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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환자, 파스 전액 본인부담은 잘못"급여환자에 대한 파스 전액 본인부담은 부당한 조치이며, 급여환자보다는 공급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민노당 등으로 구성된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6일 복지부에 제출한 공개질의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약물 오남용으로 지적한 사항은 건보 가입자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한 뒤 "약자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만을 지적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공동행동은 이어 "환자의 도덕적 해이보다 더 큰 부분이 공급장에 의한 도덕적 해이와 행위별수가제 및 시장경쟁에 의한 과다처방 문제"라며 대책을 따져 물었다. 특히 공동행동은 파스 전액 본인부담과 관련 정부 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공동행동은 "지난해 복지부가 지적한 파스 오남용 사례는 일부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마치 모든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파스제제를 남용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파스제제는 단순 치료보조제가 아니라 때에 따라선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의약품"이라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지난 5월부터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적용돼 파스제제의 처방시 전액 본인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모든 경구약을 먹지 못하는 경우'라고 해석해 사실상 파스제제의 급여를완전히 제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공동행동은 "입으로 약을 전혀 먹을 수 없는 상태인 '수술 전후 금식과 같은' 상황에서나 파스 처방이 가능하다"면서 "수술받은 환자의 경우에나 파스를 붙이라는 것은 의학적 타당성이 전혀 결여된 고시"라며 보완책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밖에 선택병의원제의 의료접근권 제한, 이 제도에 대한 평가방법, 건강생활유지비 등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달라고 질의했다.2007-06-26 15:56:4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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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류 항체와 자궁경부 분비물 항체 유관"체내 혈류의 항체 수치가 높을수록 자궁경부질 분비물상의 항체 수치도 더욱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하 GSK)는 자사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임상결과, 혈류에서 백신으로 유도된 항체역가와 감염부위에 있는 자궁경부질 분비물의 항체역가간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15~55세 여성 666명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대규모 공개 임상시험 중 90명의 여성만을 소집단으로 구성해 별도로 진행한 것으로, 최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미국산부인과학회 연례회의에서 발표됐다. GSK 북미 학술부 이사인 제임스 툴시 바사는 “이번 연구는 혁신적인 ASO4 항원보강제로 제조된 GSK의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이 어떻게 발암성 바이러스 유형들을 예방하는 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말했다.2007-06-26 14:56: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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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 반대광고에 대책 마련하라"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의협의 성분명 처방 반대 광고에 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느냐며 복지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장 의원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협의 신문광고를 지목하며 이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변재진 장관은 "국정브리핑을 통해 복지부의 입장을 밝혔다"면서 "성분명 처방에 대한 생산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성분명 처방은 대통령 27개 핵심 공약인데 정부가 왜 벙어리가 되냐"며 "(의협의 광고에)명확하게 해명하라"고 촉구했다.2007-06-26 14:50:5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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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운영 놓고 내홍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 운영을 놓고 내홍에 휩쌓였다. 보건복지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 스톱된 법안심사소위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무소속)은 "법안 소위는 잘 구성돼 있다. 김충환 의원의 원내 교섭단체 소속이 아니면 간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드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충환 의원(한나라당 간사)은 3당 간사 협의를 거치면 법안심사소위 간사 교체가 가능하다며 강기정 의원이 이를 받아드리지 않는 게 정치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 간사)는 민생과 관련된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법안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심사소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이같은 입장차는 강기정 의원이 우리당을 탈당을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한나라당이 무소속 의원이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단 한 차례의 법안심사소위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2007-06-26 14:05:3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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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문제점 수두룩"시민단체와 의료단체로 결성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관련, 본인부담제 도입 및 선택 병의원제 도입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연합)은 