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단독으로 의약단체 행사 등에 찬조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답변이 나왔다.특히 제약협회는 개별 제약사의 의약단체 찬조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유희상 단장은 6일 "의약단체 행사 등에 개별 제약사의 과도한 지원행위는 '거래'와 연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밝혔다.유단장은 "상식적으로 개별사 행사 지원이 거래와 연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유추할수 있다"며 "기부행위는 거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고 강조했다.따라서 개별 제약사의 의약단체 행사 찬조 금지를 결의한 제약협회가 위반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할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현재 제약협회서 개별제약사 협찬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제약사에서 단체 행사 등에 찬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관련 제약협회는 결의를 어긴 제약사에 대해 공정위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단장은 특히 의약단체 행사 등에 제약협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수 있다고 답변했다.유단장은 "개별 제약사들이 단체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면 개별 제약사의 찬조금 직접 지원 등을 막고 제약협회에서 지원토록 한 것은 정당한 활동"이라고 말했다.제약사의 해외 학회 지원과 관련 유 단장은 "의료발전을 위한 순수한 목적의 해외 학회 지원은 오히려 장려할 일이지만 자사 의약품 판매 목적의 지원은 또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한편 유단장은 '지정기탁제' 도입한 것과 관련 "일대일 거래 보다 제 3기관을 거친다면 문제소지가 줄어들고 특히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다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의약품정책연구소의 원래 이름은 '약사정책연구소'였다. 약사회가 연구소를 '산하'에 두고자 해던 의지를 단번에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하지만, 결국 출연금 절반 이상이 제약·도매 자본으로 충당되면서, 연구소는 스스로 ‘약업계를 아우르는 연구를 하겠다’고 공언하게 된다. 의약품정책연구소로 이름을 바꾼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상황을 직시한 연구소 이사장인 원희목 회장도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원 회장은 출범 당시 출연금을 낸 제약업계의 우려를 묻는 질문에 “개국약사만을 위한 연구소가 아닌 만큼, 제약·유통쪽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바탕으로 연구소가 추려낸 사업계획을 보면 ▲보건의료제도 및 정책연구 ▲의약품 개발·제조·유통·사용 관련 제도 연구 ▲약학교육 및 제도연구 ▲약국 경영, 관리 및 개선연구 ▲간행물 발간 ▲국내외 의약품 관련 자료DB화 및 자료 제공 ▲통계자료 구축 등이다.위 사업계획과 지난 2년간의 사업실적을 비교·분석해 보면, 현 시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다만, 연구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원 회장을 비롯한 연구소 구성원들이 정확히 짚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고무적이다.의약품정책연구소 박혜경 팀장은 “원희목 회장 남은 임기내 연구소의 완전한 독립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시간을 갖고 연구소가 약업계에 어떤 역할을 감내하게 될지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연구원 직원 평균연봉 2200만원...'통 큰‘ 투자 절실의약품정책연구소 사무실 내부의약품정책연구소가 오는 11월 복지부로부터 받을 감사에 대비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연구소는 21억원 예금재산을 갖고 있고, 2006년 1년 예산은 4억6300여만원.이 중 인건비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은 1억4900만원이었는데, 당시 연구소 직원이 6명이었음을 감안하면 1인당 평균 연봉은 2500만원 가량된다.팀장급 등 직위를 고려해보면 순수 연구원들이 받는 연봉 수준은 2200만원 정도로 가늠해 볼 수 있다.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 공인회계사와 보건학 박사 등이 고액 연봉을 받고 포진해 있는 것 등을 감안하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인력에 대한 '통 큰' 투자가 필요하다.연구소는 결국 연구의 질로 평가 받는 만큼, 무엇보다 이를 주도할 좋은 인력이 수급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2007년 현재 연구소 직원은 팀장 1명과 주임연구원 4명, 연구원 2명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명의 연구원과 회계를 담당할 연구지원 1명에 대한 신규 채용을 고려하고 있다.의약품정책연구소 이전 방안도 고려돼야현재 대한약사회 건물내 임대하고 있는 연구소를 이전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논의돼야 한다.연구소는 약사회에 연간 1200만원을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하며 세들어 살고 있는데, 이는 결국, '의약품정책연구소=약사회 소유'라는 등식을 떨쳐버리기 어렵게 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이에 대해 한오석 소장은 “약사회로부터 독립해 이전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이라면서, “하지만, 지금은 당장 이전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니만큼, 시간을 갖고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전국 약사들의 열망이 담겨 있는 연구소인만큼, 홈페이지 운영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최근 데일리팜의 한 독자는 "국내동향 게시판은 올해 2월을 마지막으로 하나의 게시물도 올라오지 않고 있으며, 해외동향 게시판은 5월 부터 9월까지 5개월간 한 건의 게시물로 올라오지 않다가 최근에야 몇 건의 게시물이 올라온 정도"라고 지적했다.한오석 소장, “때로는 약사회 비판하는 연구도 할 것”한오석 소장한 소장은 최근 데일리팜과 만나 “단기적인 시각에서 약사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정책연구는 지양할 방침”이라면서 “국민을 중심에 두고, 때로는 약사회를 비판하는 연구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때로는 약사회를 비판할 수 있는 연구도 필요하다”면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연구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그는 “연구원들에게도 끊임없이 연구소와 약사회는 별개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면서 “연구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 약사회와 분명히 독립된 기관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소장은 업계의 자연스러운 기부문화가 정착돼야 함을 역설하기도 했다.