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향후 의료정책 및 제도개선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지를 극복하기 위해 친의료계 법조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발족한다.대한의사협회 왕상한 법제이사는 8일 오후 7시부터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2007 지역·직역 임원 워크숍' 중 법제이사 소관 업무보고를 통해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대책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의협이 각종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발족하는 이 단체는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법조인 모임'으로, 앞으로 의협 정책 및 입장 지지 유도, 반의사단체 법조인 활용에 대응, 의협 및 회원의 권익 보호에 충실한 법조인 양성 등을 위해 마련된다.이 모임에서 활동하는 법조인의 경우 의사 상대 소송이나 의료계에 반하는 입법활동을 저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실무적인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이를 위해 의협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의협 상임이사회, 의협 법제위원회가 추천한 법조인과 의료정책 및 관련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의사회원 100여명으로 구성되며, 의협 법제위원회를 중심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연 1∼2회 주요 현안에 대한 세미나 개최를 통해 모임의 기능을 활성화 할 예정이다.의협은 이미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한 법조인 모임' 발족을 위한 정관안을 채택한 상태며, 오는 13일 예정된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앞으로 정관 채태 후 정식으로 모임이 발족될 경우, 의협은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속 법조인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의협이 인증한 변호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현지 회원들의 법률 수요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이같은 모임 발족은 소위 의료정책 활용 뿐 아니라 '반 의료계 법조인'을 걸러내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다.왕 이사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중 경실련이 제시한 안은 의협 일에 관여했던 변호사의 작품"이라며 "의료계에 피해를 주거나 '다 안다'고 사기치는 변호사가 아니라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가려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지금까지 의료정책 제도 및 법안에 대한 목소리는 의사들만의 목소리에 그쳤다"며 "앞으로 이 모임을 시민단체화 해 더욱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의협은 반 의료계 법조인을 가리는 연장선상에서 의협 고문변호사 자격 기준을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법학교수의 직에 10년 이상 있던 자 ▲대외적 인지도 및 일반적인 신뢰도가 높은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는 자 ▲협회 및 의사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의견 등을 개진하지 않은 자 및 개진할 우려가 없는 자 등으로 제정해 놓은 상태다.

"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은 의사는 죽이고 변호사는 먹여살리는 법안이다"오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되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과 관련,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의사의 자존심을 넘어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된다는 강도높은 우려가 제기됐다.대한의사협회 왕상한 법제이사(서강법대 교수)는 8일 오후 7시부터 대전 KT연수원에서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2007 지역·직역 임원 워크숍'에서 "이번 법안의 입증책임은 의료사고와 관련, 시설·장비 등 일체의 흠이 없다는 사실을 의사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라며 "결국 의사들에게 '문을 닫는 것이 좋다'고 경고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왕 이사는 "법안이 통과되면 변호인측이 소송비용을 대고 승소시 비용을 반반으로 나누는 행태가 만연해 질 것"이라고 '묻지마 소송'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에 따라 의료사고 소송은 더욱 늘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특히 왕 이사는 "매년 1,000여명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고 로펌을 통해서는 향후 매년 2,000∼3,000명의 변호사가 배출된다"며 "변호사가 많아지면 이들이 어디로 가서 뭘 먹고 살겠느냐"며 이 법안에 따른 파장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즉,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의사에게 돌리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 발효될 경우, 의사들이 무과실 입증에 무방비한 만큼, 환자들의 사소한 치료불만 사항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승소가능성이 낮아 결국 앞으로 의료기관의 경영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왕 이사는 이어 "법대 동창인 국회 법사위 위원에게 이 법안에 대해 물어보니 '변호사가 먹고살기 위한 법안을 왜 반대하느냐'더라"며 "25년 동안 법조계에 일해오면서 이런 법안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아울러 방어진료 가능성에 대해 "가령 안과 환자가 의원 외래진료를 받은 후 눈병에 걸렸다고 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안과에서 옮지 않은 것이라고 증명할 수 있겠느냐"며 "방어진료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모두 삭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가 약국 영수증에 약값과 조제료를 명시해 환자에게 공개하자는 주장이 나오자 일선약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7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의사들의 약제비 예상내역서 발급 주장에 병원의 진료비 내역부터 먼저 공개하라는 약사들의 반대의견이 빗발치고 있다.서울 강남의 H약사는 "병원 영수증부터 원가공개를 해야 할 것"이라며 "환자들도 병의원 진찰료 세부내역을 알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영등포의 P약사는 "환자들도 약제비는 약값과 조제료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면서 "의사들과의 소모적인 논쟁에 참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경기 수원의 S약사도 " X-ray료가 아니라 X-ray재료비, 측정료 등으로 세분화해 환자에게 공개할 용이가 있나"며 "의사들은 처방전 2매 발행이나 준수하라"고 말했다.경기 용인의 K약사는 "의사들이 과연 환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이같은 생각을 하는 지 의문이 든다"면서 "각 자의 직능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다"고 혀를 찼다.또한 약국가에서는 5분 진료와 1분 진료가 왜 진료비 같은지, 병의원부터 솔선수범해 진료비 내역을 공개하면 약국도 동참하겠다는 등의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특히 이같은 의료계의 주장이 데일리팜에 보도되자 55개의 독자의견이 달리는 등 의약계 네티즌들 간의 토론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한편 이번 논란은 의료계 일각에서 약국 영수증에 통칭 '약제비'로 명시돼 있는 부분을 약값과 조제료, 약국관리료, 복약지도료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해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생동인정품목은 총 4,729품목으로 5,000품목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위탁생동제도 폐지 영향으로 위탁 생동 허가 품목이 크게 늘어났다.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집계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인정 품목 현황에 따르면 7월말 현재 4,729품목이 생동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올 7월까지 550품목이 생동인정 품목으로 허가받은 가운데 직접생동시험실시 품목이 163품목, 위탁제조 품목이 387품목.이는 지난해 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추정된다. 지난해에는 직접실시 192품목, 위탁실시 381품목이었다.특히 위탁생동제도가 5월 25일 폐지, 5월말 이전 위탁생동허가 신청이 폭주하면서 위탁생동 품목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위탁생동품목은 5월까지 387품목이 허가를 받았는데, 이는 2006년 한해 동안 허가받은 품목(381품목)보다 많은 수치이다.특히 생동파문 이전인 2005년에 위탁 679품목이 허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상반기에 위탁 생동 품목 허가가 큰 폭으로 늘어났음을 방증하고 있다.전체 생동인정품목의 경우 지난해 생동시험 여파로 인정품목이 573품목에 불과했으나. 올 상반기에만 500품목을 넘어서면서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생동인정품목은 5,000품목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향후 위탁생동 및 공동생동 제한으로 생동인정품목은 연 200여 품목으로 감소할 전망이다.한편 생동인정품목 개수가 가장 많은 성분은 글리메피리드, 심바스타틴, 가바펜틴, 플루코나졸, 아세클로페낙, 염산티로프라미드, 세파클러, 카르베딜롤 등으로 분석됐다.