26일 복지부에 보낸 공개질의를 통해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시행할 경우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제한을 초래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은 공개질의서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약물 오남용 부분과 관련 "건강보험가입자에게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따라서 이를 본인부담이 없어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남용에 따른 파스제제에 대한 전액본인부담에 대해서도 "파스제제는 단순 치료보조제가 아닌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의약품"이라고 전제하고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오남용 사례를 모든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파스제제를 남용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선택병의원제와 관련 "병원 이용을 제한할 뿐 난치성·만성질환자인 수급권자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고민은 전혀 존재하지 않다"며 실제 경제적·신체적 여력이 부족한 수급권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물리적 접근권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촉구했다. 이어 "선택병의원제는 ‘선택’이 아니라 중증 복합질환자를 경증 및 단순만성질환을 주로 담당하는 1차 의료기관 만을 이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성급한 제도 시행의 부작용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한다면 그 제도는 당장 중지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은 질의에 대한 충분한 대책과 고민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의료급여제도의 변경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합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러한 제도 변경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에 상당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제도 도입으로 인한 수급권자들의 건강상 위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도 없는 실정"이라며 공개질의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2007-06-26 13:39:23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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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중심상가 약국분양가 평당 1억원 호가판교신도시 중심상가 1층 약국 매물 평당 분양가가 1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최근 판교신도시 역세권 중심상업용지가 평당 최고 9,218만원 분양됐기 때문이다.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된 판교 중심상업용지 21개 필지에 대한 경쟁입찰에서 낙찰이 최저 4,964만원·최고 9,218만원에 이뤄져, 상가 공급가가 수도권내 최고가격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들이 예상하는 판교 중심상업용지 평균 분양가는 평당 6,500만원에서 1억원. 실제로 지난해 이뤄졌던 발산택지지구 상업용지 분양가는 평균 낙찰가의 146%에 달했다. 더군다나 판교 역세권 중심상업용지는 판교 신도시에서 유일한 상권인데다 수도권 남부 랜드마크로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징성과 희소성을 무시할 수 없다. 상가뉴스레이다 정미현 연구원은 “만일 판교 중심상업용지의 분양가도 건축비나 개발비용 등이 책정되면, 판교 중심 상업지 지상 1층 상가분양가는 9,767만원이 된다”고 덧붙였다. 고분양가 상가, 수익률 기대 이하...공실 장기화 우려 이러한 높은 낙찰가가 주변 상가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다. 판교의 경우, 향후 판교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지 매입가와 단지내상가, 근린상업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판교 내 추가 공급될 물량에 분양가 인플레를 자극시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고분양가 상가를 바라보는 상가 수요자들의 시선을 싸늘하기만하다. 높은 임대료 등 실수익 창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섣불리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서울의 한 약사는 “한달에 수백만원에 이르는 임대료를 약국 운영으로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며 “고분양가 상가는 약국을 준비하는 약사들을 주눅만 들게한다”고 토로했다. 때문에 최근 이슈가 됐던 강남 등지의 초고가 약국 매물들은 여전히 '공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최고 분양가로 시장에 나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잠실 레이크펠리스 상가 역시 분양이 시작된지 1년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미분양 상태다. 서울 신사동 메디칼타워의 10평 25억원 약국 매물이 익명의 투자자에게 분양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지만, 최근 취재결과 현재는 계약이 파기된 상태다. 불명확한 약국 독점보장 문구가 문제가 됐다는 후문이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연구원은 “고분양가에 적정 임대료가 뒤따르지 못한 상황은 결국 투자 수익률을 떨어뜨리게 돼 오히려 전반적인 상가투자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미현 연구원 역시, “최근 분양중인 강남권 일대의 상가나 대규모 배후단지를 갖춘 단지내상가들은 고분양가로 인해 은행 금리에도 못 미치는 3~4% 수익률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상가 투자자들이 상가 실수요자들에게 무리한 임대료를 요구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는 뜻이다.2007-06-26 12:29:47한승우 -
복지부, 올해 5083품목 약가재평가 실시올해 5,083품목에 대한 약가 재평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07년도 약가 재평가 대상 약제를 확정, 공고했다. 대상품목은 1999년 8월31일 이전 등재된 품목 중 분류번호 390~799에 해당하는 4,208품목이 포함됐다. 또한 2000년 9월1일부터 2001년 8월31일까지 성분별 최초 등재된 437품목과 2003년 9월1일부터 2004년 8월31일까지 성분별 최초 등재된 154품목도 재평가 대상이다. 특수아미노산 수액제 198품목과 2004년도 재평가를 실시한 사용장려비 지급대상 의약품 45품목도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특수아미노산 수액제는 조성의 특수성 등 제품 특성상 일괄 재평가 해야 하기때문에 등재연도에 관계없이 2004년 이후 매 3년마다 재평가 실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약가재평가 공고 대상품목은 지난달 6월1일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으로 성분별 최고가 품목은 오는 8월말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으로 확정할 예정이다.2007-06-26 12:27:58강신국 -
