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죄 법안심사 서둘러야

복지부 전재희장관이 쌍벌죄 도입과 관련, 3월중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를 위해 국회 작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업계로부터 저가구매제도 추진을 위해 쌍벌죄를 립서비스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전장관의 발언에는 그동안의 불신을 뒤엎만한 진정성이 깊이 묻어나고 있다. 안심도 되고 응원도 보낼 일이다.

2월 당정협의에서도 전장관은 쌍벌제와 저가구매제가 반드시 같이 가야한다는 주장을 폈으며 오히려 10월 이전에 쌍벌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시행시기를 앞당겨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이같이 전장관의 의지가 확고함에도 불구하고 쌍벌죄 추진여부는 정권의 표심을 의식해서 밀어붙이기 힘든 사안으로 보여 보는 시각이 많았다. 국회마저 전장관의 의지를 질타하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달중 법안소위를 열수 있도록 행동에 들어간 다음에는 그 도입의지의 진정성 여부는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지금 제약업계 영업현장에선 리베이트 근절법 시행 이후에도 의사들이 여전히 다른 제약사들과 비교하면서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하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영업사원들이 개인대출을 받아 리베이트를 제공하다보니 쌓인 금액이 1조원대에 이른다는 추산도 나올만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방위적 약가삭감의 예고편인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10월 시행될 태세다. 이런 마당에선 쌍벌죄만이 R&D가 가능한 상위제약사들의 미래와 국가신성장사업으로 제약산업의 발전이 가능하도록 이끌어줄 등대이며, 보건의료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걷어내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실, 쌍벌죄 법안은 사회정서상 상부 의결회의로 갈수록 반대의견을 내놓기 어렵다. 의사사회 내부에서도 이법안이 통과되어 선량하게 진료를 보고 있는 대다수 양심의사들이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 숨은 정서. 그러나 대세는 힘있는 이익단체나, 어떤 정치적 입김에 의해서 뒤집힐 수도 있다.

2월국회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4월 국회는 세종시국회다. 후반기 새위원회 구성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쌍벌죄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더라도 갈길이 멀수있다는 이야기다. 복지위가 이 법안통과에 의지가 있다면 서둘러 전문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심사를 마쳐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