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의 3대 사시(社是)는 국민건강, 신약강국, 의약존중입니다. 지난 1일로 창간 11주년을 맞은 데일리팜은 지금까지 3대 사시를 올곧게 지키기 위한 구슬땀을 우직하게 흘려왔다고 자임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훨씬 더 많음을 냉철하게 자성하면서 냉혹한 눈으로 되돌아봅니다. 역시 부족했습니다. 가장 빠른 뉴스를 지향해 온데서 나아가 분석과 대안제시를 초심의 깃발로 끊임없이 내걸었지만 여전히 3대 사시를 이뤘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성적표입니다.데일리팜은 창간 11돌을 맞아 홈페이지를 새로 오픈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제2창간의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정말 경건한 자세로 혁신을 꾀하고자 노력하면서 그 변화에 대한 의지만큼은 굳세게 다지고 또 다졌습니다. 3대 사시로 내걸린 독자와의 약속을 지켜가고 실현하기 위해 지나온 11년을 반성하고 반추한 것입니다.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은 반성의 시간이 훨씬 더 길었고 차라리 처절했습니다. 전 기자들이 마인드 변화를 공감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새로운 홈페이지에 담겨 있습니다. 변화를 다잡지 않고는 도저히 새로운 홈페이지 설계도를 그릴 수 없었던 정신을 앞으로도 지켜갈 것이라는 의지가 새 홈페이지에 녹아 있습니다.독자 여러분들은 옷만 바꿔 입지 않고 마음까지 갈아입고자 한 각오를 주시해 보고 데일리팜의 3대 사시를 지켜가는 모습을 엄정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획, 분석, 현장, 탐사 등 특집기사를 쏟아내겠다는 각오를 제대로 실천해 가고 있는지 독자 여러분들이 감시자가 되고 꾸짖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변화를 통해 데일리팜은 사안을 뒤쫓아 보도하는 식의 비중을 축소하고 주요 현안을 바람직하게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기자들은 전문기자 다운 실력향상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나아가 한 땀 더 그리고 한 발 더 흘리고 뛰고 할 것입니다.3대 사시처럼 의·약사가 가장 존중받는 바탕위에 신약 초일류국가를 만드는데 데일리팜이 이끌어 중심역할을 하면서 그것의 궁극적 지향점은 국민건강과 인류건강에 포커스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그 1차적 과제인 의·약사가 가장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당찬 11년의 포부가 아직도 미숙한 것은 데일리팜의 책임 언저리에 앉아 있는 가장 힘든 무게감임을 고백합니다. 의·약사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남아 있는 것은 비단 관행의 문제가 아니기에 데일리팜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가장 값지고 소중하듯 이를 주관하는 의·약사의 직업적 배타성은 그 이상으로 존엄하게 그리고 높은 권위로 소중하게 존중받고 인정돼야만 합니다. 앞으로 데일리팜은 이 같은 과제를 1차적으로 엄정히 수행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의·약사가 존중받으면 제약산업은 발전의 디딤돌을 마련하게 됩니다. 신약의 가장 중요한 관문인 임상의 신뢰도가 높기 위해서는 의·약사의 권위가 필수적이고 이는 곧 제약산업을 글로벌로 꽃피게 하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데일리팜은 전 세계 인류에게 꼭 필요한 블록버스터 신약 탄생의 꿈을 잊지 않고 우리나라가 신약강국의 산실이 되도록 제약산업의 구조개편과 경쟁력 향상에 앞장서 리드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약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옹호와 보호를 하지 않는데서 나아가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과감한 질타와 비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이나 제도개선 등에 방향을 제시하고 역할을 해내는 든든한 조타수가 되겠습니다.의·약사가 존중받고 신약개발 선진국이 되는 데일리팜의 꿈은 비단 의약계에 종사하는 사람만의 비전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그 혜택을 직접 누리게 될 모든 국민들의 꿈이면서 희망입니다. 데일리팜이 자임하고자 하는 의약존중과 신약강국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과 궤를 같이하고, 그것과 별도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인류의 생명을 책임지는 무한한 사명을 갖게 된다면 국가경쟁력은 의약계의 버전업으로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될 기회를 갖게 됩니다.데일리팜은 전문지이지만 결코 그 범위가 작다고 스스로를 낮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대매체 대중지 이상의 높은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일로매진해 그 권위를 인정받는 매체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같은 행보에는 독자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질책과 충고가 함께 녹아들어야 합니다. 언제든 홈페이지를 통해 소통의 장으로 동참하는 독자 여러분들이 데일리팜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3대 사시를 반드시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기간은 데일리팜의 또 다른 10년 이내이기에 독자 여러분들의 충고가 그 기간을 앞당겨줄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연중 매일 보도할 데일리팜의 특집·기획·분석 기사들이 그 소통의 중심에 있고자 합니다.

