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김구회장 집행부가 공식 출범했다. 약사 사회를 둘러싼 주변 환경의 엄혹함과 산적한 난제를 생각할 때 김구 회장 집행부 3년은 향후 약사 사회가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직능으로 자리매김하느냐를 가늠할 중대한 시기가 될 듯하다. 올해는 의약분업 10년차를 맞이하는 해이다. 의약분업은 약사들을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편입했고 그 사회적 위상과 직능의 정체성 확보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이나 약국의 부익부 빈익빈 심화, 약학교육 부실화를 초래할 무분별한 약대 신설 등 해결해야할 여러 현안이 산적한 시기에 무거운 자리가 김구 회장에게 넘겨진다. 김구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회, 일하는 약사회'를 선언했다. 김구 집행부는 내부적으로는 지난 선거 기간 중에 있었던 파벌 선거, 선거과열로 인한 과도한 금전 사용, 통제되지 않는 선거 운동 등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근원적 해결 노력과 대안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인사는 만사라 했으니 새로운 조직 개편과 부회장, 상임이사 인선은 김구 회장의 취임사처럼 일하는 사람들로 구성하되 약사사회 전체 과제를 놓고 손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새 진로를 향해 손을 잡았는지, 서로 언 마음을 녹이게 될지는 확신하지 못하지만 능력있는 인사들의 중용으로 갈등을 녹이고 신망 받는 집행부 구성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김구 회장의 첫 번째 숙제임에는 분명할 것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약학교육의 부실화와 장기적인 약사 과잉 공급 문제 등을 초래할 것이 분명한 15개 약학대학의 신설에 대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문제, 약국 영리법인 도입 등에 대한 정책적이고 진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수동적이고 수세적인 대응으로는 더 이상 주변 정치 사회적 요구를 이겨낼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대한약사회에 불어오는 바람은 결코 순풍이 아니다. 지난 세월 많은 대한약사회장들이 자신의 시대를 열었고 그 시대들을 거치며 숨차게 달려왔다.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하고 때로 넘어져 상처 입기도 했다. 이제 새로이 자신의 시대를 여는 김구 집행부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은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 정책이며 회원들을 바라보는 현실감 있는 정책의 실행이다. '일하는 약사회, 능력있는 약사회'에 대한 약사 회원들의 기대는 갈구에 가깝다. 앞으로 3년 뒤면 김구 집행부의 시대 역시 약사회 역사의 작은 한 부분이 될 것이다. 김구 회장과 그 집행부가 약사 사회를 앞으로 한 발짝 진보시킨 집행부로 기록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30년간 전국민의 건강보장제도로서, 세계적으로 운용시스템을 인정받아왔던 우리 건강보험제도가 새로운 30년을 내다보고 새틀을 짜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미래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위원회는 발족시킨 것. 고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의 심각한 적자상태와 국민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단행된, 시기적절한 모듬위원회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현재 10.7%이나 8년 뒤에는 14%, 16년 뒤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그동안의 고령화 담론에 있어 보험재정문제는 막연한 경향을 짐작하게 할 뿐이었는데 전문가집단이 이 부담스러운 미래를 담보해도 좋은 틀을 내놓길 기대한다. 현재 노인인구의 가입자 비중은 8.3%인데 비해 보험재정의 약30%가 이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 넘어선다. 이때 보험재정을 부담할 청장년층은 줄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노인들을 부양해야하는 부담은 대폭늘어 보험재정수입과 지출간의 격차는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올해 건보공단은 1조이상 재정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4월이후 보험료인상폭을 감안한다하더라도 보장성확대와 이미 증가된 고령화인구의 진료비증대요인으로 인해 그정도의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는 예측이다. 나라경제는 그만큼 좋아지지 않는데 보험료를 매년 5%가량인상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면 건강보험의 틀을 전면손질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 미래사회에 대비하면서 국민부담은 줄이는 것이 옳다.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틀을 그대로 두고 당장 눈에 들어오는 약가절감방안만 가지고 움직였다가는 향후 10년도 못가 의약품자급자족 국가로써 자긍심과 보험재정에 기여하는 경제효과를 포기해야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또 큰틀을 바꾸는 것은 좋으나, 45명의 전문가들은 주로 의대교수 일색에 경제학, 간호학전공 교수 등으로 꾸려졌고 약물을 전공한 사람들은 없다. 공단의 이사장이 친의료계라는 비판을 받을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 공단은 제약업계와 약대교수들이 연루된 대규모 생물학적동등성시험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다. 그 때문인가 싶기도 하지만, 약의 전문가를 배제한 리스트는 공단의 의료계 편향성의 한단면을 보는 것 같아 어색하다. 우리는 분명 보험제도가 대증적 치료위주 보험지불제도 방식에서 예방과 조기진단 차원의 접근 모듈로의 변화 등등 전면적으로 새로운 틀에서 짜여져야 한다는데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앞의 두가지 사안만큼은 우려와 아쉬움이 크다.