결국, 연구소가 범 약업계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약사회 뿐만아니라 약업계 전반에서 연구소를 이용하겠다는 분위기와 자연스런 기부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솔직히, 연구소 출범당시 약사회로부터 후원금을 뜯겼다는 분위기가 녹록했다”면서 “하지만 기왕에 출연금을 냈다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소를 잘 활용하겠다는 업계 분위기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고, 연구소도 이런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오는 15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약의날 행사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현황과 향후과제’에 대한 심포지엄을 진행한다. 의약품정책연구소 연혁 2005. 2.25 대한약사회 제51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설립 결의 2005. 3.3 연구재단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성금모금 추진 2005.8.30재단법인 의약품정책연구소 창립발기인 총회 2005.9.9 의약품정책연구소 설립 후원행사 2005.10.21 설립관련 보건복지부 허가 2005.10.25 의약품정책연구소 개소 2005.12.20 한국학술진흥재단 기관 등록 2006.4.4 재정결제부로부터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지정 2006.7.31 "의약품정책연구" 창간 2006. 8 홈페이지 신설 이날 숙명여자대학교 이의경 교수가 발표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정책과제’는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이 교수에게 발주한 연구 중 하나이다.이를 두고 한 소장은 “그동안 약사회에 치중된 연구만을 해 왔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은 이같은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한 소장은 “두 살 백이 의약품정책연구소가 향후 범 약업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소로 변해갈 지 애정있는 시선으로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유럽 등 주요국가의 임상·가교시험 정책을 조망하고, 한국의 위상과 발전적인 역할모델을 찾기 위한 ‘글로벌 의약품개발과정에서의 한국의 역할’ 국제심포지엄이 오는 23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다.다국적의약산업협회 허가등록위원회가 주최하고 데일리팜이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임상시험과 가교시험 이슈를 다루는 국제규모의 국내 첫 학술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심포지엄에서는 특히 한국이 아·태지역의 중요한 임상시험센터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한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요건·절차의 현재 및 제언, 가교자료의 요건·운영 및 제언 등에 대해 각국 초청연자들이 발표한다.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이번 행사를 후원하면서, 담당사무관과 연구관 등이 직접 연자로 참여한다.심포지엄은 IND와 가교자료를 주제로 각각 오전과 오후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며, 초청연자들이 참여하는 패널토의도 이어진다.먼저 오전 세션에서는 식약청 최승진 사무관과 글락소스미스클라인 Ismet Samji 등이 국내 임상시험 관리현황과 정책방향, 글로벌 의약품 개발과정에서 한국의 위상, 유럽의 임상규제 환경, 새로운 유형의 임상디자인 등을 소개한다.또 식약청 박창원 연구관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코리아 이소정 팀장이 임상시험계획 심사와 신청과정에서 얻은 경험, 개선점 등을 발표한다.오후 세션에서는 비엠에스의 Amit Roy와 대만 허가당국인 CDE의 Wen-Hsin Chiu, 일본 후생성 산하 PMDA의 UYAMA YASHIASKI 등이 한국, 대만, 일본의 자료요건과 심사과정을 비교 발표함으로써, 향후 국내 가교자료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또 식약청 박인숙 연구관과 한국화이자 김희선 부장 등은 국내 허가를 위해 가교자료를 준비하거나 심사하면서 얻었던 경험을 소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한국노바티스 김희경 상무를 좌장으로 ‘국제적 의약품동시개발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 주제 패널토의가 이어진다. (등록 및 참가문의: 데일리팜 02-3473-0833)국제 심포지엄 프로그램. ☞ 참가신청 ☜

대통합민주신당은 대선공약에 성분명처방 시행을, 한나라당은 비만치료 급여화를 각각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또 여당은 복지부장관의 사회수석총리 공약이, 야당은 중증질환 중심의 건강보험제도 개선공약이 눈길을 끌었다.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6일 약과사회포럼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각당의 보건의료분야 대선공약을 소개했다.통합신당 "약제비 적정화 방안 계획대로 지속추진"대통합신당 이기우 의원.이기우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80% 확대를 전제로 건보재정의 안정화와 효율성을 위해 관리·강화를 강화해 나간다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건강보험과 관련한 공약을 설명했다.이 의원은 이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당초 계획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사회적 합의에 실패에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한 참여정부와는 달리 의료계와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투명성과 원칙을 기반으로 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성분명처방과 관련해서는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과 약제비 절감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지만 전면 시행보다는 안전성·유효성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피력했다.슈퍼판매 논란과 관련해서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의약품을 약국외에서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게 기본원칙”이라면서 “하지만 의약외품의 경우 선진국의 선례를 따라 내놓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 의원은 특히 복지부장관의 위상을 사회수석부총리로 격상시키는 방안이 주요 공약이라고 말해, 보건의료와 복지분야에 대한 대통합신당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한나라 "중증질환 전면 급여-의료산업화 가속패달"한나라당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성분명처방이나 슈퍼판매 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한 언급은 회피하고,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산업화에 대한 내용을 주요정책으로 내놨다.