얼마전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의사들이 리베이트척결에 협조하면 약가인하분을 2-3년후 수가에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관련 입법의견에서 의사단체들은 보험약가 일괄인하와 연동해 수가를 보전해달라고 주장했다. 약가인하분이 의사들 경영보전으로 수평이동하는 그림이다.의료전달체계의 심한 왜곡으로 개원의사들의 경영이 매우 힘든 상태다. 이 문제는 의료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과 맞물려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의료공급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생계형 리베이트’가 촉발된 근원이었다. 이제 쌍벌죄로 처방댓가 수수댓가를 취할 방도가 없어졌으니 그 화살이 보험약가를 일괄인하해 수가보전해달라는 요구로 날아들고 있다.의사들도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44개 3차 종합병원을 비롯, 병원급에 돌아가는 혜택이지, 입원환자가 없는 1차의료기관이 그 수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했던 것이다. 여기에는 의료보험 30년간 종합병원,병원,의원간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았던 주원인인 의료기관간 종별 갈등이 숨어있다.의료법 제3조에 의료기관을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나누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외래 환자를, 병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입원 환자를 진료하도록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사문화된 규정에 불과하다.그로인해 의료전달체계상 동일질병에 대한 의료행위가 그 의료의 공급자가 의원이냐 혹은 병원이냐에 따라 비용이 크게 4배까지 차이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의 붕괴가 건보재정에 직접적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의사사회 내부간 갈등도 문제지만, 의료소비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 복지부와 언론 모두 힘을 실어주어야 풀릴 숙제다.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은 시위를 떠난 화살이다. 약가10%인하는 대다수 제약회사가 감내해야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제네릭약의 가격은 앞으로 약가인하 6종셋트에 의해 내려갈 일만 남았다. 정부는 이제 그 수위를 조절하면서 도리어 국내제약사들이 이익을 남겨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속히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바로잡아 보험재정 절감과 의료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결국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

심평원 국제심포지움에서 비전문가들이 식약청 소관업무에 엉뚱한 화살을 날렸다. 보험재정절감에 효과적인 참조가격제, 성분명처방 등을 시행할 수 없는 이유가 국내 제네릭이 생동성 파문이후 신뢰성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망언에 가까운 발언이 오갔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생동파문은 몇몇 연구자들의 불찰로 빚어진 작은불씨가 초가삼간을 태울뻔한 안타까운 사태였다. 어쨋거나 그로써 생동시험에 관여했던 소수의대, 다수약대교수들이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사안이며 그후 생동시험은 자료보관이나 디테일한 절차에 매우 까다로운 규정을 명확히 적용받고 있다.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의 정부는 제네릭약이 생산 보급되어야 약값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값비싼 오리지날 대조약 대신에 값싸고 품질 좋은 제네릭약이 많이 생산되어 시판되기를 바라는 정책을 펴고 있다. 반대로 오리지날약의 원개발사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까다롭게 해 후발사의 복제를 막고 싶어한다.비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제네릭 의약품정책을 말할 때 생동성 시험을 의약품의 품질보증수표처럼 맹신하는 경향을 발견한다. 