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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품목 평균 14% 인하…국내 제약사 타격[뉴스분석]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 5천품목 평가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제약사와 외국계 제약사 2,000여 품목의 약가가 평균 14%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함량편차가 적용된 아목시실린/클라부란산 복합제의 경우 해당 제약사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30~40%대에 약가인하 결과가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여 제약계의 충격이 예상된다.지난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5,000여 품목 가운데 2,080여 품목을 평균 14% 내리는 내용을 담은 2007년 약가재평가 결과를 심의, 이의신청이 인정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약가를 원안대로 인하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약제급여평가위의 심의를 거친 약가인하 대상품목은 향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인하된 약가가 적용될 예정이다.제약사의 이의신청을 거쳐 약가인하가 결정된 2,000여 품목 가운데 외국계 제약사는 3% 정도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국내 제약사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국내 개량신약, 최고가 품목의 평균인하율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일부 제품은 약가인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이 수용되면서 평가가 유보되거나 약가인하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약제급여평가위는 C사의 C제품, H사의 A제품을 비롯해 최대 40%대에 육박하는 약가인하 결정이 내려진 20여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개량신약이라는 점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재평가 기준을 복지부에 우선 요청하고 평가를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R사의 R제품의 경우 최고가 품목 평균인하율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업체의 이의신청이 인정됐으며 N사의 F제품 등 일부 품목은 외국약가 추가 확인을 통해 약가인하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일부 항생제 등에 대해서는 제약사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가 명확한 기준에 의해 결정됐다는 점에 재평가 신청을 수용하지 않았다.K사의 A제품을 비롯한 아목시실린/클라부란산 복합제 20여 품목의 경우 약가인하 결정을 받은 제약사측은 함량 편차 적용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지만 약제급여평가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약가인하를 결정했다.이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한 아목시실린/클라부란산의 복합제 가운데 A사의 K제품과 같이 함량편차가 2:1인 경우에는 최대 37%까지 약가가 인하되는 제품도 나오게 됐다.아울러 약제급여평가위는 이 날 회의를 통해 급여결정 신청을 한 한국애보트의 '클리바린주'에 대해서는 급여화를 인정했지만 보령제약의 '스토가정' 등에 대해서는 비급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2007-10-22 06:50:29박동준 -
동아 경영권분쟁 점입가경…한미 등 최대변수강문석-강정석 진흙탕 싸움?강문석씨(왼쪽)와 강정석씨10월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현 경영진인 강정석씨 측과 강문석 이사 간 공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강문석-강정석 형제의 경영권 분쟁이 폭로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양측은 지난 3월 29일 주주총회서 유충식 강문석 2인을 등기이사로 선임하면서 합의에 이르는 듯 했으나, 두 이사를 비상근이사로 등재하고 사무공간조차 제대로 마련해주지 않았다는 강문석씨의 불만이 제기되면서 다시 갈등을 빚게 됐다.결국 강문석씨는 지난 7월 교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사주 매각 및 사채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주주들과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손실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현 경영진을 더 이상 신임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이사를 추가 선임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및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하면서 분쟁을 촉발시켰다.이에 동아제약은 북부지법 판결이 임박한 8월 28일 이사회를 소집해 임시주총을 10월 31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북부지법 판결에 따라 임시주총을 여는 것과 이사회를 통해 주총을 개최하는 것이 의장의 권한권 부여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결국 추가이사 선임 통과 여부가 향후 경영권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슈가 됐고, 이후 양측은 공방전을 넘어 폭로전으로 치닫게 됐다.