약대 신설 최종발표의 내용이 우려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부작용을 예고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연출했다. 당초 배정원칙은 간데없고, 십년대계도 가늠할 수 없는 하향평준화를 선택하고 말았다. 기존 약대들중 정원 30명선의 약대들이 수년에 걸쳐 약대정원을 늘리고자했던 것은 바로 약대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이었다. 최소인원으로 대학의 눈치나 보며, 연구시설 확대나 필요 교수충원 등은 말도 꺼낼수 없는 찌질이학과 취급을 받는 신세였다. 그런 말을 꺼낼라치면 가서 정원확대를 받아오라는 소리를 듣기 일쑤였고, 따라서 개국약국에 필요한 약학교육이 우선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찌질이 약대가 전국에 15곳이나 더 생긴다니, 도대체 정부는 약대교육을 어찌할 참인가. 더군다나 약대6년제의 시대에 교수인력 충원 등을 비롯, 재정적 기반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원은 60명은 있어야 한다. 일단 최소학생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60명까지 늘려주겠다는 심산인가. 넘쳐나는 약사인력의 하향평준화를 위해서. 제약업계는 사실 약대6년제로 가뜩이나 R&D연구인력으로 가는 약대생들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고 있다. 일반대 2년에 약대4년, 플러스 2년이상 석사학위를 가져야 산업현장에서 R&D인력으로 투입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마당에 이들 부실 약대가 배출할 인력이 제약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로 양성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부실토양에서 씨알굵은 열매가 맺히길 바라는 망상과 다를바없다. 따라서 교과부가 말하는 제약약사인력의 배출확대는 발상자체가 현실성없는 탁상행정의 표본을 보여준 셈이다. 약사수급 부족에서 개국약사가 그 대상이 아니라는데는 교과부도 공감하고 있다. 연구직약사, 제약공업약사 등에 관한 인력수급문제 등을 논점으로 두었다. 현실에서 약사역할이 축소되어 화장품, 환경관리약사 등은 없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제약회사 관리약사 자리마저 위협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약사법 상 의무준수사항에 대한 부담감이 약사들, 특히 숫적 절대우위에 있는 여약사들을 개국가로 가게 만들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지금 약대증원안이 이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교과부의 잘못된 정책이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임을 크게 우려하는 바이다. 겉으로는 이런 수급현상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내용상 개국가로 가는 약사만 증대시킬 뿐이다. 따라서 시장공급과잉현상이 빚어질 것이며 약사면허를 내줌으로써 국가가 기대하는 서비스는 결국 ‘형편상’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이 책임을 누가 질것인가.

범부처 신약개발전략 사업이 드디어 실무라운드에서 프로젝트사업으로 진행된다. 9년간 6천억원을 들인다고 하니, 지원금액면에서 일취월장이다. 그간 정부의 신약개발 지원정책에 수혜받은 프로젝트가 10억원 미만 과제 수가 대부분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졌고, 부처간 연구개발 단계별 연계가 부족해 사장되는 연구가 많았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처 공동으로 장기간 프로젝트를 추진, 국산 신약 개발 성공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요지다. 미국에선 국립보건원 NIH가 매년 신약개발자금을 R&D기업에 쏜다. 최근에는 한 프로젝트에 2천억원가량을 지원키로 해 화제가 된 적도 있다. 정부가 표방하는 것은 제약산업육성이 목표가 아니라 암정복이나 희귀질환 치료, 혹은 만성질환의 혁신적치료제 개발에 과감히 투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R&D인력의 고용증대로 이어지고, 민간의 투자의욕을 고취시켜 연구파워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부의 창출에 제대로 기여하는 포지티브전략임을 알수 있다. 이에비해 유럽은 이와같은 정부차원의 투자에 인색한편이다. 그래서 신약개발 아이템의 80%가 유럽에서 나오고 신약비즈니스의 사업화 70%가 미국에서 이뤄진다는 얘기가 있다. 그만큼 미국은 신약이 이미 국부창출의 원천임을 체험적으로 잘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신약을 둘러싼 선진국의 국수주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미국에서 최근 허가된 당뇨병 신약의 허가와 관련된 에피소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크다. 유럽계 제약사와 일본계 제약사가 먼저 FDA에 허가신청됐지만, 각각 자료보완 1-2년을 받았다고 한다. 덕분에 자국대표제약사 머크의 신약 자누비아에 이득이 돌아갔다. 미국에서 유럽대표제약사 GSK는 전세계에서 괄목할 성장을 구가했는데 미국에선 맥을 못추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또 미국에 판매금지된 혹은 이슈화된 약이 유럽에선 버젓이 팔리고 있고, 그반대인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가 늦은감이 있지만 범부처합동으로 신약개발에 포커스를 맞춘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잘한 선택이 될 것이다. 이미 불붙은 도화선이 대박을 터트릴때까지 국가 수뇌부의 지원과 관심을 끊이지 않길 기대해본다.