이번에도 그런 경우다.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생동성 시험을 통해 시험약이 대조약과 “동등함”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두 제제가 “비동등”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전문가들에 따르면 두 제제가 동등함을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제제간의 혈중농도 추이에 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차이의 유무를 검정하는 통계 (Student's T-test)와 동등성을 입증하는 통계 (BE Test)의 방법론이 다름에 기인한다.즉 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이는 생동성 시험에 참여한 피험자 (건강한 사람)의 수가 충분하지 못했던 경우에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피험자 수를 늘려서 시험을 하면 “동등”하다는 결론이 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또 생동성 시험에 사용되는 대조약의 특성도 제조 번호 (롯트 번호)에 따라 변동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제조번호의 대조약을 사용하여 시험하였느냐에 따라 복제약의 생동성 시험의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생동성 시험에 사용되는 대조약을 선정하는 기준은 (1) 오리지날 제품 (2)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약, 또는 (3) 국내에 가장 먼저 도입된 약의 순으로 되어 있는 바 결코 과학적이라고 만은 할 수 없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따라서 대조약의 품질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대조약이 가장 우수하다는 증거가 없는 점이 생동성 시험의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기준이 흔들리는 약, 가장 우수하지 않은 기준에 복제약의 품질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완벽한 시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동성 시험을 금과옥조처럼 채택하고 있는 것은 마땅한 대안이 없는 데다가 오리지날약 제조사들의 이익과 입장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마당에 생동성시험의 신뢰회복이 안됐기 때문에 참조가격제나 성분명 처방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리지날제약사에 알게 모르게 프로모션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할 일이다.

지난해 8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실시후 늘어나기 시작한 오리지날 처방약 추세가 쌍벌제 도입 결정후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크게 우려된다. 벌써 아토르바스타틴계 오리지날 리피토는 올해 1천억원매출을 바라보고 있다. 이 성분의 제네릭약은 2년전에 이미 100여개가 풀렸다. 노바스크, 플라빅스 등 제네릭약이 풀렸음에도 오리지날이 득세하고 있는 한국고유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요인은 의사들이 약가를 고려해 처방해야 하는 견제장치가 없다는 것이다.대체조제가 자유로운 나라 미국과 참조가격제로 환자들이 그 부담을 안아야 하는 독일에선 어림도 없는 이야기다. 이들나라의 제네릭의약품의 시장점유율은 80%대를 넘는다. 견제장치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쌍벌제도입이후 의료계는 오리지날 처방을 늘여 보험재정에 타격을 주겠다고 대놓고 으름장이다. 쌍벌제를 막아내지 못한 의사단체들의 대정부 보복수단으로 내걸린 성명내용에 불과하다면 다행이다. 또 국내제약사들의 시장행위가 작동하는 이상 실천에 옮기기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다국적제약사들이 때를 틈타 오리지날약에 대한 판촉활동을 늘이고 쌍벌제를 지속적으로 각인시키는 한편 보이지 않는 위협까지 한다면 처방은 쉽게 오리지날약으로 바뀔 여지가 크다.정부는 의사사회의 뿔난 성명이 말 그자체로 지나가기만 기다려선 안된다. 이왕 처방약과 관련된 리베이트를 뿌리뽑을 요량이라면 약에서 이문을 취할 수 있는 이유를 마저 없애야 한다. 쌍벌제 이후 오리지날로 약처방이 바뀐다는 것은 약에서 이문을 취하지 않는대신 다국적제약사에 엄청난 이문을 안겨주는 행위다.