이와관련 동아제약 현 경영진은 10월 초 강문석 이사를 동아제약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자신 소유의 사저 공사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했다며,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했다.동아제약 직원 모임인 동아제약발전위원회 및 노동조합원도 항의 집회를 여는 등 강문석씨의 경영권 찬탈행위를 중지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또한 강문석씨측은 동아제약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편법적인 교환사채 발행을 강행해 수수료 세금 등 15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됐으며, 983억 원의 채무보증까지 섰다고 맞불을 놓았다.이에대해 현 경영진은 강문석씨가 동아제약 경영에서 물러난 직후인 2004년 9월 22일 K모씨에게 20억을 무이자로 빌리면서 그 대가로 채권자를 ‘동아제약 등기이사'로 선임해 줄 것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강문석씨는 이를 해명하기 위해 동아제약에 방문했다가, 병원에 실려 가는 헤프닝(?)이 연출되기도 했다.이처럼 양측은 추가이사 선임과 관련한 진흙탕 싸움을 계속하면서 임시주총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기관투자자-한미약품 변수이렇듯 양측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 31일 주총에서는 추가이사 선임과 관련한 표 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됐다.현재 현경영진 우호지분은 약 20%, 강문석씨 우호지분은 약 16%로 예상된다.그러나 이번 임시주총서는 동아제약 최대 주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 한미약품 등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이냐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동아제약 측에 따르면 이미 기업주총분석 기관인 ISS와 글라스루이스 엔 컴파니(Glass Lewis & Co)가 해외투자자들에게 '이사후보자 5명에 대해 전원 반대표를 행사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동아제약 임시주총 안건에 대해 의사를 표명한바 있다. 또한 동아제약 소액주주의 약 80%가 임시주총서 현 경영진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는 동아제약의 발표도 이어졌다.소액주주의 지분율은 약 10%,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은 7.9%로 만약 동아제약 현 경영진의 주장대로 라면 강문석씨의 고전이 예상된다.그러나 약 3% 지분을 가진 '알리안츠자산운용'은 19일 기관투자자로는 최초의 의결권 의사표명을 통해 강문석씨측이 추천한 5명의 이사후보중 이준행 사외이사후보에 대해 ‘찬성’을,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중립’ 의사를 표명하는 등 강문석씨에게도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특히 기관투자자 지분율이 약 20%에 달한다는 점에서 승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약 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시작으로, 기관투자자들은 주총 일주일 전까지 의결권 행사 여부를 공시하도록 규정돼 있어 기관투자자들의 행보는 24~25일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한미약품과 계열사 및 한미약품 우호지분 등 약 12%가 누구의 손을 들어 줄지 예측이 불가능해 승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국민연금도 이번주 초 동아제약의 경영권 분쟁 과 관련한 의사표명을 할 예정이다.만약 기관투자자 선택이 어느 한쪽에 몰리지 않을 경우 결국 한미약품의 선택에 따라 주총 결과가 좌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이처럼 동아제약 임시주총서 어느누구의 우세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 이번주를 기점으로 양측간 공방전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2007-10-22 06:48:11가인호 -
거대 외국자본 도매 유입…유통가 잠식우려거대 미국자본이 한 도매업소에 유입되면서 국내 도매가 외국자본에 의해 잠식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투자회사 매틀린패터슨의 법정대리인 KSC파트너스가 최근 초기 자본금 25억5000만원이었던 RMS코리아에 증자형식으로 240억원을 투자, 대주주로 등극하면서 기존 김상숙 사장을 퇴임시키고 신임 방상길 대표를 내세웠다.이와함께 KSC파트너스는 지난 10일자로 방상길씨를 비롯해 랍와이챈, 로버트에이치와이스, 아마드에이알사티, 로렌스엠타이틀바움 등 5명을 새로운 이사로 선임했다.RMS코리아 관계자는 "올해는 300억원 가량 투자하고 추이를 지켜본 후 내년에 일정 금액이 투자될 것"이라며 "금주 중으로 방상길 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증자를 통해 회사는 병원 입찰과 더불어 약국 영업 등으로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관련업계에서는 RMS코리아의 사례를 보며, 국내 도매업소의 취약한 지분구조로 인해 외국자본에 의해 유통업계가 잠식되는 것이 아니냐란 우려를 표하고 있다.이처럼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위협이 지속될 경우 국내 도매업체는 자생능력을 상실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잃어버릴 것이란 분석.그러나 외국에 비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내 도매업계를 얼마만큼 이해할 수있는가에 따라 도매업의 진출 성공여부가 가려질 것이란 의견도 있다.