법위반 유도 후 합의금 요구 '속수무책'약국에서 약사법을 위반하도록 유도한 후 약사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전문사기단이 출현했다. 서울 중랑구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면목동 소재 약국 2곳에 L모(43)씨가 여자와 동행, 약사가 없는 틈을 타 종업원이 약을 조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약사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 이들은 약사가 부재시에 약국을 방문해 종업원이 약을 조제하도록 유도하고, 이 약을 복용하고 부작용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며,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는 등 치밀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중랑구약사회측은 전했다. 또, 중랑구 관내의 비교적 처방전 발행이 적은 의원에서 처방전을 교부받아 의원에서 좀 떨어진 곳의 약국에서 조제를 하면서 대체조제를 유도한 뒤 ‘선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사를 협박하기도 했다는 것. 특히 이들은 병원 응급실을 직접 들러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은 뒤 약사에게 “약을 잘못 먹어서 그런 것 같다”며 대체조제시 ‘선 고지 의무’를 위반한 점과 부작용을 고리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활용하고 있다고 중랑구약측은 설명했다. 결국 A약국은 보건소에 고발하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200만원의 합의금을 건네는 것으로 사건을 무마했지만, B약국은 L씨가 약국을 방문했을 당시 CCTV로 녹화됐다는 사실을 일러주자 그같은 요구를 더 이상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랑구약사회측은 40대 초반의 L씨의 건강보험증에 ‘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로 기재돼 있고, 차량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중랑구약사회측은 “이들의 경우 관내에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약국을 대상으로 협박을 하는 사례가 접수됐다”면서 “현재 경찰서에 L씨아 관련된 사건을 의뢰했으며, 관내 약국에도 주의를 당부했다”고 덧붙였다.2007-06-26 12:25:42홍대업 -
요양기관, 검진비 청구 실시간 인터넷 가능기존 디스켓이나 서면으로 청구하던 건강검진 기관의 급여비 청구가 인터넷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요양기관의 행정비용과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6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내일부터 기존 서면이나 디스켓을 이용해 월별로 청구하던 검진비를 인터넷을 이용해 수시로 청구할 수 있는 청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용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청구시스템이 적용될 경우 검진기관은 직접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검진비를 청구하던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진 즉시 검진결과 및 가입자 검진내역 등도 조회가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구강검사 치과를 포함해 건강검진, 특정 암검진 등 전체 1만 6,000곳에 이르는 검진기관은 한해 1,300만건의 검진비 청구를 일일이 서면이나 디스켓으로 청구해 오는 불편함을 감수해 왔다. 검진비 청구가 인터넷을 진행됨에 따라 검진기관은 지사를 통해 자료를 접수하던 것에서 인터넷을 통한 직접 접수가 가능해지고 검진비 환수자료를 사후 발췌하던 방식에서 환수(이중청구) 자료 발생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인터넷 청구방식 전환에서 연간 수백억원의 통신비를 부담하는 전자문서교환(EDI) 방식이 아닌 공단 자체 서버를 인터넷 방식을 택해 요양기관의 편리성과 함께 비용부담까지도 고려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 인터넷 서버로 접수된 검진비 청구자료는 다시 검진비 서버로 이용해 각 지사가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인터넷을 통한 접수를 통해 비용청구와 관련한 요양기관의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07-06-26 12:25:2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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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피린 허가통일, 2년 논란 종지부 찍나관심을 끌고 있는 아스피린류 허가사항 통일 조정작업이 검토 막바지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년여를 끌어온 아스피린류 허가사항 문제의 핵심은 동일성분인 보령제약 ' 아스트릭스캅셀'에 비해 바이엘 '아스피린'이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비만 등 환자의 혈전증까지 적응증을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는 것. 따라서 보령은 2005년부터 식약청에 아스피린과 아스트릭스간 허가사항 통일조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특히 식약청이 최근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허가사항을 일괄적으로 통일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움에 따라 아스피린류에 대한 통일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다. 보령측 역시 최근 식약청에 아스피린류 허가사항 통일요청 공문을 제출했고 식약청 의약품평가부가 허가사항 조정 요청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실제 의약품평가부는 지난 22일 오후 5시경 보령으로부터 추가자료를 제출받아 현재 검토작업을 벌이는 중이어서 빠르면 6월중으로 식약청의 최종 입장이 정리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처럼 아스피린류 허가사항 조정 문제가 주목을 받으면서 식약청이 적응증 통일 방침을 이미 세웠다는 보도가 일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팀 관계자는 "평가부에서 통일조정의 타당성 검토가 끝나야 아스피린류에 대한 허가조정 방침을 결정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평가부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어쨌든 2년 이상을 끌어온 아스피린류 허가사항 통일 작업에 대한 식약청 검토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른 만큼, 최종 결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07-06-26 12:23:28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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