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과 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문)이 공동연구 활성화, 연구정보 교류 등을 위한 연구협력 협약을 체결했다.19일 공단은 "보사연과 연구개발 및 공동연구, 정보제공, 연구활동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해 보건의료제도 및 정책 발전과 양 기관의 연구개발 능력 향상을 위해 협력을 체결하고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과 보사연은 국민의료비 관련 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공유와 보건의료정책 평가 및 수립에 필요한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기타 양 기관이 인정하는 협력분야에서 공동보조를 맞추게 된다.아울러 공단과 보사연은 급속히 증가가 예상되는 의료비에 대해 의료이용의 원인과 결과의 구조적인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한국의료패널'을 구축, 관련 분야의 정책수립과 평가를 위한 현장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합쳐 '사회복지부'로 개편하는 등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정권 의원은 19일 정부부처를 12부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와 국무조정실을 합쳐 국무조정처로 하고 기획예산처는 기획예산지원처로 변경된다.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를 한데 묶어 경제산업부로 개편하고 산업자원부 업무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업무를 조정, 중소기업진흥부로 전환된다.또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통폐합, 사회복지부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기능을 합쳐 과학교육부로 변경하는 방안도 포함됐다.단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16개 청은 존치되지만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총리 산하 국가경찰청과 국가소방방재청으로 전환된다.김정권 의원은 "확대된 정부조직과 비대화된 인력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마약에서 의료용 향정약을 분리해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향정약 관리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신중검토' 의견이 나와 법안의 원안 통과는 힘들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의 '의료용 향정약 이용 및 관리 법안'(정형근 의원 발의) 조문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핵심 조문에 대해서 신중검토 의견이 많아 이를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어떻게 받아드릴지 귀추가 주목된다.◆새 법보다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 권고 = 향정약 관리 법안은 2000년도에 제정된 마약류 관리법의 재정취지와 상충될 소지가 있어 새 법 제정보다는 기존 마약관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위원실의 판단이다.◆향정약관리위원회 역할 재검토 = 향정약 관리법안에서 향정약관리위원회를 신설, 고발, 과태료 처벌기준 등을 의결토록 한 규정한 부분에 대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기준·과태료 처분 등은 위원회 심의·의결보다는 법률에서 규정돼야 할 사항으로 신중검토 의견이 나왔다.◆전속고발제도도 신중하게 = 정형근 의원 발의법안에는 마약류 관리법 58조 내지 68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식약청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전문위원실은 위법행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위반행위를 전속적 고발사항으로 할 경우 마약 취급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즉 마약관리법 58조 내지 68조 규정 중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전속고발제도를 적용할 사안과 적용하지 않을 사항,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과태료를 부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위원실의 분석이다.◆의약사로만 향정단속원 지정 '안될 말' = 식약청·지자체 소속 공무원 중 의약사를 향정약 단속요원으로 임명한다는 조항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약류 감시원 업무와 상호 중복되고 시군구에 의약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많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검토 의견이 제시됐다.또한 의약사가 동일 직종에 속하는 자를 상대로 단속을 할 경우 실효성과 공평성에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전문위원실의 설명이다.한편 향정약 관리법안은 내달 4일 복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 렉사프로’로 항우울제 시장을 석권한 한국룬드벡이 정신분열증과 우울증 신약을 2~3년 내에 잇따라 국내 출시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한국룬드벡 관계자는 “정신분열증치료제 1품목을 2년내에 발매할 목표로 등록임상을 준비 중이며, 이어 다른 정신분열증치료제와 항우울제 신약을 연달아 한국에 선보일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룬드벡이 항우울제 ‘렉사프로’, ‘씨프람’, 치매치료제 ‘에빅사’에 이어 정신분열증치료제를 추가하면, CNS(정신신경용계) 계열 전문 제약기업으로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된다.룬드벡은 현재 신약 시판허가를 위해 6건의 임상을 국내에서 진행 중이며, 조만간 2상 임상 2건을 추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새로 개발되는 정신분열증치료제는 특히 세로토닌의 농도를 자동조절하도록 기존약제의 효능을 개선하면서, 체중증가, 무월경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룬드벡 관계자는 설명했다.한국법인 오필수 사장은 “정신분열증치료제가 발매되면 룬드벡은 CNS 전문기업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고, 항우울제와 정신분열증치료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룬드벡은 ‘렉사프로’의 빠른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 매출을 전년보다 50% 성장한 190억원 규모로 전망했다.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충북대병원 등 종합전문병원 11곳이 최초로 실시된 뇌졸중 진료 적정성 평가에서 전 부분 A 등급을 받았다.또한 종합병원 가운데서는 전체 145개 평가대상 기관 가운데 부산 동의병원, 경기도 세종병원 등 4곳이 유일하게 전 부분에 걸쳐 최고 평가를 획득했다.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의 뇌졸중 환자의 진료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르면 종합전문병원 42곳, 종합병원 187곳 가운데 종합전문병원 11곳, 종합병원 4곳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뇌졸중 적정성평가는 지난 2005년 진료분을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된 병원 간 비교로 초기진단, 초기치료, 이차예방, 환자상태 기록관리 등의 범주로 분리해 결과에 따라 A(우수), B(보통), C(개선필요) 등 세 등급으로 나눠져 평가가 이뤄졌다.세부적으로는 ▲병원도착 후 24시간 이내 뇌영상검사 ▲병원도착 후 24시간 이내 규칙적 혈당검사 ▲혈중 지질검사 실시율 ▲병원도착 후 48시간 이내 항혈전제 투여율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 중 퇴원 시 항응고제 처방률 ▲퇴원 시 항혈전제 처방률 ▲고혈압 기왕력 기록률 ▲당뇨 기왕력 기록률 ▲흡연력 기록률 ▲신경학적 검사 기록율 등 10개 분야이다.이번 평가결과에서 10개 분야에서 모두 A를 받은 종합전문병원은 ▲가톨릭성모병원 ▲강북삼성병원 ▲경희대병원 ▲한양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상계백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등 11곳으로 확인됐다.종합병원 가운데서는 중앙대병원, 부산 동의병원, 경기도 세종병원, 경북 영남의대부속 영천병원 등 4곳이 유일하게 전 부분에서 A 등급을 받았다.심평원은 이번 평가결과에서 초기진단과 초기치료, 환사상태 기록관리 등에서는 대체로 적정한 진료가 이뤄지고 있었으나 종합병원의 경우 병원 간 편차가 심하다는 점에서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아울러 평가지표 가운데 혈중지질검사 실시율, 심방세동환자의 퇴원 시 항응고제 처방률, 흡연률 기록 등 3개 항목의 진료와 환자 관리는 다른 부문에 비해 미흡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특히 심평원은 이번 평가결과가 종합점수가 아닌 각 부분별 등급 비교라는 점에서 향후 뇌졸중 적정성 평가가 정착화될 경우 종합평가에 따른 결과 공개 등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심평원은 "평가결과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되고 요양기관 등에도 제공될 것"이라며 "적정성 평가를 통해 뇌졸중 환자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의료 질 향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이 필요한 기관은 중재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