도매업계 관계자는 "복잡한 약국유통 구조, 국공립 입찰 시장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외국자본 투자도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2007-10-22 06:46:42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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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영, 위드팜 합병 초읽기…1조 매출 예고지오영그룹과 위드팜 등 3개사의 합병이 빠르면 금주 중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오영그룹과 위드팜·태경메디칼·경동사는 현재 합병을 전제로 실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주내 이를 마무리하고 최종합의서에 도장을 찍을 것으로 알려졌다.또 양사간의 합병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현재 3가지 방법을 놓고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하나는 작년 지오영이 연합약품을 인수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위드팜 관계사의 일정지분을 인수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양사간의 자산을 평가해 평가액 비율에 따라 주식을 교환하는 '스와핑' 방식이다.마지막으로 이 2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방법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양사가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합병 후 위드팜 등의 경영권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재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지오영그룹과 이 3개사가 합병될 경우 1조원 매출을 올리는 도매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지오영그룹이 6024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위드팜 등 3개사가 20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해 1~2년내 1조원의 매출돌파가 유력시되기 때문.관련업계에서는 양사간의 합병 후 지오영그룹이 다국적사 의약품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쥴릭파마와 경쟁도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한편 지오영그룹에는 지오영을 비롯해 가야약품, 동부약품, 성창약품, 연합약품, 선우팜, 지오MD, 한국칼캠, 익수제약 등 9개사가 포함돼 있다.2007-10-22 06:44:37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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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전문약 처방·조제내역 신고 의무화"비급여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사가 처방·조제내역을 심평원에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또 오·남용 우려가 있는 지정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약사가 복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담은 ‘약물정보지’를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별도 입법안도 추진된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비급여 전문의약품의 사용량과 처방관행 등을 파악,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사로 하여금 처방·조제 내역 신고를 의무화 한다.또 복지부장관과 식약청장이 비급여 약제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심평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이와 함께 약사법개정안에는 ‘약물정보지’라는 개념이 새로 도입된다. '약물정보지'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복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환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한 것으로 미국과 유럽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입법안에는 약사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환자에게 ‘약물정보지’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졌다.‘약물정보지’는 제약사가 만들어 식약청에 보고 또는 인증을 받은 뒤 약국에 배포해야 한다.최 의원실 관계자는 “비급여 전문의약품 오·남용으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제도적 근거가 없어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이에 앞서 최순영 의원실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공동으로 지난 6월 주최한 ‘향정식욕억제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관련 입법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비급여 약물 사용내역은 정부가 국민건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서 “심평원 신고와 약물정보지 제공 의무화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07-10-22 06:40: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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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이번엔 식약청 승소…허가취소 적법생동조작소송이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결결과가 달라지고 있어 향후 진행될 생동소송 결과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최근 동아제약, 신풍제약이 식약청을 상대로 허가취소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승소판결을 얻어낸 가운데, 이번에는 법원이 원칙론을 강조하며 다시 식약청의 손을 들어준 것.