우리나라는 제네릭의약품을 너무 잘만드는 나라다. 다국적제약사들은 한국에서 제네릭약이 발매되면 그 물건들을 수거해다 본사차원에서 약효검증에 들어간다. 최근 P사도 고지혈증약 제네릭들에 대한 약효검증을 마쳤다. 그러나 대부분 그 결과는 발표되지 않는다. 제네릭약이 오리지날약과 동등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약제연구자그룹은 세계 어느나라보다 우수한 두뇌집단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두뇌로써 상위5%내에 드는 지적능력의 소유자들이다. 오리지날약과 똑같이 만드는 일뿐만아니라 그보다 약효를 더 개선시킨 약들도 제조해낸다. 개량신약이 우리나라에서 쏟아지는 이유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제네릭약을 홀대하는 나라가 없다. 복제약이라느니, 카피약이라니 단순제조약으로 몰고가서는 ‘제약사와 의료기관간 리베이트에 의해 팔리는 저질약’쯤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잘못됐다. 제네릭 의약품은 원개발사 의약품과 함량, 안전성, 강도, 용법, 품질, 성능 및 효능효과가 같은 의약품이다. 우리 식약청은 원개발사의 오리지날 의약품을 제네릭 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보증하기 위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등 엄격한 시험과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과 같은 엄격한 제조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네릭약의 품질과 값을 직결시켜서는 안된다.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이 오리지날 의약품보다 싼 것은 오리지날 의약품 개발시의 각종 개발 비용 (신약개발시의 비임상, 임상시험 등 개발비용 및 신약개발을 위한 재투자 비용 등)이 제네릭 의약품에는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지, 결코 의약품 자체의 품질이 낮기 때문이 아니다. 낮은 가격으로 시작하긴 하지만 제네릭가격을 후려쳐 가격경쟁으로만 몰고간다면 제약(製藥)도 창약(瘡藥)도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제네릭약만 살아남는다면 향후 제약사들의 제제개발 방향은 달라질 것이다. 싼원료와 싼공정, 적은 인력이 필수다. 제제개선이 아니라 오로지 원가낮추기에 혈안이 되는 제네릭개발이 제약사의 목표가 될 것이다. 인도제약사들은 제네릭약만 잘 만들어서, 지금 세계 의약품시장을 휩쓸고 있다. 자칫 우리는 제네릭의약품 제조기술을 인도, 중국 등에 내어주어야 할지 모른다. 개량신약의 디딤돌을 잃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심사숙고해야 한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블랙머니는 잡아내지 못하면서, 우리 제약의 미래를 잡아먹게 될지 모른다. 데일리팜 간이여론조사에서 독자들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의 성공확률을 10%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고, 국회도 함께 심사숙고하자고 질타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여론도 무시하고 국회에서 논의도 거부하고 밀어붙이려는 복지부는 무쇠의 뿔처럼 혼자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10월로 예고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정책을 이끄는 사람들의 탁상공론과 잘못된 시장인식이 그 산업을 몰락의 길로 이끄는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볼멘소리로만 들어넘기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을 우려하며, 이번 발표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네가지 대표적 오류를 지적한다. 