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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희 회장, 외국인 보호센터서 봉사활동충남약사회 노숙희 회장이 천안 외국인 인권보호센터에서 26일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천안경찰서 외국인 인권보호센터 자문위원’들이 참여했으며, 노 회장은 외국인노동자와 가족 등 150여명에게 구충제와 마약퇴치 홍보물을 나눠줬다. 이날 행사에는 천안경찰서 양재천 서장과 경찰 공무원, 단국대병원 가정의학과·안과, 천안의료원, 이화여성병원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2007-10-26 18:14:27최은택 -
"재정 효율화 대안없는 건보료 인상 반대"내년 건강보험료를 8.6% 인상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를 평균 2% 인상하면 보험료를 8.6% 올려야 재정수치를 맞출 수 있다는 복지부의 주장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발상이라며 이에 반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애초 계획했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장성 확대에 따라 적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급여비지출과 국민들의 본인부담을 가중시키는 야간진료가산 항목을 넣으면서 재정추계와 지출은 안이하게 운영해 결국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환자의 건강보험 전환은 의료급여에 지원되던 국고 지원을 줄이고 그 부담을 건강보험가입자들에게 돌리는 것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료 인상을 운운하는 것은 안될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복지부가 유형별 수가계약의 장점을 살려 요양기관의 각 유형에 맞게 적정한 수가를 제시하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복지부가 보장성 강화로 인해 지출이 늘었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실제 보장성 강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공급자에 의해 주도되는 행위별 수가 시스템 하에서의 수많은 비급여와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복지부는 통제되지 않는 행위별 수가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지불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07-10-26 18:02:22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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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이사장,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형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5월 대구광역시 시장 선거 과정에서 치과의사협회로부터 선거자금 1000만원을 혐의로 약식 기소되자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정식 재판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이 이사장의 혐의사실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이 이사장이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을 건낸 사람을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자금을 전달한 측의 진술이 일관돼 무혐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공무담임을 제한한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라 직위를 상실케 된다.2007-10-26 16:45:5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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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C복지정책포럼 이사장에 윤명선 씨 추대21세기 복지정책 포럼 이사장에 윤명선 약사가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포럼은 25일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발기인 총회를 갖고 이사장에 윤명선 약사를 추대하고 감사에 전영구 전 서울시약사회장과 고숙희 덕성약대 총동문회장을 선임했다. 사무총장에는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김정태 약무팀장이 선출됐고 후원회장에는 황주하 사단법인 한국여성정치연맹후원회장이 맡기로 했다. 포럼은 우리나라가 경제 11위권인 국가인데 비해 낙후돼 있는 복지 분야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데 그 취지를 두고 선진국의 복지정책 사례를 비교 연구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윤명선 이사장은 "소외된 저소득 계층과 함께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노인들의 복지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포럼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럼의 회원은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아동복지보육사, 사회복지사까지 망라하는 인사들로 구성돼 있고 조직은 중앙회 상임이사와 각 분과위원장, 16개 시도지부, 서울시 25개구 지부와 189개지역본부장으로 구성된다. 한편 포럼은 내달 5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각계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2007-10-26 15:48:44강신국 -