서울행정법원은 19일 보람제약 등 3개 제약사(소송대리인 한승)사가 제기한 '품목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해당업소는 보람제약 '베록스캡슐', 위더스메디팜 '메딘캡슐', 일화 '모비콕스', 한국콜마 '멜록시캄캡슐' 등이다.이번 소송의 쟁점은 분석시험결과의 시간조작여부. 이번 건의 생동시험 자료불일치는 ‘데이터를 서로 교차사용한 경우’로 건수는 11건에 불과했으나 여러 정황상 조작이 확실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식약청 소송대리인인 전순덕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제약사가 분석시험 샘플의 데이터를 조작해 바꿔두고 교차해 사용하면서, 분석시간은 마치 그 시간에 제대로 분석한 것처럼 변경하여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라고 설명했다.이는 시험절차상의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히 자료를 조작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 의약품이 생동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식약청을 기망하여 허가 처분을 받은 것이라는 것.반면 제약사들은 자료의 불일치는 시퀀싱의 오류 등 시험진행 중의 실수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결과보고서가 하자가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생동성이 인정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제약사 입장과 생동성 인정 여부 이전의 문제로서 식약청을 기망하여 허가를 취득한 것이므로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식약청 입장이 달랐던 것으로 해석된다.이런상황에서 결국 법원은 식약청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동아제약 건과는 달리 '조작된 시험결과보고서로 식약청을 기망하여 허가를 취득하였으므로, 허가취소가 적법하다'라는 원칙론의 입장에서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2007-10-22 06:35:32가인호 -
"다이안느 이슈, 우연이자 필연의 산물"다이안느 이슈 처음 이끌어 낸 강귀웅 약사.“ 다이안느 이슈는 우연이자 필연의 산물이었죠.”강귀웅(38·경성약대) 약사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시민사회단체의 감시활동으로 최근 적응증이 바뀌고 전문약으로 전환된 ‘다이안느’ 이슈를 떠올리면서 이 같이 말했다.건약 의약품안전성팀 소속인 강 약사는 울산 남동구 수암에서 수성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7년차 개국약사다.건약은 지난해부터 경구용 피임약의 오·남용 등 의약품 안전성 문제에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해왔다.강 약사도 일본과 유럽의 허가당국 사이트와 시민단체, 언론보도 등을 틈틈이 점검하면서 유해보고 사례를 수집했다.그러던 중 우연히 캐나다 공영방송인 CBC의 보도 내용을 접하게 됐는데, ‘다이안느’가 피임약이 아니라 안드로겐 과다로 인한 여성 여드름과 다모증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다이안느’는 당시 한국에서 ‘여드름이 있는 여성을 위한 피임약’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던 때였다.강 약사는 곧바로 건약 의약품안전성팀 정례회에서 모티터링 결과를 보고했고,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각국의 ‘다이안느’ 허가와 유해사례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다이안느’가 강 약사와 건약의 안전성 모니터링에 포착된 1호 표적약물인 된 것이다.'프레팔시드' 퇴출사건...안전성 문제 자각 일깨워그가 건약의 일원이 돼 ‘다이안느’ 감시원으로 나서게 된 것은 지난 2000년 ‘프레팔시드’ 이슈가 발단을 제공했다.“얀센의 ‘프레팔시드’는 당시 위장관 운동 촉진제로 소화제처럼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됐었는데, 심각한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 FDA에서 허가취소된 지 한참후에야 한국에서 같은 조치가 내려졌죠.”강 약사는 ‘탈리도마이드’ 처럼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쳐 교과서에 실렸던 이슈들은 알고 있었지만, 약국에서 자신이 직접 취급했던 다빈도 의약품의 부작용과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새롭게 각성됐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프레팔시드' 부작용 논란으로 눈을 뜬 개국약사가 7년 뒤에 다른 약물인 '다이안느'를 사회적 이슈로 끌어올린 셈이다.건약 의약품안전성팀이 표적인 된 ‘다이안느’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의약품 위해사례 보고 등이 한국과는 비교도 안되게 잘 정리돼 있는 미국이나 유럽의 사이트들의 도움이 컸다.“모니터링 결과 논점은 같은 약이 왜 나라마다 적응증이 다르게 허가됐을까, ‘다이안느’는 국내 허가당시 유럽과 캐나다 등지에서 사망 등의 부작용 문제로 떠들썩했는 데 왜 한국의 허가당국은 이 부분을 놓쳤을까, 쉐링은 왜 관련 사실을 허가당국에 알리지 않았을까 등으로 모아졌죠.”강 약사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 이후 ‘다이안느’가 늦어졌지만 제위치를 찾게된 점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했다.그는 “이번 사건으로 한국의 의약품 안전성 관리체계가 미숙하다는 점이 또 한번 입증됐다”면서 “당국의 문제해결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5개월이나 필요했을지 의문”이라면서, 식약청의 늦장 대응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강 약사는 “환자와 직접 대면하고 수 많은 의약품을 취급하는 개국약사야 말로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면서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켜내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다이안느’에 이은 2호, 3호 이슈가 잇따를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2007-10-22 06:33:09최은택 -