첫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로는 당초 목표인 블랙머니는 절대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제도의 대상은 구매를 조건으로 하고 있지, 저가약을 처방하는 조건이 아니다. 즉, 문제가 되고 있는 의원가나 종합병원 등 어느곳의 리베이트도 잡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제도가 의원가의 원내사용 주사제 일부를 두고 시행하는 제도인가? 약을 구매할 일이 없는 의원가는 그 대상이 아니다. 또 약국은 처방권이 없기 때문에 3%선의 총액할인정도가 다여서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 종합병원도 앞에선 고가로 구매하고 결국 의사개인에게 가는 혹은 다른 형태의 뒷거래를 막을수 없다. 둘째 리베이트를 척결해 R&D산업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이라는 터무니없는 말은 기가 찰 노릇이다. 약값이란 곧 제약사의 이윤이다. 매년 10%씩 약값을 깍아 이윤을 줄이는데 개발투자는 늘려라? 장사는 안하고, 인력은 줄여서 남긴 자금으로 개발만 하라는 이야긴가. 신약은 투자성공률이 매우 낮아 후보물질이 신약으로 개발되는 것은 정자가 사람되는 것만큼 힘든 일이다. 따라서 엘지생명과학같은 곳이 일년에 6백억원씩 쏟아붇고도 한차례 인력조정을 감행할 만큼 이곳 연구직들은 불안한 자리다. 이들에게 실험정신을 빼앗는 부메랑정책을 펴놓고도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세번째 이 제도에 가장 취약한 품목들은 원내조제가 많은 항암제, 항생제, 정신과용약 등이라는 점이다. 국민들에게 이로울까. 복지부말대로 싼약을 공급하는 시장원리가 작동하고 그 이윤을 의사에게 넘기겠다고 한다면 이들 약들을 복용하는 환자는 하루아침에 싼약으로 공급되어지는 대상이 된다. 이들은 본인이 내는 약값을 줄이지 않아도 좋으니 좋은약을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도 할 수 없다., 그 정책이 낳은 폐단에 의해 그 병원이 싼약을 채택해 이윤을 가져가는 대신 몇푼의 약값을 아껴주겠다는 배려를 국민이 바란다고 생각하는가. 나아가 국산의약품의 공멸로 국민들에게 무엇이 덕될 것이 있다는 말인가. 우리나라는 아시아권중 몇안되는 자급자족 가능한 의약품산업국가이다. 넷째 시범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다. 실거래가제도의 시장형 보완이라고 하는데, 시장의 반발이 극심한 보완을 두고 과연 타당성이 있기나 한 말인가. 제약업계의 이익단체인 협회가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경고와 함께 협회장단 총사퇴로 진정성을 어필했는데도 전혀 미동도 않았다. 허점투성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무어 그리 급할 일이 있다고 강행이라는 카드를 빼들었을까. 리베이트를 잡는다고? 앞서말했듯 블랙머니는 더욱 시껌해질 따름이다. 이제 남은 기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약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했던 화두뿐이다. 장관이 리베이트척결하라는 대통령의 화두를 가지고 지금 그 효과도 의문시되는 제도를 시행하고도 그에 걸맞는 제도라 우기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지만, 이 마당에 기대를 걸어 볼 곳은 대통령의 화두, 그것밖에 없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일이지만, TF팀이 앞으로 제약기업들을 논의테이블에 적극 끌어들여 주길 기대한다.