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의사들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험재정에 더 큰 구멍을 낸 이득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쳐다만 보고 있어선 안된다. 참조가격제든, 대체조제든 견제장치를 이중삼중 개발해놓길 권유한다.지난 2003년 참조가격제가 도입직전 백지화된 것은 참조가격제를 신약에까지 확대해 시행하려는 무리수 때문이었다. 다국적사들의 큰 반발에 부딪혀 좌절됐지만 당시 이들도 특허만료 오리지날과 제네릭약에 대해 도입하는 것에는 반대명분이 없었다.참조가격제는 지금같이 의사단체들이 오리지날처방으로 옮겨가는 양상이 심각해진다면 다시 도입을 검토해보기에 적절한 시기다. 평균가이상 약을 처방받길 원하는 환자에게 그 부담의 일부를 물리는 일이다. 처방에 환자의 약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적절한 가격대의 제네릭처방을 유도할 수 있고 지금처럼 약제비증가가 보험재정의 누수요인으로 지목받을 때 이런저런 반발에 부딪히거나 형평성시비에 말릴 이유도 없는 제도이기도 하다. 지금은 환자에게 약선택권이 전혀 없는 구조지만 이같은 제도를 도입할 때 환자가 비용효율적인 약제선택에 참여하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됨을 홍보하면 시민단체가 반대할 명분도 없다.성분명처방은 대체조제가 원활한 나라에서 제네릭약의 점유율이 높다는 사실로도 장려되어야할 일이지만 아직은 때를 기다려야 한다. 쌍벌제가 연착륙해 의약품으로부터 이문을 취할일이 없어지고 의사사회가 제도개선을 통해 1차의료기관 운영정상화에 돌입하고 나서 논의하는 것이 수순이다. 그러나 의약분업 10년을 즈음해 향후 수년내 성분명 도입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선 일본의 제도변경방식을 눈여겨 보아야한다. 일본은 큰 줄기의 제도변경은 그 사회의 충격완화와 시행준비를 위해 최소 2년에서 5년까지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네릭의약품 가격의 선진국비교실태는 별 의미없는 연구에 불과했다. 기준이 되고 있는 약가가 2006년도 자료이며, 2007년 1월부터 제네릭 신제품이 80%에서 68%로 대폭 인하돼 시장의 구제품을 트렌디하게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비롯 약가인하를 위한 무려 6중장치가 가동되고 있어 제네릭약가가 높다 낮다하는 논란은 의미를 찾기 어렵다.이번 연구는 2006년 12월 약제비적정화방안이 시행되기 이전 등재된 의약품 80개 성분코드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와 15개국 약가·사용량을 비교할 수 있는 단일한 자료원인 IMS Health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제네릭 의약품의 상대적인 가격은 70%로 비교대상 국가중 중간 수준으로 나왔다. 미 FDA공인 신약 단하나를 내놓은 국가의 제네릭약가로는 무난한 편이다.미국의 경우처럼 제네릭의약품이 나오면 오리지날시장의 90%를 대체해버리는 처방문화라면 제네릭약가는 좀더 낮아도 후발기업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오리지날제품이 성성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나라다. 보험재정이야 어떻든 오리지날약 처방을 선호하는 경향이 너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노바스크와 플라빅스 제네릭이 그렇게 많은데도 시장점유율은 이들 오리지날이 부동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노바스크가 630억원대, 플라빅스가 1천억원대다. 다국적사 입장에서 보면 한국시장은 수지맞은 시장이다.그런 마당에 쌍벌죄 도입관련 의사사회가 국내제약기업들을 상대로 으름장을 놓고 있는 모습이다. 고가약을 처방을 늘려 정부의 보험재정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저가 제네릭약의 처방을 유도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다. 쌍벌죄 도입에 따른 혜택(?)은 금전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는 다국적제약사들이 가장 큰 수혜자라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번연구는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의뢰로 진행됐다. 연구자체를 폄하하거나 의미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 결과를 참고자료로 삼을 일이지 논란의 중간에 이 자료를 인용되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임을 강조해두고자 한다.

