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당 "성분명처방" - 한나라 "비만급여"

• 여·야 보건의료 공약 소개…건보제도 개선방향도 제시

대통합민주신당은 대선공약에 성분명처방 시행을, 한나라당은 비만치료 급여화를 각각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여당은 복지부장관의 사회수석총리 공약이, 야당은 중증질환 중심의 건강보험제도 개선공약이 눈길을 끌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6일 약과사회포럼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각당의 보건의료분야 대선공약을 소개했다.

통합신당 "약제비 적정화 방안 계획대로 지속추진"

대통합신당 이기우 의원.

이기우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80% 확대를 전제로 건보재정의 안정화와 효율성을 위해 관리·강화를 강화해 나간다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건강보험과 관련한 공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당초 계획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사회적 합의에 실패에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한 참여정부와는 달리 의료계와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투명성과 원칙을 기반으로 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분명처방과 관련해서는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과 약제비 절감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지만 전면 시행보다는 안전성·유효성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슈퍼판매 논란과 관련해서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의약품을 약국외에서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게 기본원칙”이라면서 “하지만 의약외품의 경우 선진국의 선례를 따라 내놓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특히 복지부장관의 위상을 사회수석부총리로 격상시키는 방안이 주요 공약이라고 말해, 보건의료와 복지분야에 대한 대통합신당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한나라 "중증질환 전면 급여-의료산업화 가속패달"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한나라당은 성분명처방이나 슈퍼판매 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한 언급은 회피하고,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산업화에 대한 내용을 주요정책으로 내놨다.

고경화 의원은 사회보험방식과 저소득층과 빈곤층을 위한 국가보호를 기반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특히 보험료나 담배값 인상, 국고보조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암 등 중증질환을 건강보험에서 전면 보장하는 방식으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의료안전망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보수가와 관련해서도 “난이도와 서비스의 질 등을 감안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수가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만 같은 성인병을 보험에서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말해, 비만치료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간접 시사했다.

고 의원은 이와 함께 의료는 앞으로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산업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30년간 먹고 살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 확대 재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약과사회포럼이 주최한 의약품 정책제안 심포지엄.

한오석 "포지티브 보완, 민간보험 도입 검토필요" 사공진 "소비자 편익 위해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한편 이날 연자로 나선 의약품정책연구소 한오석 소장은 “포지티브 시행 후 보험에서 제외된 약물에 대한 환자부담 증가를 차단하기 위해 보충 또는 대체형 민간보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은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의 효용성을 증대시킬 것”이라면서 “제약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양대 경제학부 사공진 교수는 “소비자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는 반드시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 교수는 또 “특허약은 특허기간 동안 충분히 수익을 보전받았다”면서 “그럼에도 퍼스트 제네릭은 68%로, 특허만료된 오리지널은 80%로 약가를 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