고경화 의원은 사회보험방식과 저소득층과 빈곤층을 위한 국가보호를 기반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의원은 특히 보험료나 담배값 인상, 국고보조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암 등 중증질환을 건강보험에서 전면 보장하는 방식으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의료안전망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의보수가와 관련해서도 “난이도와 서비스의 질 등을 감안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수가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비만 같은 성인병을 보험에서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말해, 비만치료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간접 시사했다.고 의원은 이와 함께 의료는 앞으로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산업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30년간 먹고 살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 확대 재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약과사회포럼이 주최한 의약품 정책제안 심포지엄.한오석 "포지티브 보완, 민간보험 도입 검토필요" 사공진 "소비자 편익 위해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한편 이날 연자로 나선 의약품정책연구소 한오석 소장은 “포지티브 시행 후 보험에서 제외된 약물에 대한 환자부담 증가를 차단하기 위해 보충 또는 대체형 민간보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그는 또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은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의 효용성을 증대시킬 것”이라면서 “제약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한양대 경제학부 사공진 교수는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는 반드시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사 교수는 또 “특허약은 특허기간 동안 충분히 수익을 보전받았다”면서 “그럼에도 퍼스트 제네릭은 68%로, 특허만료된 오리지널은 80%로 약가를 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후보가 우리나라 의료분야를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으로 인정하면서, 향후 더 강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차기 정부에서 규제완화 등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최근 청메포럼에서 밝힌 바 있는 의료산업화와 이를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RN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6일 오후 7시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국제병원연맹(IHF) 총회 리셉션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는 "의료는 인간의 삶을 건강하게 함으로써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미래에는 산업이라는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 다르게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헬스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갖고 있고, 특히 우수한 인력과 앞서가는 IT 분야가 융합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의사를 밝혔다.이어 "여기 병원장, 의료 관련자 분들 와 계시지만 미래에 대한민국이 헬스 비즈니스 분야에서 더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기를 바란다"며 "국가에서도 의료 분야에 있어 규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분명히 했다.특히 이날 참석한 외국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의료가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보고 가기 바란다"며 "정부는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리셉션에는 세계 병원계, 제약사, 정관계 관계자 1500여명이 참석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보도가 되고, 국민들은 다소 불만을 터뜨리고는 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매월 꼬박꼬박 납입되는 보험료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을 갖게 되는 이유는 본인들이 내는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내는 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도 있고, 건강보험공단 직원들만 배불리는 거 아니냐하는 상당한 불신을 표명하는 분들도 있다.이러한 불만들은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해왔기 때문에 야기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민들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다소 잘못 이해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듯하다.즉,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국민건강보험은 사회연대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할 위험에 놓여 있는데, 이러한 위험을 국민 모두가 나누어 분담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가 국민건강보험제도이다.이는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 개인이 책임지도록 하는 민간의료보험이나 전적인 개인부담방식과는 차이가 난다.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받는 급여혜택은 동일하게 함으로써 계층간 위험분산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졌다.이는 최근 분석자료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최하위 계층의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8.6배 이상의 건강보험혜택을 받았는데 반해, 최상위 계층은 이 비율이 0.7배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제도인 것이다.한편, 국민들이 지불한 건강보험료와 세금은 97%이상이 다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3%정도만이 필수적인 관리비용에 사용되고 있다. 이 관리비용은 국제적인 비교에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민간보험의 지급율이 보통 60~85%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전체 재정의 운용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하겠다.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만들어진지는 이제 30년에 불과하다. 서구 의료보장제도의 수백 년 역사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병원비가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이러한 의료비 가계부담은 개인 스스로가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일이다.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이뤄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