리베이트관련 내부자고발을 포함한 신고포상제도의 적용이 시작됐다. 어느 회사도 자유로울수 없을 만큼 리베이트가 광범위하게 뿌리 내리고 있었던 마당에 시행되는 억대 포상금제도는 언제 어디서 어느 제약사가 문제가 되어 회사존립을 위협받을지 불안한 상황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카파라치, 팜파라치나 양심선언 등으로 대변되는 다른 신고제도와 비교해볼 때, 리베이트에 대한 신고 포상은 지탄받을 행위를 한 소수의 개인에게 그 결과가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개의 법인이 적용 대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 여파에 휩쓸리는 사람은 해당제약사의 전직원이 된다. 이를 감안해 정책당국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현재까지 나왔던 우려들을 종합해보면 다국적사보다는 국내제약사가 불리할 것이며, 영업인력이 많은 상위제약사가 더 취약할수도 있고, 정보력이 적은 중소제약사가 적응력이 더딜 수도 있다. 한번 걸리면 직접적 피해와 이후 해당제약사와의 거래를 기피하는 후폭풍 등으로 단순 수억대의 금전손실만이 아니라 존립기반을 위협할 수도 있다.이 제도시행의 배경에는 어차피 제네릭은 너무 많은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으니 그 중 수십개사 제품이 없어진다고 해서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무책임한 일반론적 추리가 자리잡고 있다. 여기서 정부가 알아야할 것은 그 대상이 일반적으로 추론하는 대상과는 다를수도 있다는 것이다.또, 이번 제도를 시행하면서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제약사를 지원하겠다고는 하지만 정부재정의 수혜자는 극소수의 일부 제약사에 그칠수 밖에 없으며, 리베이트 차단으로 또 다른 형태의 리베이트인 임상비용이 급증한다면 신약개발비 한푼 보태주면서 필요경비는 두푼 아니 세푼을 올려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풍선효과를 감안한다면, 비교적 저가약제의 생산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제약사가 집중적인 조사대상이 되어 저가약제의 공급에 영향이 가고, 이로 인해 고가약제로의 전환이 되지 않도록 의도적 장치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기존의 뒷거래 관행을 두둔하자거나 덮어두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제도시행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보다 세심한 정책당국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두고자 한다.의약분업 직전, 의약분업을 하게되면 약제비가 절감될 것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약제비 증가수준은 그 이전의 한자리수 증가에서 2자리수 증가로 급증했고 급기야는 정부재정을 투입하고 의료보험료율을 급조정해 수습하였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약제비 절감을 목표로 일반약이나 복합제를 의료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면 보다 고가의 유사효능 전문약으로 전환돼 제약사간의 처방이전에 그치거나 풍선효과를 유발시킨 사례도 역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물론 이러한 결과가 모두 리베이트로 인한 것이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더 주목해야할 것은 그 시점에서 업계가 우려했던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의 우려에 대한 대책이나 최소한의 추세를 분석하고 추적관리할 시스템의 구성없이 새 제도를 시작한 결과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점이다. 이번 리베이트 포상제가 미치는 파장에 대해 정부당국의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쌍벌죄 시행의 충격여파로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가지만 화두가 한참 잘못됐다.10년 연착륙에 성공한 의약분업 제도를 거꾸로 불안정한 선택분업으로 몰아가자는 망언은 접어야 하며, 상위5%제약사를 제외하고 신약하나 나오지 않은 국내제약사들을 빈털터리로 만드는 약가제도 왜곡안도 의료계발전을 위한 거시적 안목에서 당장 거둬들여야 한다.국민건강은 의사사회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분업이 갖는 의미대로 의, 약사들은 스스로의 영역을 더욱 전문화해 사회에 기여하는 대신, 보험당국으로부터 적정한 댓가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수가현실화는 정부와 의,약사단체들이 끊임없이 정치적 협상을 진전시켜 쟁취해야할 대상인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의료계 움직임은 제네릭약가 인하를 통해 수가인상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처럼 보여 우려를 금할수 없다.