강문석, "아버지께 죄송"…백의종군 하겠다동아제약 임시주총이 임박한 가운데 강문석 이사가 백의종군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동아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일단락 됐다. 강문석 이사는 26일 자료배포를 통해 "주주 및 임직원 여러분께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아버님께 불효했던 아들로서 사죄를 드린다"며 "아버님에 대한 이런 못난 아들의 행동은 제가 평생 지고 가야 할 업보로 남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이사는 "제가 자초한 이 시련 속에서 다시 한번 아버님의 귀함을 느끼게 된다"며 "지난 시간은 이런 깨달음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모든 불효에 대한 아버님의 너그러운 이해와 지금까지 동아제약을 사랑해주신 온 국민에게 더욱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형제간의 화합과 회사의 발전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이사는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후보 이준행 교수에 대해서는 이사후보 추천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문석씨의 갑작스런 백의종군 선포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현 경영진 지지 및 25일 북부지법에 제기했던 의결권 금이 가처분 신청 기각되는 등 사실상 임시주총서 승부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2007-10-26 15:15:29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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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약, 노인 대상 '약물복용 방법' 교육강원도약사회(회장 김준수)는 지난 25일 대한노인회 강원도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노인을 위한 올바른 약물복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을 진행한 도여약사회 박은주 회장은 "우리 사회에서 의료비와 약제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노인과 장애인단체에 대한 올바른 투약교육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지난 17일, 대한노인회 강원도 18개 시·군 노인회 회장단이 모인 자리에서 1년간 사용할 기초의약품을 전달한 바 있다.2007-10-26 15:01:47한승우 -
오는 30일 허가·특허연계 약사법 설명회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한미 FTA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RN 복지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약사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참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한미 FTA관련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11월 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입법예고 됐다. 설명회는 오는 30일 제약협회 강당에서 오후 3시부터 열리며 복지부와 식약청이 주관한다.2007-10-26 15:01:3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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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공장없는 제약사 설립 허용내년 4월부터 의약품 등의 연구 개발자가 의약품 제조업 허가 없이 품목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법률을 25일 공포했다. 즉 의약품 개발자가 의약품 제조업 허가 없이 품목허가를 취득할 수 있고 역으로 의약품 품목허가 없이 제조업 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즉 공장이 없어도 제약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는 시판 후 의약품 품질확보를 위해 의사나 한약사 등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고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의 업무를 시행해야 한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설립근거도 마련됐다. 의약품 유통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제약사나 도매상은 의료기관, 약국 및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한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제약사나 수입사가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광고하려는 경우 의약품 과대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식약청장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제약사나 도매상은 영업에 관한 비밀을 업무상 알게 된 의약품제조업자 등은 그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안된다. 비밀누설 금지 조항이 신설된 것. 아울러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면허취득 조건을 완화했다. 이번 약사법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된다. 단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관한 사항은 1년 후 시행된다.2007-10-26 14:47:1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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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월수입 80만원 증가-약사 13만원 감소건강보험료 평균 소득월액이 의사는 870만원인데 반해 약사는 543만원에 그쳐 1.4배 정도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사의 평균 소득월액은 지난해에 비해 80만원 증가한데 반해 약사는 13만원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의사와 약사 간 소득 격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전문직종사자 평균소득월액’에 따르면 월평균 의사는 870만원, 약사는 543만원의 소득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RN 전문직 가운데 변호사 1018만원, 변리사 898만원 등으로 의사 직종과 함께 고소득 전문직으로 분류된 반면 법무사 341만원, 공증인 314만원, 수의사 179만원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월평균 소득을 보였다. 