서울·경기학술제 기대 못미쳐…2천명 참가[종합] 제3회 서울·경기 약사학술제 이모저모참가자 2000여명, 120개 부스 규모로 진행된 ‘제3회 서울·경기약사학술제'는 전국약사 복약지도 경연대회가 참석자들의 눈길을 끈 반면, 전체적인 행사진행은 '눈총'을 받았다.복약지도 경연대회는 서울·경기·대전 지역 약사만 참석해 '전국대회'란 명칭이 무색하기는 했지만, 예년보다 복약지도의 전문성과, 복약지도 대상 의약품의 다양성, 매끄러운 진행 등이 돋보였다.또한 400여명의 약사들이 이 대회를 지켜보면서 '복약지도 노하우'를 꼼꼼히 체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는 것도 고무적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복약지도 대회는 보통 50여명의 대전시약사회 소속 약사들만이 참석했었다.대회에 참가한 15명의 약사들은 그동안 이 대회를 비판할 때 단골소재로 등장했던 ‘약사들이 연기를 한다’는 의견을 의식한 듯,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복약지도를 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아울러 최근 약국가의 화두가 일반약 판매를 통한 ‘약국경영활성화’임을 반영해 한방 과립제, 아스피린 등 약사의 판단하에 사용될 수 있는 의약품들이 복약지도 대상이 됐다.심사를 총괄한 최병철 박사도 "예년에 비해 수준이 많이 향상됐다"며 "한 약사는 이번 대회준비를 위해 10여차례 자문을 받는 등 전문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하지만 이번 학술제는 복약지도 경연대회를 제외하면, 대부분 행사가 기대에 크게 못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사에 참석한 한 약사는 “거대 약사회 두 곳이 힘을 합쳤는데, 작년보다 질서가 없고 크게 나아진 것도 없다”고 했다.일단, 업체 홍보 부스와 각종 강좌가 개최되는 공간이 너무 멀고, 홍보가 되지 않아 이른바 ‘쇼핑 학술제’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실제로 일부 지역약사회에서는 참석확인증만 발급해도 연수교육 이수를 인정해 준다고 공공연하게 광고를 해 오전에만 회원들이 몰리고 오후에는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데 일조하기도 했다.서울시약과 경기도약은 당초 공직약사, 병원약사, 생산·유통약사들의 참석을 극대화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정작 이들의 참석은 매우 저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병원약사는 “개국약사 위주의 홍보 부스들과 학술제 내용으로 호기심 있게 지켜보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전문성은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행사장에 운집한 약사들의 정확한 수치도 산정이 안되는 눈치다. 주최측은 3000여명 이상 참석했다고 발표했지만, 부스홍보에 참석한 다수의 업체 관계자들은 “2000여명이 채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접수대 업무를 맡은 관계자는 “주최측이 아무에게나 수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또한 학술제에서 진행된 강좌 중 실질적인 내용을 기대할 수 있었던 '약대생을 위한 취업세미나‘는 행사 당일 급작스럽게 취소됐고, 대부분 업체 위주의 홍보성 강좌들이 주를 이뤘다.이같은 행사의 미숙한 진행은 두 약사회의 공조가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견해이다. 결국,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두 거대 약사회의 연합은 ‘실질적 교류 강화’라는 암묵적인 숙제를 남기게 됐다.2007-10-22 06:32:55한승우 -
약국 무시한 1.7% 수가인상최초의 유형별 수가협상이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역시 반쪽자리로 1차 마침표를 찍었다. 약사회, 치협, 한의협은 합의를 이뤘냈으나 최대 재정지출 부문을 차지하는 의협과 병협은 끝내 시한을 넘기고 결렬돼 건정심으로 넘어갔다. 우리는 전례를 보아 건정심의 합의를 또한 기대하지 않기에 올해 수가협상은 절반의 성공이 아니라 절반 이상의 실패로 본다. 모범적인 최초의 유형별 합의라는 선례는 온전하게 잘 매듭지어지지 못했다. 의·병협이 건정심에서 그나마 표결로 간다면 유형별 수가협상은 취지를 못살린 완전한 실패작이다.그럼에도 절반의 성공이라고 자평하는 인사들이 있으니 한심스럽고 안타깝다. 각개협상의 장점은 각 단체별 특성에 맞는 환산지수의 정확한 도출이지만 그 보다는 세싸움 내지 기싸움 양상이 우선이었던 것이 예년과 하등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다. 올해는 되레 의약5단체 간의 신경전이 더했다. 타 단체의 협상진행 경과에 예민한 촉각을 곤두세우는 눈치작전이 더해지면서 각 단체는 강력한 배수진을 치기가 어려웠다. 반면 보험공단은 마지노선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았다. 보험공단의 협상력은 돋보였지만 환산지수의 정확한 산출 노력이 보이지 않았기에 유형별 협상은 역시 겉만 번지르르 했다. 먼저 타결된 내년도 약국 보험수가 1.7% 인상을 잘 바라보면 그 해답이 나온다. 이번 인상률은 일괄협상이 이뤄진 지난해 2.3% 보다 훨씬 떨어졌다. 