보험재정 악화의 주요인은 선거등 특수요인에 의해 보험자 수혜를 대폭 늘린 탓이 크고,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만성질환자들이 늘었기 때문이며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의원, 병원급환자들이 대규모투자로 무장한 3차의료기관으로 넘어감으로써 발생하는 거품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제네릭약가 인하주장으로 국내제약계가 멍들고 나면 값싼 중국산과 인도산원료약을 들여와 환자에게 투약해야 한다. 오리지날을 처방하면 그뿐인 의사들에게 이같은 연쇄현상을 어이해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제네릭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의사단체의 행동은 옳지 않다. 글리벡이나 여타 신약 약가산정에서도 경험했다시피 다국적 제약사들은 한국민을 위해 약가를 인하해주지 않는다. 국내사들이 힘빠지면 의약사들도 다국적사를 대상으로 협상하기 쉽지 않다. 물론 정부도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여러정책에 드라이브걸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 온다.의료계가 목소리높여 주장해야 하는 부분은 오히려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항목 신설, 부실 의과대 감축 등 의사인력 적정화 방안의 모색 등이다. 국민들도 공감하고 정부로부터 정책적 지원도 받을 수 있는 명분도 크다.쌍벌죄로 의원급경영이 직격탄을 맞은 것은 사실이다. 정부도 이를 모르지는 않는다. 이미 1차의료시장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의료계의 대정부 정치능력을 보여줄때다. 괜히 의약분업을 화두로 잡고 나섰다가는 이도저도 관철시키지 못하고 낭패를 부를 수 있다.

2007년 품목 과당경쟁과 시장교란 방지를 위해 단행됐던 위탁·공동 생동 금지(제한) 조치의 규제 완화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는 지금과같은 제한적 조치로 중소제약기업들이 신제품을 발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리는 것은 인정하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 제약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위탁생동금지는 풀되, 공동생동은 반드시 품목숫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위탁생동, 공동생동은 의약분업 초기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생동인정품목 확대 정책으로 도입됐다. 이제도가 제약기업의 공장설비 가동율을 높였고, 품목 전문화를 가져온 장점도 있었다. 그러나 손쉽게 품목허가를 받다보니 자사 제제개발로 생동을 진행한 회사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보는 사태가 빈번해졌고, 품목관리의 책임소재여부가 불분명해 다툼이 되기도 했다.공동생동의 경우 참여한 제약사들의 담합에 의해 한 회사가 낮은 가격으로 보험약가를 신청하면 그 이후 단독으로 생동시험을 진행해온 회사들의 시장진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현실적으로 모든 제약사들이 신약에 올인할 수는 없다. 일본은 전체 제약사가 삼등위로 나눠져 상위그룹은 신약으로, 중간그룹은 가끔 신약을 내며, 하위그룹은 위탁생산 등으로 경영할 수 있는 정책구조를 가져가고 있다. 정부입장에서 보아도 모든 제네릭약이 고비용을 들여 고가의약품으로 시장에 나와야할 필요는 없다. 제조처 품질관리만 제대로 잡아준다면 의약품안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위탁생동과 공동생동제한이후 새 GMP도입과 맞물려 사실상 품목허가건수가 대폭 줄었고, 신제품발매를 못한 제약사수는 크게 늘었다. 품목수는 150건에서 제도 시행 이후 약 30건으로 감소했고, 국내 제조업체 215곳 중 단 한건의 의약품도 허가신청하지 않은 업체가 절반에 달했다. 품목숫자가 줄었다고 좋아만 할인은 아니다. 뒤집어보면 시장이 경색되었다는 이야기다.따라서 우리는 위탁생동을 허용하고 공동생동제도룰 현행 제약협회가 주장하고 있는 적정수준인 4개품목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 규제라고 본다. 그리고 새 GMP제도의 핵심인 밸리데이션이 거꾸로 어마어마한 시장낭비요소를 낳고 있는데 이를 시정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약가취득 우선원칙에 의해 얼마나 많은 약들이 허가용으로 제작된 3뱃지를 버리고 있는지 모른다. 또 요새는 규정대로라면 10%소포장 생산까지 해놓고 버려야 한다. 생동제도의 유연성을 높여 품목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다품목 소량생산`의 후진국형 구조를 개선하고 `소품목 대량생산`의 선진국형으로 발전하는 길이라는 시각이 필요하다.