8일 오후 7시부터 대전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군구의사회 대표자 워크숍에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그동안 새 의료급여제도, 정률제, 공인인증서 등에서 불거져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등으로 점철된 의료현안들에 대한 대책을 종전처럼 의협 집행부의 결정을 승인하는 방식이 아닌 전국 모든 의사회 대표자들에게 묻는 자리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크다.의협에 따르면, 이날 워크숍에는 의협 상임이사진은 물론 의협 명예회장 및 고문단, 시도의사회, 각 시군구의사회, 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의대학장협의회, 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의장단, 감사 등 의료계 전 직역 관계자 500여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돼 일반 회원이 참여하는 집회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규모다.의협 집행부가 그동안 각종 현안에 대한 대응책으로 오후 집단휴진 이외의 사항을 보류해 놓은 것도 이번 워크숍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다.즉, 의료계 전 직역의 소단위 의사회까지 한 대표자를 통한 투쟁안 결정을 끌어냄으로써 보다 결집력을 단단히 제고한다는 목표다.이에 따라 의협 집행부는 당초 성분명 시범사업 시행 첫날 종일 휴진을 제시한 상황에서 이번 워크숍은 이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다소 전환한 상태다.따라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의료계가 지난 오후 휴진에 이은 2차 휴진카드를 꺼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일단, 지난 휴진을 통해 회원들의 동원력은 확보한 상태다.지난 8월 31일 오후 휴진 참여율 공식집계에 따르면, 비교적 휴진참여가 높았던 부산 및 경남의사회의 경우 각각 평균 80%, 93%를 기록했으며, 이중에는 전 회원이 휴진에 참여한 시군구의사회가 세 곳, 90% 이상인 곳은 무려 17곳이나 됐다.다만 한달 안에 전국적인 집단휴진을 돌입하는 것은 회원들의 부담과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지난 오후 휴진을 통한 비상총회 석상에서 주수호 의협회장이 "오후 휴진과 비상총회는 우리가 핵폭탄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자리라는 선언적 의미가 중요하며, 따라서 아직 이를 터뜨리면 안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또한 의협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자체를 막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집단휴진은 시범사업 이후 성분명 처방이 강제되는 시점이 될 공산이 크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크숍에서 대표자들의 의견수렴에 의해 재차 휴진 돌입을 결정하더라도, 휴진 시범사업 당일보다는 다음달 6일로 잠정 결정돼 있는 임시 대의원총회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즉, 이번 워크숍에서는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의협 임총 안건으로 상정하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의협 고위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의료 현안들에 대해서 방향성을 설정하고 어떻게 행동할까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지난 휴진과 관련 "의사들이 목표설정이 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단결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라며 "의료계 현안을 의사협회가 저지하는 데에 전국 의사회원들이 능동적으로 임하는 것을 대내외에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이번 대규모의 대회에서 의료계가 어떤 강수를 도출하게 될지 주목된다.

일본 에자이는 미국에서 활동성 궤양성 장염 치료제인 콜라잘(Colazal) 750mg 캅셀과 정제를 미국의 샐릭스(Salix) 제약회사와 공동판촉하기로 합의했다.콜라잘의 성분은 밸살라자이드(valsalazide). 지난 7월 17일에는 콜라잘 1100mg 정제를 FDA에 신약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에자이의 론넬 코우츠 사장은 "알쯔하이머 치료제 아리셉트(Aricept)와 위산역류질환 치료제인 아시펙스(Aciphex)가 에자이가 소화기계 및 1차 의료기관에서 입지를 다지도록 도와줬다"면서 "이번 제휴로 궤양성 장염 치료제인 콜라잘에 대한 정보를 보다 많은 보건전문인에게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