 왜 약가 차이를 둬야 하느냐는 의문을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어느 수준까지 제네릭 가격을 낮춰야 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평균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등도 밝히지 않았다. 법조계, "자유경쟁 전제해야 공정경쟁"…"경쟁 수단·방법 문제" 의료계 등은 현행 개별 실거래가 상환제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일치됐다. 발제를 맡은 연대의대 박형욱 교수는 "우리나라의 개별 실거래가 상환제는 의약품 할인을 범죄화해 불법적인 리베이트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고 있다"며 "이를 폐지하고 의료기관의 저가구매를 인정해 보험약의 가격 경쟁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법대 이봉의 교수도 발제를 통해 "공정경쟁은 자유경쟁을 전제로 한다는 명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대법대 조성국 교수는 "제약업체 간 경쟁이 많은 상황에서, 경쟁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수단과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하고 받아쳤다. 병협 "고시가 상환제, 가격경쟁→약가인하"…KRPIA "과잉 투약 우려" 병원협회는 적극적으로 고시가 상환제로의 회귀를 주장했다. 가격경쟁으로 약가가 인하되고 음성적 리베이트가 의료기관의 수익증대로 양성화되며, 제네릭 사용 증가로 국내 제약산업이 육성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과거 고시가 상환제에서의 40~50%의 과도한 약가마진은 상한액 책정 상의 문제이지 고시가 상환제 때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KRPIA는 약가유통 TFT에서 논의되고 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해 다양한 이유를 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우선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과거 고시가 상환제 당시 제약사를 상대로 요양기관의 과도한 가격 인하 요구 및 요양기관에 대한 특혜 부여라는 입장이다. 또한 요양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약가인하 요구와 함께 이면계약을 통한 뒷거래가 초래되고, 특히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는 의약품 사용량에 비례하므로 필요 이상의 과잉 투약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의협 "고양이 앞 생선"…경실련 "불법 리베이트 불편해 양성화 주장" 이러한 가운데 의협은 신약 등에 대한 정보를 의사가 접촉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리베이트 양성화를 언급했다. 의협 조남현 정책이사는 "배가 고픈 고양이 앞에 생선을 늘어놓고 이것을 먹으면 처벌하겠다하는 것이 지금 구조"라고 비유하며 "의사는 아무 이득이 없으면 제약사의 (신약 관련)설명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이 비유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말라는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 데다가, 모든 의사가 학구열이 없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경실련은 소비자인 국민·환자 입장에서 약가제도 문제를 지대 추구로 규정했다. 경실련 양혁승 정책위원장은 "결국 양성화해서 떳떳하게 이윤으로 가져가고 싶은데 음성적인 불법 리베이트로 가져가려고 하다보니 불편하다는 것. 이것이 핵심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박형욱 교수의 "이윤이 의료기관으로 귀속되면 범죄이고 제약사로 귀속되면 범죄가 아니라는 이중적 가치관은 옳지 않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양 정책위원장은 "결국 제도적, 양성적으로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지적했다. 제약협회 "특정 분야에만 반시장적, 형평성 맞지 않아" 약가유통 TFT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는 제약협회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다른 현실을 예로 들었다. 단일 보험 하에서 경쟁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우리나라도 보험이 경쟁 체제로 들어서면 다양한 약가제도를 취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며 "특정 분야는 반시장적이고 다른 특정 분야는 시장적인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발제자 2명과 토론자 10명, 좌장 1명 등 총 13명이 단상에 올라 예사 토론회에 비해 2배 정도의 인원을 자랑했다. 인원이 많은 만큼 패널 구성도 ▲의협 ▲병협 ▲의학회(이상 의료계) ▲제약협회 ▲KRPIA(이상 제약업계) ▲복지부 ▲공정위(이상 정부기관) ▲중앙대 법대 ▲김앤장(이상 법조계) ▲경실련(시민단체) 등 폭넓게 구성됐다. 이번에 1회를 맞은 보건산업 발전 토론회는 같은 구성원이 앞으로 몇 차례 계속 참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연대의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 김소윤 교수는 "당초 매달 1회씩 열 계획이었으나 다음 토론회는 9월 내에 조속히 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약사가 서울대 출신일지라도 서울대 로고나 상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내야 한다. 서울대 상표관리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상표관리규정 초안이 최근 열린 규정심의위 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초안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서울대 규정심의위 본회의와 학장회의, 평의회 의결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된다. 상표관리 규정이 시행되면 서울대 로고를 사용하는 의원, 약국 등은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서울대 출신도 사용료를 내야 한다. 