리베이트 쌍벌죄 통과와 새 공정거래규약 시행,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예정으로 제약회사들은 영업스타일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 이제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최근 30여제약회사가 추가로 ‘자정운동’모임에 참여키로 했다는 소식은 그런 상황을 반영한 움직임이다.설마설마하던 쌍벌죄가 통과되자 지금까지 정부정책이 도입될때마다 변칙성 영업행위를 통해 보상을 해왔던 일부 제약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리베이트가 아무리 달다고 하나 의사면허를 걸만큼은 아니기에 벌써 영업사원을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집단이 상당수 등장하는 등 시장이 먼저 변하고 있어 영업총수들의 머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나갔다하고 있다.사실 분업이후 10여년동안 젖어온 리베이트에 의한 영업타성이 갑자기 바뀌기 쉬운일은 아니다. 잘나가는 오리지날약의 동일성분 제네릭의 기본이 50개 이상이다. 의원은 이 중 한 개면 된다. 쌍벌죄가 도입된다고 하니 영업필드에서는 의사들에게 미리 금전살포조치를 해야한다는 분위기도 들썩인다. 지금까지 스타일로 보면 영업총수도, 기업주도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따라서 새로 합류한 영업총수들 전부가 자정운동을 위해 모였다고 생각하면 오판이다. 일부는 최근 돌아가는 정보를 들어야 하고, 다같이 안주는 분위기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고, 다른회사들이 대체영업수단으로 무엇을 쓰고 있는지도 알아야 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서로 감시하는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 회의때마다 각사 영업조직에서 보고받은 타사 불법행위사안을 꺼내놓고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요즘은 뜬소문이거나, 영업부 혹은 영업사원개인이 실적달성을 위해 몰래 벌이는 편법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회의에 영업총수를 파견하는 기업주들은 마인드부터 달라져야 한다. 영업총수들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어야 한다. 기업주들이 이런 마당에도 고성장 실적위주로 몰아붙이면 영업총수들은 기업주를 속여서라도 변형 리베이트방식을 도모해서라도 숫자를 맞춰야 할 방도 밖에 없다. 다른 방도를 찾아낼때까지는 성장을 유보해 숨통을 터야 한다. 한발 물러서 회사내 개발부, 연구소, 공장의 부서장들이 연대해 그 방도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품질이 곧 경쟁력이기 때문이다.또 회의에서 국내기업들이 협심하여 우선할 일은 제네릭의약품 올바로 세우는 것이다. 어떻게 된셈인지 국가전체가 제네릭약을 홀대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일반언론부터 정부당국자까지 복제약이라느니, 카피약이라니 단순제조약으로 몰아 폄하하기 일쑤다.제네릭 의약품은 엄연히 오리지날과 함량, 안전성, 강도, 용법, 품질, 성능 및 효능효과가 같은 약이다. 우리 식약청은 원개발사의 오리지날 의약품을 제네릭 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보증하기 위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등 시험과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과 같은 엄격한 허가와 관리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리베이트에 의한 영업관행 때문에 제약사들은 지금까지 할말을 하지 못하는 처지였다. 이제 할말은 해야한다. 왜 값싼 제네릭을 두고 오리지날약으로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어야하는지도 따져 물어야 한다.이와함께 제네릭의약품의 끊임없는 품질향상에 위해 원료의약품에 관한 투자도 늘려야 한다. 오리지날약은 용법용량, 제형 등을 개량하여 수도없이 다른 제품으로 시장에 내놓으면서 값도 올리고 제네릭을 따돌리는 일석이조의 패턴을 확장해왔다. 우리나라도 식약청과 공조를 같이해 제네릭의약품이라도 이같은 개량에 있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야 한다. CEO 혹은 영업총수의 고뇌가 깊은 때다. 사내 두뇌집단을 모두 모아 거시적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돌파하는 기업이 미래에 성장에 담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