그러나 이 마저도 일각에서는 선방했으니 표정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니 따지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크게 보아 세 가지를 잣대로 놓고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물가상승률, 두 번째는 상대적 인상률, 셋째는 원가반영률이다.우선 1.7%는 상식적으로 물가인상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수치다. 지난해의 경우는 물가인상률이 수가인상률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었다. 지난해 물가인상률은 지역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지만 전국평균이 2.2%였다. 반면 올해 물가동향은 전혀 다른 상황이기에 1.7%는 정말 의외다. 통계청이 지난 8월 기준으로 집계한 주요 생필품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이해가 갈 일이다. 이 기간중 전년 동기 대비 라면 값은 8.9%, 목욕료는 3.7%, 립스틱 값은 15.1%, 시외버스 요금은 10.7%, 사립대학 등록금은 7.1% 등이 각각 올랐다. 거기다 각종 원자재 가격의 폭등과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의 판매가격은 올 들어 사상최고치를 경신해 공공요금 인상압력은 피하기 어려운 대세다. 다시 말해 총체적인 물가불안 요인이 가중되는 기간 중에 진행된 수가협상이었다. 올해 물가인상률은 3~4%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단순 물가대비로만 본다면 내년도 약국의 수가인상률은 최악이다.또 살펴봐야 할 것은 상대단체의 인상률이다. 치협과 한의협은 2.9% 인상에 합의해 약사회와는 대조를 이뤘다. 유형별 계약이라는 점에서 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문제는 원가계산을 정확히 했는지 여부다. 하지만 협상진행 경과를 보면 원가계산 보다는 수치조정에 주력했다. 공단 재정운영위는 애초부터 협상팀에 내년 수가인상 범위를 2% 미만으로 제한하도로 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건정심으로 넘어간 의·병협에도 이 같은 보고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또한 털어놨다. 이 말은 유형별 원가분석 보다는 절대수치를 갖고 배수진을 쳤다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 결국 어느 한쪽이 많아지면 다른 한쪽은 작아지는 제로섬 게임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에 약사회의 1.7% 합의는 더더욱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이상의 두 가지를 덮어두고 약사회가 그래도 합의를 한 이유가 그래도 있지 않을까를 고민해 본다면 그간 일각에서 제기돼 온 약국수가의 상대적 고평가다. 원가반영율을 살펴보자는 것이다. 이를 인정한다면 지난 몇 년 동안 약국은 일괄협상을 통해 그만큼 어부지리를 얻었다는 식인데, 과연 그러한가. 설사 상대적 고평가라고 해도 그 이상으로 마이너스 요인이 훨씬 커지고 많아졌다. 분업 이후 처방수주 경쟁과 입지경쟁으로 약국의 직·간접비용은 그야말로 폭증했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관련 보증금, 월세, 권리금 등이다. 덧붙이면 인건비도 마찬가지다. 이를 경쟁원리라며 원가에 반영할 수 없다는 정부논리는 방조 내지는 방임행위다. 이로 인해 분업정착의 최대 장애물인 약국과 의료기관과의 담합을 확대시키고 아예 일상화시켰기 때문이다. 결국 약국은 현재의 수가로는, 그것이 상대적 고평가라고 해도 일정 부분 변칙을 쓰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겨운 구조다. 그 책임을 약국에만 전가해 원가에 일체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은 무책임하다. 약사회가 이를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면 불가피한 현실에 쫓겨 다닌 약국현실을 간과하고자 했거나 그 현실을 정부의 논리처럼 약국의 책임으로만 인정하고 만 것이다.올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약 4천여억원 적자로 전망되고 있다. 분업 직후 수조원대에 달한 것 보다는 그 적자규모가 작지만 당초 전망한 1,532억원 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건보료 이외에 국고지원과 담배지원금까지 합해도 이처럼 적자가 나는 마당이라면 공단이 씀씀이를 줄이고자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래서인지 복지부는 내년 건보료 인상률을 6.5% 정도 잡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유에는 물가인상률 등이 들어 있다. 수입부문의 인상률은 참 높고 그 이유에도 물가인상률이 들어 있는데, 지출부문중에 약국 수가인상률은 참 낮고 물가인상률 보다 한참 쳐진다. 약사회가 1.7%로 합의한 배경의 전모에 대해 확실하게 밝혀야 하는 이유다. 그 공과를 가리지 않으면 내년 협상에서도 여의치가 않아 더 많은 약국들이 어려움에 쳐하게 된다.2007-10-22 06:30:4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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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과 동아제약 관계?▶동아제약의 추가이사 선임과 관련한 임시주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기관투자자보다 오히려 한미약품이 핵심 열쇠라는 지적. ▶기관 투자자들의 입장이 엇갈릴 가능성이 많아 한미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도 ▶한미와 동아의 M&A가 꾸준이 회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당연. ▶동아 영업총수였던 장안수 사장이 한미약품에 영입된 것도 심상치 않은데. ▶동아제약과 한미약품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2007-10-22 06:30:34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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