제약협회 창설이래 처음으로 회장단이 전격 사퇴했다. 보건복지부의 의사소통 방식에 문제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협회장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제약업계의 공동 발전을 위해 그 한몸 희생해야 하는 명예직이다. 어준선 회장은 고령의 원로임에도 불구하고 경륜과 지혜를 발휘하며 부회장단과 함께 사심없이 많은 일을 해왔다. 특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저지를 위해 여러 원로들과 함께 총력을 기울인 것을 우리는 안다. 그런 인사들이 총사퇴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이 안타깝기만 하다. 제약협회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저지를 위해 회장단 총사퇴가 아닌, 다른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다. 이들이 초강수를 두지 않고 물러서는 것은 업계전체에 어떤 방식으로든 불똥이 튈까 염려 때문일 것이다. 차마 꺼내기 어려운 말일테지만, 이를 명석히 짚어내 복지부 수장과 정부수장에게 정황을 보고하는 선각자가 아쉬운 때다. 누군가 말해주어야 한다, 제약업계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미래의 멱살을 잡힌채 의사소통 부재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는 산업임을. 정부는 국가 미래전략 사업으로 제약산업을 선택했다. R&D 투자 기업들에 장밋빛 로드맵을 던져주며 한껏 희망에 부풀게 했다. 그러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시행되면 제일 먼저 직격탄을 맞게 될 곳은 바로 개발투자 여력이 있는 상위권 제약사들이다. 엘지생명과학, 동아제약, 유한양행, 녹십자, 에스케이케미칼 등등 R&D투자 상위권제약사들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결사반대하고 있는 이유다. 오히려 하위권 기업들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덜 민감하다. 복지부는 이번 초유의 사태를 두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해서는 안된다. 작금의 제약협회 회장단 총사퇴의 의미를 앞으로 단순히 매출이 줄지도 모른다는 엄살이나, 어떠한 목적의 시늉 혹은, 정부를 상대로한 게임으로 보지 않길 바란다. 복지부 내부에 여러 가지 시선이 있는 줄알지만, 어쨋거나 복지부는 제약협회 회장단(혹은 대표단)과 다시 한번 만나야 한다. 전재희 장관이 직접 제약협회 회장단을 불러 얼굴을 맞대 서로의 입장을 직접 듣고 ,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그 자체가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장관과 제약계 회담에서 전 장관은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는 이야기만을 전한 것으로 안다. 속내를 터놓을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서로의 입장과 고충, 대안을 가감없이 나누다보면 충분한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회장단 사퇴를 보면서 제약기업 총수들과 8만명 종사자들은 이대로 공멸의 길을 갈 것인지 적잖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 복지부가 해야할 일은 손을 내밀어 회의장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제약산업의 미래가 흙빛으로 변하느냐 장밋빛으로 발전하느냐는 바로 이 만남에 달렸다.

기획재정부가 주도하고 지경부 등 범부처가 참여해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역사를 새로 쓰고, 세계 의약품시장 지도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메가톤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확실히 힘있는 부처가 나서니 스케일이 달라진다. 말잔치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범부처 공동으로 만들어진 경쟁력 강화방안은 연도별 시행계획, 이행현황 등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토록 의무화됐다. 또 범부처 차원의 신약연구개발협의체를 컨트롤타워로 운영해 책임지는 자세를 취했다. 이렇게 되면 미래 나라경제는 IT다음 신약이 먹여 살리지 않겠는가. 나라 주요부처가 팔을 걷어붙인 이상, 신약강국 반열에 오르는 건 시간문제다. 우리는 정부가 FTA교섭에 제물로 거래됐던 합성 의약품분야가 갑자기 제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배경에는 청와대의 의지가 있었다고 본다. 이번 방안에서 드러난 총 지휘관의 의중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R&D를 지원한다해놓고, 뒤로는 저가구매인센티브와 같이 상위권회사의 근간을 뒤흔들 제도는 시행해선 안된다. 제약산업 역사상 범정부차원에서 신약개발을 주도하겠다는 그림은 한번도 그려진 적이 없다. 복지부와 식약청처럼 규제부서만 있었지, 육성할 미션을 가진 부처가 없어 제약산업은 오랫동안 천덕꾸러기 신세였다. 10여년전 과학기술부산하에서 그나마 G7프로젝트로써 신약개발에 대한 자금지원이 활성화되는가 싶더니, 그 미션을 복지부가 가져오고 난뒤로부터 쭉 기금은 축소됐었다. 이번 발표를 보면 R&D와 관련돼 제약산업이 숙원하던 모든 정책이 다 담겨져 나왔다. 흘려보낸 세월에 대한 아쉬움도 든다. 앞으로의 과제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식약청의 그동안 일방통행식 규제정책의 관성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갑과 을로 굳어진 산업체들과 의사 소통 방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다. 이 문제에 가닿으면 제약기업들은 고개를 흔든다. 아무리 상위협의체가 있다해도 현장에서 실감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원래부터 규제가 미션인 이들부처는 두고, 지식경제부 산하에 제약산업진흥을 총괄할 부처를 두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지경부가 콘트롤타워의 조타수역할을 맡아 기획재정부에 필요한 세재혜택 등 지원을 요청하고 5년내 조성될 2조원펀드도 운영하는 것이 맞다. 또 복지부가 초안을 내놓았을 것으로 보이는 이번 방안의 진행스케줄 및 필요운영자금, 규제개혁 실행안 등을 챙겨야 한다. 이번 방안은 추진력에 따라 제약산업 역사를 20년앞으로 훌쩍 당겨, 일본과 당당히 세계신약 무대에서 어깨를 겨룰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이 30여년전 신약개발강국으로 올라서기 위해 범부처적인 R&D지원을 쏟아부어 지금의 신약강국으로 올라선 것처럼, 이제 제약기업들은 정부와 손잡고 대한민국 두뇌2%안에 드는 인재풀을 가동해 마음놓고 R&D에 투자하면 되도록 실행되야 한다. 예전처럼 신약을 개발해놓고도 보험당국에서 천덕꾸러기 취급당하던 설움은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범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신약강국의 초석을 쌓아보자.