대학측은 서울대 관련 브랜드의 무단 사용을 막고 이를 사용하는 졸업생이나 제3자한테서 일정액의 사용료를 받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상표의 무단 또는 변경 사용 등에 대해서는 우선 경고한 뒤 시정되지 않으면 고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표 무단사용 점검 등을 담당할 직원을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서울대 출신 의약사가 운영하는 일부 의원과 약국에는 서울대 로고가 간판 등에 사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신종플루, A형 간염 등 세균감염으로 철저한 개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이 천연 항균 비누를 출시했다. 에스앤텍(대표 최태호)은 천연 항균 소재를 사용한 손 세정용 거품비누 '아임 허브'를 유통한다고 31일 밝혔다. 새롭게 선보이는 '아임 허브'는 1분이내 살모렐라균, 대장균, 폐렴균, 포도상구균 등 주요 감염균을 99.9% 제거할 수 있는 거품비누. 아임 허브에는 라벤다, 캐모마일, 로즈마리, 세이지 등의 특허 받은 천연허브추출물을 함유해 민간한 피부와 얼굴트러블 완화에도 좋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회사는 비타민과 자몽, 유자, 유칼립투스 등의 천연방부제를 사용해 부드러운 향과 피부를 더욱 촉촉하게 해줄 뿐 아니라 피부 자극도 최소화한다고 소개했다. 회사 전략기획팀 김준희 과장은 "이번 제품은 플루 등 세균 감염 예방을 위해선 자주 손을 씻는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한 만큼 학교나 기업 등 공공장소에서 보다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균성 손 세정용 비누"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실거래가 상환제와 계단식 약가결정구조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복지부 의약품 가격 및 유통 TFT 임종규 국장(팀장)은 31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제1차 보건산업 발전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이 같이 밝혔다. 임 국장은 그동안 의약품 가격 및 유통 TF의 팀장을 맡아 침묵을 지키다 공식 발언을 처음으로 한 것으로서 복지부가 지난 28일 워크숍 이후 내부적으로 제도개선의 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임 국장은 "리베이트 발생은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발생한다"면서 "제도상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운을 뗐다. 현재 보험약가 정책에서 거래제도(개별 실거래가 상환제)와 가격제도(제네릭 계단식 약가결정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1000원짜리 약을 900원에 사면 900원만 보상해주는 것이 실거래가 상환제"라며 "병원에서 900원에 사도 공식적으로 아무런 혜택이 없다. 판매자인 제약사도 900원에 공급했다고 해서 그대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임 국장은 "하지만 실거래가 상환제는 제약사와 도매상에 정직하게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있는 제도이다. (개별 실거래가 상환제는) 둘이 보이지 않는데서 담합만 하면 끝나는 제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그동안 10년 간 유지해온 실거래가 상환제에 대한 질타는 더욱 거세졌다. 임 국장은 "공산품은 3년 정도 지나면 새로운 제품이 개발돼 시장을 대체한다.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실거래가제에서는 의약품 가격이 전혀 떨어지지 않고 10년 동안 유지된다. 일반적인 상품 시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실거래가 상환제는 리베이트를 존재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어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계단식 제네릭 약가결정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은 제네릭사가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국장은 "계단형 구조가 리베이트와 무슨 관련이 있겠느냐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약가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장받고 있는 제약사는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여윳돈을 만들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허 만료 오리지널에 대해서는 제네릭과 동일한 가격을 인정할 뜻을 분명히 했다. 임 국장은 "어떤 약에 10년간 특허를 보장해주고 제네릭이 출시됐다면 서로 차이가 없는 약"이라며 "식약청 허가로 성분 차이는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왜 약가 차이를 둬야 하느냐 하는 의문을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약가유통 TFT 워크숍을 거부한 제약협회를 의식한 것인지 일부 단체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임 국장은 "국민의 요구가 있다면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면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하는 단체들은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국장은 약가유통 TF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인 제네릭 가격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허재회 녹십자 사장이 올해 7천억 매출로 업계 2위자리가 유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사장은 3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백신 수혜 등으로 7천억 매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내년에는 8천억 매출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허 사장은 특히 국민건강을 위해 타미플루 같은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하거나 질병 예방에 필수적인 백신을 자급하려면 현재의 규모로는 어렵기 때문에 국내 제약업계의 최우선 과제로 M&A를 꼽았다. 허 사장은 백신 공급과 관련 올해 1천200~1천900만도스를 납품한다면 내년에 쓸 수 있는 항원의 양이 200만도스 정도 된다며, 납품량은 최대 2천700만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허 사장은 신규 백신을 개발하려면 임상시험 등 허가에 드는 비용이 막대하다며,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