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소비자연대 "약가 개편 긍정적…구조 개혁 병행돼야"

• 유령 제약사·리베이트 구조 지적…범정부 대응 필요성 제기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약가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환자·소비자단체가 긍정 평가와 함께 구조적 한계를 동시에 지적하고 나섰다. 약가 인하 자체는 의미 있는 변화지만, 리베이트 중심의 시장 구조가 유지되는 한 실질적인 개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27일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는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는 지난 24일 현행 '정부 주도·공급자 중심'의 의료 구조를 환자·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4개 시민·환자단체가 연대해 발족됐다(사진=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기존 53.55%에서 45%로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연대는 "14년 만의 제네릭 약가 구조 개편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약가 인하만으로는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연대는 "약가 수준과 리베이트는 단순한 비례 관계가 아니다"라며 "허가·유통 전반에 걸친 불공정 경쟁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리베이트 관행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에 포함된 단계적 약가 조정 구조와 '준혁신형 제약기업' 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연대는 "최장 10년에 이르는 유예 기간은 시장 구조 개편을 사실상 지연시키는 효과를 낳는다"며 "준혁신형 제도 역시 기준과 평가 방식이 불명확해 실질적 혁신 역량이 부족한 기업까지 지원 체계에 편입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제약·바이오 산업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약가 인하로 절감된 재정을 다시 산업 지원으로 투입하는 구조가 반복될 경우, 세금으로 경쟁력이 불확실한 기업을 유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대는 "의약분업 이후 26년간 제약 R&D에 투입된 재정의 규모와 성과가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된 적이 없다"며 "투자 대비 성과에 대한 독립적 평가를 먼저 공개한 이후 추가 지원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국내 제약시장 내 일부 기업의 영업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연대는 "생산 설비나 연구 역량 없이 CSO를 활용한 리베이트 영업으로 시장을 유지하는 이른바 유령 제약사가 존재한다"며 "이들이 정상적인 기업의 경쟁 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가를 낮추더라도 이러한 구조가 유지된다면 경쟁력 있는 기업이 아니라 리베이트에 의존한 기업이 시장 지위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며 "가격 인하가 아니라 경쟁 질서 정상화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또 연대는 제약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하는 ‘제약시장 공정화 태스크포스(TF)’를 즉각 출범시켜 ▲리베이트 근절 및 CSO 관리 강화 ▲생산 역량 없는 제약사 퇴출 기준 마련 ▲제약 R&D 재정 지원 성과 공개 ▲실거래가 상환제도 개편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대는 “약가 인하는 시작일 뿐이며, 리베이트 구조가 유지되는 한 그 효과가 환자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며 “정부는 재정 절감 효과를 산업 지원으로 환원하기 이전에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만드는 데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약가 개편이 제약시장 공정화로 이어지는 실질적 개혁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그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연대는 제약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