특히 전문직종의 월평균 소득이 최대 480만까지 줄어드는 등 지난 2005년에 비해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월평균 소득은 2005년 788만원에서 오히려 8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2005년 의사 월평균 소득액은 788만원으로 지난해에는 80만원이 증가했지만 약사는 556만원에서 543만원으로 13만원이 줄어들어 의·약사 소득 격차가 300만원 선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도 지난 2003년 의사 713만원-약사 466만원에서 2005년 의사 788만원-556만원 등으로 소득격차가 240만원 수준에 머물렀지만 의사의 소득신고액이 증가하면서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의·약사 간의 소득격차가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기 보다는 월평균 소득액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신고 경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산정시점에 따라 평균 소득액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비급여 수입이 많은 요양기관의 경우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평균 보수월액이 낮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세청 소득신고 등과 평균보수월액을 연계해 평균액보다 낮게 신고한 전문직 사업장을 탈루혐의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2007-10-26 12:45:04박동준 -
"의약사에 뒷돈 준 제약 10인방"…방송 맹공방송3사가 간판뉴스를 통해 내주 공정위 과징금 발표를 앞둔 10개 제약사를 일제히 실명 보도했다. 잘 나가는 국내 대표 제약사들이 하루 아침에 검은 돈을 뿌리는 ‘비리’ 업체로 오명을 쓰게 된 것이다. 이들 방송은 특히 공정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제약사들이 의·약사에 제공하는 리베이트 규모가 제약업계 전체 매출 10조원 중 3조원에 육박한다고 보도했다. "10개 제약 병의원에 수천억대 뒷돈 썼다" MBC는 간판뉴스인 9시뉴스를 통해 10개 제약사가 병의원에 의약품을 넣기 위해 쓴 뒷돈(리베이트)이 수천억대로 확인됐다고 메인뉴스로 보도했다. 보도에는 동아·유한·한미·녹십자·중외·국제·BMS·일성·삼일 등 9개 제약사 실명이 그대로 언급됐다. 특히 'A약품‘으로 지목된 한 제약사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매출액 9199억원 중 18.1%에 해당하는 1660억원을 리베이트로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공정위는 작년 제약업계 전체 매출 10조원 중 3조원 가량를 리베이트로 보고 있다고 밝히고, 업계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KBS도 한 제약업체가 작성한 약품 판매전략 보고서라고 장부 하나를 소개한 뒤, 처방량에 따라 의사들에게 제주도와 중국 하이난성 골프여생 비용을 지원한다고 돼 있다고 보도했다. KBS는 또 적발된 10개 업체는 모두 연간 매출액 1000억 이상의 대형업체들이라면서, 적발된 4년치를 합하면 리베이트 비용이 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 했다. KBS는 이어 공정위가 처벌보다는 리베이트 개선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검찰고발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병원들을 상대로 리베이트 사용처를 추가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비자금 약품가격에 반영, 소비자에 전가" SBS 보도는 ‘제약회사 수천억대 로비…자금은 약값에 떠넘겨’라는 타이틀로, 리베이트가 결국 비싼 약값으로 반영돼 국민들의 부담이 늘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SBS는 로비유형으로 골프와 식사대접, 해외세미나, PMS 등을 언급하고, 도매업체에도 일정 가격 이하로 약을 팔지 못하게 로비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SBS는 특히 제약사들이 로비를 위해 쓴 돈은 많게는 매출액의 30%로, 한 업체당 1600만원의 로비자금을 썼다는 공정위의 언급을 인용 보도했다. 또 로비에 쓴 자금은 고스란이 약품가격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떠넘겨졌다고 강조했다. 케이블방송인 MBN도 MBC보도에서 빠진 한올까지 포함해 10개 제약사 실명을 일일이 열거했다. MBN은 특히 국민건강을 담보로 제약사가 자기 이익만 챙기는 기만행위를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시민들의 분노섞인 인터뷰를 내보냈다. 또 “의사들이 리베이트가 많은 약을 처방하게 하는 행태로 이어지게 된다. 이 것은 국민들의 약값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는 경실련 김태현 실장의 말도 전했다. MBN은 아울러 병원에서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주는 경우가 많다는 제약업계 관계자 말을 소개하면서 제약업체는 리베이트의 원인을 병원 탓으로 넘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천억대 불법로비에 쥐꼬리 과징금" 보도도 한편 서울신문은 ‘10개 제약사 수천억대 불법로비에 쥐꼬리 과징금…검찰 고발 ’미적‘’이라는 타이틀을 달아 제약계 로비실태와 공정위의 태도를 모두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서울신문은 특히 “부당한 고객유인에 대한 과징금은 연 매출액의 최대 2%”라면서 “수천억원을 로비로 쓰는 제약사에 이 정도 과장금은 너무 적다는 평가다”라는 식으로 공정위 처분이 솜방망에 그치고 있음을 간접 비판했다. 또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고 제약사 뿐 아니라 병의원 등의 뇌물수수 혐의도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는 갈무리를 통해 공정위가 제약사를 검찰 고발하고 병의원까지 조사를 확대해야 함을 넌지시 암시했다.2007-10-26 12:43: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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