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사이버모니터단을 운영한 부산식약청은 의약품과 화장품 불법 판매 및 허위 과대광고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적발유형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발기부전치료제(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불법판매(13건) ▲허가사항 외 효능효과 광고한 의약외품 판매(3건)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행위(92건)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폐쇄 등 조치를 취하고 고의성 없는 허위과대 광고의 경우 해당 내용을 수정토록 했다. 이밖에 재발 등 사례의 경우 고발 또는 행정처분 조치했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 등 불법 판매와 허위과대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독성연구원(원장 최수영)은 감귤류에 주로 많이 함유된 리모넨 성분의 약물남용치료제를 개발, 특허출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원한 약물남용치료제는 부작용이 적은 천연물 성분으로 동물실험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 투여에 의해 발생된 약물의존성 현상인 자발운동량 및 뇌 내 도파민 양 증가를 억제했다. 이번 연구는 작년에 과학기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100대 우수연구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독성연구원은 지난 3월에도 황금추출물을 이용한 마약중독치료제를 특허 등록하는 등 현재까지 특허등록 1건, 특허출원 5건의 성과를 거뒀다.

담합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개설등록 허가를 받지 못했던 약국이 2년만에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소재 S정형외과 건물(D빌딩) 내 약국개설 송사와 관련 성남시측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해당 약사가 최종 승리를 거둔 것. 12일 중원구보건소에 따르면, 성남시가 임숙규 약사를 상대로 한 대법원 상고기한인 6월25일까지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다음날인 26일 최종 종결처리 보고를 했다는 것. 이에 따라 보건소는 이달 2일자로 임 약사에게 ‘S약국’으로 개설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소측은 상고포기 이유와 관련 법원에서 약사법상 의료기관의 근거가 없는데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정의 역시 메디컬빌딩을 전체 의료기관으로 보지 않고 각 의원마다 개별 의료기관으로 판단하고 있어 상고를 해도 승소할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소측은 “충분히 담합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법상의 근거가 없어 상고를 포기하게 됐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보건소측은 “건물전체가 S정형외과 원장의 소유이고, 이 정형외과가 건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등 담합우려가 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보건소측은 현재 약국개설 자리가 지난 2000년 8월14일 약사법에 신설된 제16조 5항 3호와 2001년 11월20일 담합 여지가 있다는 복지부의 훈령에 따라 유예기간을 거쳐 2002년 8월13일 약국을 폐쇄조치한 바 있다. 그 이후 2002년 11월 H약사가 재임대 후 약국을 개설을 시도했다가 성남시로부터 개설등록을 거부당하자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어 2005년 임 약사가 약국 개설을 시도했다가 역시 개설허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를 제기했고, 2006년과 8월 1심과 2007년 6월 2심에서 모두 승소하게 된 것이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12일 송달한 판결문에서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념규정에 비춰볼때 이 건물의 일부에 의료기관이 모여 있는 것일 뿐 건물 전체가 의료기관의 시설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임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임 약사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2년 동안 내야 했던 임대료와 소송비용 등이 1억원 이상”이라며 “성남시청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역약사회와 임 약사, 1심 소송을 담담했던 약사출신 변호사간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드는 등 갈등을 불러 일으켰었다.

내달 1일 오리지널 3품목에 대한 약값이 20% 인하된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확정했다. 인하 품목은 GSK의 라믹탈정, 화이자의 디트루시톨정1mg, 디트루시트SR캅셀4mg 등이다. 라믹탈정은 100mg은 1,282원에서 1,025원으로 디트루시톨정1mg은 787원에서 629원으로, 디트루시트SR캅셀4mg은 1,722원에서 1,377원으로 각각 20%씩 인하된다. 이번 약값 인하는 지난해 12월 동일성분 제네릭의 보험급여가 시작되면 기존의 오리지널약의 약값을 인하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또한 건정심은 한국 파마의 지노베탄딘질세정액을 비급여로 전환하고 파마링코리아의 씨랜스정 0.05mg·씨랜스정 0.25mg, 한국릴리의 씨랜스정 1mg, 한국산도스의 스피달정, 한국노바티스의 제막정도 비급여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