제약산업은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업이다. 또한 미국의 의사,약사,간호사도 가장 존경받는 전문직업인이다. 물론 미국도 화이자가 불공정한 행위로 수십억달러의 과징금을 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약산업은 국민의 건강, 나의 건강을 지키는 산업에 대해 무궁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국민에겐 제약산업은 리베이트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크다. 똑같은 제약산업이 왜 미국에서는 존경받는 자랑스런 직업이고 우리나라는 말하기 불편한 직업이 되었을까? 미국과 한국 국민사이에 이러한 제약산업에 대한 인식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은 신약을 개발하고, 우리는 제네릭에 전념 할 수 밖에 없는 규모의 R&D차이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미국 최대제약기업인 화이자는 와이어스 합병후 세계적으로 80조원이 넘는 매출규모를 기록한다. 그중 17%가량을 신약개발비에 쏟아부은 결과 블록버스터 신약개발이 가능했다, 우리나라는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등 소수회사가 5천억원의 매출에 5~6%대의 연구개발비를 넣고 있다. 우리나라 제약기업의 규모에서 신약은 어불성설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2~3천억원대에 불과한 제약사에서 나온 신약까지 보태어 14개째를 기록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면, 사실 우리나라 규모에선 제네릭의약품을 오리지날과 동등한 약효가 나도록 하는데 R&D를 투자하거나, 더나아가 오리지날약의 약효를 개선한 개량신약을 개발하는데 투입하는게 효율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할 길은 신약개발에 있다. 매출규모에서, 또 R&D투자규모에서 비교할바가 못되지만, 미국 제약기업들을 우리의 롤 모델로 바라보아야 한다. 미국국민이 미국제약사에 갖는 이미지, “성공가능성이 매우 낮은 신약에 제약기업이 엄청나게 연구비를 투자하여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피울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우리도 심어가야 한다. 미국 등 선진국 사회가 연구하는 기업에 무한한 애정과 기대를 보내듯, 우리도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결과, 블록버스터 제품을 개발해 삶의 질, 우리 인생의 품격과 질을 향상시켜 주고 있다는 신뢰를 얻어내야 한다. 그들이 비아그라 같은 해피드럭 뿐만 아니라 여성 다빈도 암인 자궁암 백신을 개발하여 암의 공포로 부터 해방감을 제공하는 등 많은 희망을 안겼듯이. 이제 더 이상 신약개발 보다는 가격경쟁을 통한, 리베이트를 통한 경쟁으로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주는 모습을 보여선 안된다. 다행히 2010년 어준선 제약협회장 신년사에 2009년은 신종플루 영향으로 제약산업의 중요성과 가치를 국민이 확인하는 한해였음을 상기시키고 이제 2010년부터는 국제사회에서 제약산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R&D 투자 확대를 대외적으로 강조했다. 더불어 국민을 실망시키는 유통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위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절한 새로운 공정경쟁규약을 승인받아 금년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매우 적절한 시기에 잘 준비된 방향설정이다. 한편 제약협회는 한미 FTA, 한-EU FTA 등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비한 R&D 투자확대도 선언하는 등 제약협회가 근래에 보기 어려운 발빠른 행보를 하고 있다. 도약을 위한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낸다. 정부도 제약기업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 응답을 보내야 한다. 이미 약속한 대로 제약산업의 R&D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제약산업을 위한 정부 지원책도 신속하게 내놓아야 할 것이다.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신성장동력산업인 제약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린다. 또한 식약청이나 보건복지부 차원을 넘어 범 정부차원의 각종 제약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이다. 제약기업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이다. 불필요한 공포감을 주는 무리한 정책은 지금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장 우수한 두뇌들이 모여있는 제약산업이 당연히 대한민국의 대표산업, 즉 핵심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하는 이유는 누가 뭐라고 하여도 당연한 것 아닌가. 미래 대한민국의 희망을 제약산업에서 찾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